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 폐지 촉구…“실적보상 구조가 세정 왜곡” 우려
한국납세자연맹이 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에 대해 “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는 국세공무원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통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적극 추진하는 사안이어서 시민단체의 폐지 촉구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은 국세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징 세액이나 소송 승...
연맹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에 대해 “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는 국세공무원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통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적극 추진하는 사안이어서 시민단체의 폐지 촉구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은 국세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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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교육기업 에듀윌이 2026년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2026 전산세무회계 합격전략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2026년 최신 시험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단기 합격을 목표로 한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영상에서는 에듀윌 전산세무회계 대표 교수진이 직접 출연해 과목별 핵심 이론 정리와 고득점 공략 포인트, 실전 대비 노하우를 공개한다.특히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초보 수험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 단계별 로드맵을 구
국민 생활위생용품 기업 유한클로락스가 직접 삶지 않아도 헹굼만으로 99.9% 살균과 탈취가 가능한 주방살균세제 ‘유한락스 삶은듯 깨끗한 주방’의 사용 범위를 확대해 새롭게 출시했다.유한클로락스는 기존 도마·행주용 제품을 주방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뉴얼한 ‘삶은듯 깨끗한 주방’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주방에서 사용하는 식기류와 조리도구는 매일 세척하지만, 세정 이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냄새가 신경 쓰이기 마련이다. 특히 생선이나 고기 등 냄새가 강한 식재료를 다룬 뒤의 도마와 칼, 커피나 쉐이크를 보관했던 텀블러나 밀폐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해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대표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우리은행은 지난 19일 삼성전자, LG유플러스와 함께 1020 미래세대 고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금융·모바일·통신 분야를 대표하는 3사가 협력해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1020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기반 고객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식은 지난 19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렸으며,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 이재원 LG유플러스 부사장 등 3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제휴를 통해 3사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제조업자가 부동산임대 목적 사업장을 매입할 때 지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질의처럼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
19일 발표된 올해 1월 경남 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경남 지역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2.4% 감소한 31억 8000만 달러, 수입은 1.2% 감소한 20억 1000만 달러로, 무역수지 11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수출입의 경우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4% 감소한 31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또한 전월 대비 수출액은 1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출 중량은 전년 동월 대비 17.4% 감소한 60만 톤 기록을 보였으며, 국가별 수출은 주요 교역국인 미국은 8개월 연속 감소세인 것으
신협중앙회가 올해 처음으로 ‘지역별 이사제’를 도입하며 이사회의 지역 대표성을 대폭 강화했다.신협중앙회는 24일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 대의원회를 열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이사와 함께 새롭게 도입된 지역별 이사 선출도 진행됐다.이번 제도 개편은 신협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전국을 단일 구역으로 설정해 13명의 선출이사를 뽑아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도 단위 기반의 선출 체계로 전
광주 동구는 법적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도 ‘찾아가는 든든안심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연면적 660㎡ 이상 3,000㎡ 미만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관리주체 부재 등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어려운 단지에 대해 공공이 나서 보완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점검은 건축·전기·가스·소방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자문단과 공무원이 함께 참
양평군은 친환경농업 신규 및 갱신 인증을 준비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상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양평군은 경기도 내 친환경 인증 농가가 가장 많은 친환경농업특구 지역으로, 친환경농업을 선도해 오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가운데, 이번 상담사 운영을 통해 인증 준비 과정에서의 농업인 실질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친환경 인증은 필수 절차임에도 신청 과정과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적지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차남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김 의원의 차남 김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차남이 경찰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찰은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과 가상자산 거래소 취업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의원은 모두 13가지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차남은 2023년 초 숭실대 혁신경영학과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법정화폐-암호화폐 전환 및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문페이가 AI 기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문페이 에이전트’를 출시한다고 더블록이 24일 보도했다.이를 통해 AI 에이전트가 직접 암호화폐를 거래·이체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한다.회사 측에 따르면 문페이 에이전트는 개발자 친화적인 CLI 기반 비수탁형 소프트웨어로, 사용자가 신원 인증과 지갑 충전만 완료하면 AI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암호화폐를 거래·스왑·전송할 수 있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도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을 실시하고,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함께 SNS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후보자의 업적홍보 ▲선거운동 게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한국과학기술지주, 케이그라운드벤처스 등 글로벌 투자사를 포함한 30여개 투자기관과 함께 ‘AI+X 투자사 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의회 출범은 글로벌 AI 기술패권 경쟁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피지컬 AI’ 등 AX 특화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공공·민간의 역량을 처음으로 한데 결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그간 국내 AI 투자는 대기업·유명기업·단일기업 중심의 분절적 구조와 정부 출자 이후 민간펀드 조성까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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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말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531명 대상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2월 말 정년퇴직하...
