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 폐지 촉구…“실적보상 구조가 세정 왜곡” 우려
한국납세자연맹이 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에 대해 “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는 국세공무원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통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적극 추진하는 사안이어서 시민단체의 폐지 촉구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은 국세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징 세액이나 소송 승...
연맹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에 대해 “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는 국세공무원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통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적극 추진하는 사안이어서 시민단체의 폐지 촉구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은 국세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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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발표된 올해 1월 경남 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경남 지역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2.4% 감소한 31억 8000만 달러, 수입은 1.2% 감소한 20억 1000만 달러로, 무역수지 11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수출입의 경우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4% 감소한 31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또한 전월 대비 수출액은 1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출 중량은 전년 동월 대비 17.4% 감소한 60만 톤 기록을 보였으며, 국가별 수출은 주요 교역국인 미국은 8개월 연속 감소세인 것으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차녀 서호정 씨가 보유 중이던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및 아모레퍼시픽 지분 일부를 장내 매각했다. 매각 목적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이다.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아모레퍼시픽 주식 7,880주 전량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 25만6,795주를 총 5차례에 걸쳐 매도했다.공시된 처분 단가 기준 매각 금액은 약 101억원 규모다.이번 처분으로 서 씨는 아모레퍼시픽 지분을
우리은행은 지난 19일 삼성전자, LG유플러스와 함께 1020 미래세대 고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금융·모바일·통신 분야를 대표하는 3사가 협력해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1020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기반 고객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식은 지난 19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렸으며,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 이재원 LG유플러스 부사장 등 3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제휴를 통해 3사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제조업자가 부동산임대 목적 사업장을 매입할 때 지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질의처럼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
국민 생활위생용품 기업 유한클로락스가 직접 삶지 않아도 헹굼만으로 99.9% 살균과 탈취가 가능한 주방살균세제 ‘유한락스 삶은듯 깨끗한 주방’의 사용 범위를 확대해 새롭게 출시했다.유한클로락스는 기존 도마·행주용 제품을 주방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뉴얼한 ‘삶은듯 깨끗한 주방’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주방에서 사용하는 식기류와 조리도구는 매일 세척하지만, 세정 이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냄새가 신경 쓰이기 마련이다. 특히 생선이나 고기 등 냄새가 강한 식재료를 다룬 뒤의 도마와 칼, 커피나 쉐이크를 보관했던 텀블러나 밀폐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핵심 부서를 거친 조세 전문가 김하중 대표세무사가 2025년 2월 말일 자로 합류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김하중 대표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27년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현장에서 묵묵히 길을 걸어온 정통 세무 관료 출신이다. 그는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실무 경험은 물론,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에서의 풍부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그는 ▲조세심판원 제1,4심판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팀장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국세청
백양숯불갈비가 부산 부산진구에 ‘당감점’을 새롭게 오픈하며 지역 외식 수요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이번에 문을 연 당감점은 당감동과 가야동을 잇는 동평로 일대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학교, 병원, 소상공인 상권이 밀집한 부산진구의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상권이다. 특히 가족 단위 외식과 지인 모임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곳인 만큼, 안정적인 고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백양숯불갈비 당감점은 이러한 상권 특성을 고려해 평일 저녁 식사부터 주말 가족 모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숯불갈비 전문점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의 수주 확대에 따라 주가 상승세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25일 보고서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외 원전 기술사에 대한 수주 확대가 본격화 될 것"이라며 "올해 신규 수주 금액은 원자력 5조8000억원, 가스발전 5조3000억원 등 총 14조300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수주 사항으로는 폴란드향 AP1000 원자로 용기와 증기 발생기를 비롯해 테라파워의 미국향 나트륨 S
임기를 4개월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6·3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이재명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이 사장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당한 사퇴 압력을 가했다고 재차 주장했다.이 사장은 25일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사퇴는 출마와 관계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이 사장은 "지금 사퇴하는 것은 공사 사장으로서 마지막으로 공항과 임직원들에게 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저로 인해 조직에 광풍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20%를 받았다.문대림 국회의원은 25% 감점 대상이어서 6·3 지방선거가 요동치고 있다.오 지사는 25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더라도 경선을 완주하겠다고 밝혔다.그런데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 심사에서 총점의 20%, 경선에서는 득표의 20%가 감산된다. 오 지사는 가산점이나 압도적 지지율을 보이지 않는 한 사실상 경선에서 탈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실례로 2024년 22대 총선 당시 하위 20%에 포함된 현역 의원들은 경
충남 금산군보건소는 오는 3월 12일까지 2026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모집에 나선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는 알레르기 질환에 취약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상곡초를 포함한 총 15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보건소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에서 환아를 등록한 후 조사표 배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학교별 찾아가는 알레르기 질환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보습제, 천식 발작 대응 키트 등 물품을 지원해 아토피·천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6년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도내 안전체험시설 운영 내실화와 학교 밖 통학로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등하굣길 현장 점검 및 안전 인프라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학생 안전을 학교 안팎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현재 강원도 내에는 ▲이동형 안전체험차량 1대 ▲교실형 안전체험관 3개소 ▲소규모 안전체험관 1개소가 운영 중이며, 2025년 한 해 동안 총 9,085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코스피가 25일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53.06포인트 오른 60...
