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현행 검사 정원 80~85%로 출범··· 수사관도 68.6% 감축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이직 및 퇴사로 생기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소청 출범 시점 검사 수는 19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기존 검사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직제안 보완을 주문한...
법무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이직 및 퇴사로 생기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소청 출범 시점 검사 수는 19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기존 검사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직제안 보완을 주문한...
‘1억원 공천헌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도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10월 14일 오후
지상 48층·2개 동 규모 계획, 공동주택 499세대 중 조합원 365세대 모집포항 최초 스카이브릿지 커뮤니티·직주근접 입지 등 최적 주거환경 주랑포항 더 퍼스트 48이 최근 주택홍보관을 오픈하고 조합원 모집을 진행 중이다.더 퍼스트 48은 포스코대로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207-2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다. 지하 4층부터 지상 48층, 2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 499세대와 오피스텔 22실이 계획돼 있다.추진위원회 측은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이미 인허가 절차를 통과한 사업지를 기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을 매수한 경우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유예 인정 기간도 현재 임대차계약의 갱신 기간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 하고 내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난 2월 다주택자들의 신속한 매도를 지원하기 위해 무주택 실수요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대차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대구 달서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심야 화재가 1시간15분 만에 큰불이 잡히면서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불은 17일 오후 11시14분께 갈산동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건물에서 났다.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며, 18일 0시29분께 주요 불길을 진압했다.달서구는 화재 발생 후 안전안내 문자를 보내 인근 주민들에게 사고 지점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변을 지나는 차량에는 우회를 당부했다.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끈 뒤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할 예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던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첫차 운행을 불과 2시간여 앞두고 극적으로 손을 맞잡고 16일 정상 운행을 결정했다. 노사가 밤샘 협상 끝에 임금 인상안에 합의하면서 우려했던 출근길 버스 운행 중단을 피했다.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50분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올해 시급을 3.2%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임금·단체협약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노조가 파업 돌입 시각으로 정했던 오전 4시를 2시간10분 남겨둔 때였다.전날 오후 2시 시작된 교섭은 약 12시간 동
포항시의회가 16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손태식 의원은 최근 국토부 등에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시대에 맞춰 도시 외연 확장을 지양하고 재정비를 권고하고 있음에도 포항시는 신도시와 외곽 택지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과 원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주택공급 컨트롤타워 구축과 원도심 재정비, 현실적인 계획인구 산정 등을 촉구했다.이민규 의원은 한전의 전신주 이설 과정에
IBK기업은행은 지난 18일 군인 가족의 날을 맞아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군인과 군 가족을 위한 ‘IBK 패밀리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IBK 패밀리콘’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직업군인과 군무원을 응원하고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마련한 문화예술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날 행사에는 격오지 근무자와 장애·한부모·다자녀 가정 등을 포함한 군인 가족 7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가족 토크 콘서트와 뮤지컬 갈라 공연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오산시는 지난 21일 가장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 9월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인들과 지역 산업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조용호 시장 취임 이후 가장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와 갖는 첫 공식 만남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기업 경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조용호 오산시장은 “가장산업단지는 오산의 중요한 산업기반으로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 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피해보상금 102억원가량이 청구 기한을 넘겨 소멸된 것으로 파악됐다. 상조서비스를 받지 못한 데 이어 납입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권리마저 잃은 것이다.감사원이 추가 피해 위험을 지적한 이후에도 감독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22일 공개한 공정위 제출 자료 및 감사원 감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사이 보상 기간이 끝난 9개 상조
