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해태제과식품 회계 위반....감사인 지정 3년·과징금 부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제16차 회의를 열고 해태제과식품의 2016~2019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증선위 조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대계상 규모는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증선위는 제16차 회의를 열고 해태제과식품의 2016~2019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증선위 조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대계상 규모는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 페이퍼컴퍼니 등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0
추석 연휴에는 차례·귀성 비용 등으로 가계의 급전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연휴 기간에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용이 어려워 SNS·문자 등을 통한 불법 대출광고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이러한 시기를 노려 “당일 대출”“무서류·무담보” 등의 광고로 급전이 필요한 분들에게 접근해 초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상환이 지연되면 가족·지인에 대한 연락, 협박 등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한다.정부는 지난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피해구제,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불법사금융
새출발기금이 부실·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해 매입한 채권 규모가 6조5931억원에 달했지만,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2217억원에 그쳐 회수율이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채무조정이 확정된 차주의 평균 원금감면율은 73%에 달해 막대한 재정과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새출발기금 금융회사별 이용실적 및 분담금’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새출발기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에 일본 주재 세무관을 역임했던 오주희 과장이 발령됐다.오 과장은 1984년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51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역외탈세4계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 국제조사1과 7계장, 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3과 개인3-2계장,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 3·2팀장, 서울청 조사3국3과4팀장 ,청와대파견, 중랑세무서장, 서울청 소득재산세과장, 일본주재 세무관을 거쳐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에 임명됐다.
국세청이 9월 17일자로 2026년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세무 236명, 전산 4명 등 총 240명이며, 일반승진이 160명, 특별승진이 80명이다.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임용구분·성별·기관별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직 전반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제고했으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체납·역외탈세·비정기조사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창출한 직원을 우대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인사의 특징의 특징은 ▲역대 최대 규모 ▲성과우수자 우대 ▲균형인사 ▲일선 인재발굴 이다.첫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우수 인재를 적극 발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세액을 직접 비교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한다. 특례를 몰라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거 납부세액을 분석해 환급도 추진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자신의 X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 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분석 결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수장 마이클 셀릭이 상원의 기존 권한을 활용해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는 미국 의회의 입법 공전이 이어지자 행정부와 규제기관이 직접 시장 규칙 마련에 나섰다고 전했다.셀릭은 CFTC가 '새로운 금융 프런티어'를 위한 규칙을 내놓을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미국 상원이 클래리티법 진전을 가로막은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나왔다. 상원 표결은 50대49로 끝났고, 백악관과 연결된 블록체인 프로젝트
동해시가 인공지능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미래 도시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계기로 산업과 일자리, 행정과 시민의 일상까지 연결하는 ‘AI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동해시는 16일 시청 신관 안전정보센터에서 민·관·군·산·학·연 전문가 21명이 참여하는 ‘동해시 인공지능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위원회는 AI 데이터센터와 지역산업의 연계 방안을 비롯해 AI 분야 인재 육성, 시민과 행정의 AI 활용 확대 등 데이터센터 유치 이후 동해시가 준비해야 할 주요 과제를 논의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은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한남동 주민센터 앞 광장에서 주민 주도형 특화사업인 ‘바이! 한남, 하이! 한남’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재개발 등으로 변화하는 한남동의 옛 모습을 돌아보고, 새롭게 달라질 한남동의 미래를 함께 맞이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주민참여형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행사 기간에는 한남3구역 등 재개발로 사라져가는 한남동의 옛 골목과 주민들의 삶의 흔적을 담은 사진전 ‘한남,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해당 여부는 임대기간,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제시하고,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 사업 목적 등을 종합적
연창호 전 인천시립박물관 학예사의 역사기행을 연재합니다. 주로 인천지역의 역사와 인물 및 이에 관련된 유적지를 답사하는 기행문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연창호 학예사의 역사기행」은 미발굴된 것들을 찾아 나서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강화의 고려왕릉 가운데 곤릉과 석릉의 피장자가 서로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곤릉은 전통적으로 고려 고종의 어머니인 원덕태후의 능으로, 석릉은 희종의 능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두 능의 위치와 구조, 발굴조사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가’라고 표현했다가 고발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의원은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 측의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16일 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 고발된 뒤 약 1년 만이다.고발의 발단은 한 의원이 당시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사건을 거론하며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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