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 폐지 촉구…“실적보상 구조가 세정 왜곡” 우려
한국납세자연맹이 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에 대해 “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는 국세공무원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통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적극 추진하는 사안이어서 시민단체의 폐지 촉구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은 국세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징 세액이나 소송 승...
연맹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에 대해 “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는 국세공무원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통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적극 추진하는 사안이어서 시민단체의 폐지 촉구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은 국세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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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은 2월 20일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설 명절 직후에도 흔들림 없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는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우편물을 내륙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정밀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 방문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동서울우편집중국 현장으로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청장은 직원들의 제안으로 교체된 엑스레이(X-ray
금융감독원은 2025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해 총 88사에 대해 143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위반회사 중 상장법인은 31사, 비상장법인은 57사로 공시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더 많았으며,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은 주로 IPO 준비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다.유상증자시 50명 이상에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법상 절차를 준수해야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대부분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일정기간 증권
국민교육기업 에듀윌이 2026년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2026 전산세무회계 합격전략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2026년 최신 시험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단기 합격을 목표로 한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영상에서는 에듀윌 전산세무회계 대표 교수진이 직접 출연해 과목별 핵심 이론 정리와 고득점 공략 포인트, 실전 대비 노하우를 공개한다.특히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초보 수험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 단계별 로드맵을 구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제조업자가 부동산임대 목적 사업장을 매입할 때 지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질의처럼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해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대표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19일 발표된 올해 1월 경남 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경남 지역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2.4% 감소한 31억 8000만 달러, 수입은 1.2% 감소한 20억 1000만 달러로, 무역수지 11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수출입의 경우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4% 감소한 31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또한 전월 대비 수출액은 1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출 중량은 전년 동월 대비 17.4% 감소한 60만 톤 기록을 보였으며, 국가별 수출은 주요 교역국인 미국은 8개월 연속 감소세인 것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 강서 국회대로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가 25일 예정지구 지정 공고됐다고 밝혔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개발사업이란 민간의 정비사업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역세권 등 노후 도심에 공공주도의 수용방식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지난 2021년부터 총 46곳에 7만 8천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을 추진 중이다.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강서 국회대로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LH 도심복합사업 대상지구 중 최대 규모인 24만㎡
휴대폰·전자제품 부품 기업 유아이엘은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하기로 했다고 25일 공시했다.유아이엘은 KB증권과 맺은 계약금액 35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2026년 2월25일 해지할 예정이다. 해당 신탁계약 기간은 2025년 12월23일부터 2026년 6월23일까지였으며, 해지 후 신탁재산은 현금 및 실물 자기주식으로 반환받는 방식이다.해지에 따라 반환받을 해지 예정 주식은 보통주 101만6083주다. 회사는 배당가능범위 내 취득 물량으로 보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23일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앞서 안 의원은 지
인공지능 도구의 급속한 발전으로 1인 개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대표 1인 개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실전 경험을 공유하는 세미나가 열린다.데브멘토는 3월 17일 잠실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증명하라! AI 시대, 1인 개발자의 성공 전략과 사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인 개발자이거나 1인 개발을 꿈꾸는 개발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앱부터 HTML5 게임, 업무 자동화 소프트웨어까지 1인 개발에서 수익화까지의 실전 사례를 다룬다.AI 도구의 등장으로 기
전라남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현장 운영 경험을 반영한 ‘초등 2030교실 길라잡이’를 보급하고,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수업 설계 기준과 운영 절차를 제시했다. 이번 자료는 교사가 정책 방향을 쉽게 이해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수업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 2030교실 수업 실제 ▲ 디지털 및 공간환경 조성 ▲ 실무 등을 체계적으로 담은 게 특징이다.특히,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글로컬 미래교실에서 운영한 59시간의 수업과 2025학년도에 운영한 133개 2030교실의 실제 수업 사례를 분
지난 10년간 주택 소유 가구수 증가분 198만여 세대의 29.2%는 2주택자 이상 다주택 세대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15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던 다주택 가구 증가율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규제 완화가 다주택자들의 배불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은 SNS로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하지 않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류를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418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81곳인 것으로 드러났다.25일 식품의약안전처는 디저트를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418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디저트류 배달 음식점은 2947곳을 점검해 60곳이 적발됐다.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은 1233곳을 점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봉화군의 여름 대표 축제인 ‘제27회 봉화은어축제’가 지난 24일 개최된 ‘2025 제14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축제글로벌 명품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8년 연속 수상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이번 수상은 봉화은어축제가 지역적 한계를 넘어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지닌 ‘글로벌 명품’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음을 입증한 결과다.봉화은어축제는 지난해‘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융복합’을 통해 축제 콘텐츠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야간 특화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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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코호스트, 혈청·혈장 데이터 결합 알고리즘 개발… 단백질체학 난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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