양자기술 전문기업 SDT는 이온 트랩 양자컴퓨팅 선도기업 아이온큐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아시아태평양 및 일본 지역의 제조·시스템 통합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파트너십은 아이온큐의 첨단 양자컴퓨팅과 양자 네트워킹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함께 들여오는 첫 전략적 파트너십이다. 다년간 이어지는 이번 협력에서 아이온큐는 최신 양자컴퓨터 ‘슈페리온 256’과 SiV 양자 메모리 모듈을 SDT에 공급하게 된다.SDT는 이번 파트
태길종합건설이 계열회사 삼라로부터 에스엠스틸 보통주 25만7865주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담보제공자는 삼라이며 회사와의 관계는 계열회사다. 담보물은 에스엠스틸 보통주 25만7865주이며, 채권자는 에스엠상선이다.담보를 받은 일자는 2026년 9월 23일이고, 담보기간은 2026년 9월 23일부터 2027년 9월 23일까지다. 단, 해당 채무 상환 시 담보기간은 종료된다.담보한도는 390억원이며, 담보금액은 260억원이다. 거래상대방의 총잔액은 420억원으로, 이는 금번 거래금액
핵심 요약● 2025년 말 아동복지시설 5개 유형 입소 아동 1만1,674명 중 2,068명이 경계선지능 아동으로 집계됐다.● 아동양육시설에서는 8,323명 중 1,660명으로 비중이 19.9%다.● 선별비·프로그램 지원은 일부 있으나 별도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안 11건은 아직 계류 중이다.아동양육시설에 사는 아동 다섯 명 중 한 명이 경계선지능 아동으로 집계됐다. 학습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수 있지만 장애 등록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원의 경계에 놓이기 쉽다. 시설별 비율뿐 아니라 입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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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토큰화 주식의 2차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한시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월가 주식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SEC의 가장 큰 행보 중 하나로 평가된다.핵심은 디파이에서 쓰이던 거래 구조를 규제된 증권시장 실험에 끌어왔다는 점이다. SEC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TSV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시장조성자 방
대한건축사협회, ‘대학(원)생 모듈러건축 공모전’ 개최
대한건축사협회 모듈러건축위원회가 ‘2026 대학생 모듈러건축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전 주제는 ‘모듈러를 통한 사회문제에 대한 건축적 모색’. 모듈러건축을
인천 한 물류센터 화재 대응 1단계 발령 진화 중
인천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8일 오후 2시44분경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8대와 인원 100여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나 창고 외부 박스에서
영천 수영장서 40대 회원 쓰러져…병원 이송 후 숨져
18일 오전 6시께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40대 회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자는 새벽 6시 수영 초급반 수업에 참여하던 반모 씨로, 수영 중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발견한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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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 의사를 분명히 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대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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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장, 찾아가는 기업 SOS 현장 방문
동두천시는 지난 17일 관내 원단염색 임가공업체인 ㈜두성텍스타일을 방문해 ‘찾아가는 기업 SOS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지역 기업의 경영 현황을 밀착 지원하고,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실효성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박형덕 시장은 생산 시설과 작업 공간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원자재 수급, 인력 확보, 판로 개척 등 기업 운영 과정에서의 주요 고충을 나누고, 이에 대한 시 차원의 실
동두천시의회, 둥두천농협과 농정정담회 개최
동두천시의회는 동두천농협과 함께 지난 18일 동두천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농정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농업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동두천시의회 의원과 동두천농협·NH농협은행 동두천시지부 관계자, 농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이날 농업인들은 ▲지역 농산물 홍보·마케팅 지속 지원 ▲농기계 구입 자부담 완화 및 밭농사 기계화 확대 ▲소규모 농가 영농시설·농자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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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의장단, 장애인 복지 바자회 참석
달성군의회 의장단은 17일 달성군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바자회에 참석해 장애인 복지를 위한 나눔에 동참했다.이번 바자회 「우리동네 온도 +1℃ 더하기」는 달성군 대표 봉사단체인 ‘달훈봉사단’이 떡 제조업체로부터 기부받은 떡을 300인분의 떡볶이로 만들어 팔고, 판매수익금을 연말에 장애인복지관에 기부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의장단은 봉사단에서 요리한 떡볶이 등 바자회 판매 물품들을 구매하며, 지역 장애인을 위한 나눔에 힘을 보탰다.곽동환 의장은 “이번 바자회 행사 구매를 통해 작게나마 장애인 복지에 도움이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