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지방공사·공단 계약 '과징금 대체제재' 도입 근거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은 14일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에서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공사·공단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찰참가...
현행법은 지방공사·공단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찰참가...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관세청은 11일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2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57.3% 증가, 수입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22.4% 증가했다.세부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81.8%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27.2% 증가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10.9% 증가, 수입액은 소비재에서 줄었으나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19.0% 증가했다. 중소
12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 및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및 상속인 조회 등 거
아름다운 섬들을 찾아가 섬이 가진 이야기를 노래로 완성하는 음악 여행 프로그램, OBS 특집 가 오는 8월 17일 방송된다.■ 그리운 섬, 섬을 닮은 노래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섬을 그리워한다. 섬은 변하지 않는 자연과 사람의 온기를 품고 있으며 그 그리움은 다녀간 이의 마음에 오래 남는다.는 이 그리움에 주목해 섬이 품은 소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노래로 담아낸다. 섬을 다녀온 이에게는 아련한 추억을, 아직 가보지 못한 이에게는 섬에 대한 호기심을 선물한다. ■ 밴드 더더(THET
경북 청도 한 노인회관에서 8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이웃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11시 40분쯤 청도군 풍각면 노인회관에서 A씨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렀다.이 사고로 80대 B씨와 60대 C씨가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사건 발생 직전 A씨와 B씨는 농지 임대 문제를 두고 언쟁을 벌였고, C씨는 A씨가 흉기를 휘두르자 이를 말리다가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고,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조사
마플래닛이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의 사회공헌 캠페인 ‘비전스토어’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월드비전 비전스토어는 가게와 기업이 국내·외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정기후원에 참여하는 캠페인이다. 월드비전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약 3만 개의 가게와 기업이 비전스토어에 참여하고 있다.마플래닛은 이번 비전스토어 참여를 통해 아동 정기후원에 동참하게 됐다. 특히 월드비전은 현재 전국 약 3만 개 비전스토어 가운데 300개 사업장에 한정해 고유번호와 가게명이 각인된 금빛 현판을 제공하고 있다. 마플래닛 역시
교보생명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역량을 높이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교보생명은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함께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서울 지역 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교보다솜이 꿈도깨비 어울림 여름 캠프’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됐다.이번 행사는 보호대상아동들이 또래 친구들과 자립준비청년을 만나 교류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넓히고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참가자들은 교보
ICT 인프라 및 AX 최적화 솔루션 전문기업 위존은 풀스택 AI 인프라 선도기업 망고부스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망고부스트 DPU 부스터엑스 기반 AI 풀스택 솔루션으로 AI·HPC 인프라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위존은 자체 개발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통해 생산·품질·설비 운영을 고도화하고, 산업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현장 데이터의 안정적인 수집과 연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DX·AX·ESG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과 안전·보건·환경 통합관리 대응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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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제주 권리당원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52.64%의 득표율을 거둬 1위를 기록했다. 정청래 후보는 39.89%, 송영길 후보는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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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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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 넥스트슬라이드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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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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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뒤 습기 털어내는 제주 전통 의례, 체험으로 되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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