“점화된 시장 선거 레이스” 충북 예비후보 등록 첫날 12명 도전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20일 충북 지역 시장·도의원·시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20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첫 날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선관위에 등록한 시장 예비후보자는 총 12명이다.청주시장 예비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근태 농업회사법인 함깨 대표이사·이장섭 전 국회의원·허창원 전 충북도의원, 국민의힘 서승우 청주시 상당구 당협위원장 총 4명이 등록을 마쳤다.충주시장 예비후보
루프링 ARGB 적용 120mm 쿨링팬 ‘써멀라이트 TL-S12-S ARGB 벌크’
다양한 PC 컴포넌트의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벌크'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패키징에 차이는 있지만 성능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벌크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추세다.벌크 제품 구매 시 A/S가 제대로 되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좋은데, 서린씨앤아이를 통해 유통되는 120mm 쿨링팬 ‘써멀라이트 TL-S12-S ARGB 벌크’의 경우는 3년의 무상 A/S가 제공된다.이 쿨링팬은 듀얼 루프링 형태를 채택한 제품이다. 따라서
19일 평택 ASF 의심축 '양성'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소재 830두 사육규모 양돈장에서 19일 ASF 양성축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해당농장은 19일 전국 양돈장 폐사체 시료 의뢰시 자돈폐사가 급증, 폐사체 3두와 동거 20두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폐사체 3두,동거축 12두가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방역대 및 역학농장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에 돌입
재경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전격 출범...15대 프로젝트 속도전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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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민원 처리 공문 ‘문자 알림 서비스’ 운영
장흥군은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민원 처리 공문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군은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는 도로명주소 관련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이 보다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일반우편과병행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절차는 건축물의 신축·철거 또는 도로구간 조정 등으로 주소 정비가 필요한 경우, 민원인의 신청이나 담당자의 직권 조사를 거쳐 현장을 확인한 후 최종 결과를
한국석유공사, 글로벌 ESG 공시 모범사례로 우뚝
한국석유공사가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석유공사는 미국 LACP가 주최한 ‘비전어워드’에서 에너지기업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LACP 비전어워드는 포춘 선정 500대 기업을 포함해 전 세계 주요 기업과 기관이 발간하는 연차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평가해 우수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는 국제 시상 프로그램이다. 보고서의 명확성, 정보 접근성, 디자인, 창의성 등 다
광주 동구, ‘찾아가는 든든안심 점검반’ 운영
광주 동구는 법적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도 ‘찾아가는 든든안심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연면적 660㎡ 이상 3,000㎡ 미만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관리주체 부재 등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어려운 단지에 대해 공공이 나서 보완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점검은 건축·전기·가스·소방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자문단과 공무원이 함께 참
신협중앙회, ‘지역별 이사제’ 첫 도입…이사회 판 바꿨다
신협중앙회가 올해 처음으로 ‘지역별 이사제’를 도입하며 이사회의 지역 대표성을 대폭 강화했다.신협중앙회는 24일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 대의원회를 열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이사와 함께 새롭게 도입된 지역별 이사 선출도 진행됐다.이번 제도 개편은 신협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전국을 단일 구역으로 설정해 13명의 선출이사를 뽑아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도 단위 기반의 선출 체계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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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신혼부부 및 청년의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받는다. 특히, 올해는 지원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이자 부담을 더 빨리 덜어주고, 사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구는 2023년부터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544가구를 지원했다. 구는 지난해 지원액을 2배로 상향하면서 급증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신혼부부 연최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