주택 시공 전문 기업 골드홈이 오는 3월21일 오후 5시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서울시민교향악단 제33회 정기연주회’를 공식 후원한다.이번 연주회는 창
국내 유전자 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알지노믹스가 독보적인 RNA 편집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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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1심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내란죄 인정...“군대 보내 폭동 일으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는 19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해 이같이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면했지만 내란죄가 인정돼 피고인들 중
고령 사회의 든든한 효자손, ‘병원동행매니저’
대한민국이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가족을 대신해 병원에 동행해 줄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안전한 이동과 진료 과정을 돕는 병원동행매니저가 신중년의 재취업 유망 직종이자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 전문가로 각광받고 있다.과거에는 가족이 도맡았던 병원 동행이 이제는 ‘전문 돌봄 영역’으로 변화했다. 특히 대형 병원의 복잡한 키오스크 시스템과 행정 절차는 어르신들에게 큰 진입 장벽이다. 병원동행매니저 자격증은 환자의 픽업부터 접수, 수납, 진료실 동행,
"합창을 통해 인천을 남기겠다" - 국제합창제를 기획한 호텔리어의 비전
인천을 이야기할 때, 종종 항만이나 공항, 숫자로 증명되는 성과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도시를 실제로 움직이는 힘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들의 선택과 시간에 있습니다. 인천in이 '케이슨24'로 잘 알려진 허승량 대표가 인터뷰에 나서는 「허승량이 만난, 문화도시 인천을 만드는 사람들」을 연재합니다. 인천이라는 공간에서 살아온 시민 개인의 궤적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도시문화를 일구고 확장시켜 왔는지를 기록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은 〈더 디자이너스호텔〉 김준호 대표다. 그는 호텔리어이자 문화기획자이며, 동시에 인천에서
재경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전격 출범...15대 프로젝트 속도전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장동혁, 윤석열 무기징역에 "1심 안타깝고 참담... 무죄 추정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내 "아직 1심 판결이다"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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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찾아가는 든든안심 점검반’ 운영
광주 동구는 법적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도 ‘찾아가는 든든안심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연면적 660㎡ 이상 3,000㎡ 미만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관리주체 부재 등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어려운 단지에 대해 공공이 나서 보완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점검은 건축·전기·가스·소방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자문단과 공무원이 함께 참
강남,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강남구가 신혼부부 및 청년의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받는다. 특히, 올해는 지원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이자 부담을 더 빨리 덜어주고, 사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구는 2023년부터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544가구를 지원했다. 구는 지난해 지원액을 2배로 상향하면서 급증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신혼부부 연최대 3
뉴욕·마이애미 접수한 센텔리안24…북미 뷰티시장 ‘정조준’
동국제약의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가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국내에서 쌓은 브랜드 인지도와 제품력을 기반으로 현지 유통망 확대와 소비자 접점 강화에 나서며 글로벌 브랜드로의 도약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동국제약은 지난 2일 미국 뉴욕에서 뷰티 에디터와 메가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프라이빗 브렉퍼스트’ 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센텔리안24의 브랜드 스토리와 핵심 제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현장에서는
또 죽었다, 이번엔 가스였다…질식·추락·끼임 반복되는 현장, ‘관리 부재’가 원인
전남 영암의 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하청 작업자가 작업 중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속 절단 과정에서 산소 대신 아르곤을 사용하는 장비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해당 현장에는 작업 중지 조치가 내려졌고, 수사기관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외국인 하청 노동자가 위험 공정에 배치된 경위와 가스 노출 방지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유사한 산업재해는 지역
중랑, 자율방재단과 산불 예방 캠페인 실시
중랑구가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이 잇따르는 가운데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자율방재단과 함께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봉화산, 용마산, 망우산, 구릉산 등 산림 인접지역 4곳에서 봄철 산불예방 기간동안 진행되고 있으며 자율방재단원 100여 명이 참여해 등산객을 대상으로 화기 소지 금지 안내와 산불 예방 수칙 홍보를 펼치고 있다.구는 주민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생활 속 예방 문화 확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자율방재단은 평상시 위험 지역 예찰과 재난 시 응급 복구에 앞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