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유 4사 ‘타사 제품 판매 제한’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정유 4사를 대상으로 자사 상표를 사용하는 주유소에 타사 석유제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강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업계와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에너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정유사들이 자사 상표를 내건 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제품의 거래처를 사실상 제한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정유사들이 자사 상표 주유소에 대...
14일 업계와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에너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정유사들이 자사 상표를 내건 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제품의 거래처를 사실상 제한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정유사들이 자사 상표 주유소에 대...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관세청은 11일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2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57.3% 증가, 수입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22.4% 증가했다.세부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81.8%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27.2% 증가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10.9% 증가, 수입액은 소비재에서 줄었으나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19.0% 증가했다. 중소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12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 및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및 상속인 조회 등 거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문음미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2026년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하며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제주은행은 14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제주사랑 자선 만보 걷기대회’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전달식에는 제주은행 이희수 은행장과 한윤철 부행장, 정성훈 상무, 강민정 파트장, 그리고 정태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장과 홍연희 팀장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나눔 확산을 위한 뜻을 함께했다.‘제주사랑 자선 만보 걷기대회’는 걷기를 통해 건강과 나눔을 함께 실천하는 제주적십자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모금된 성금은 도내 난치병 학생과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에 활용된다.제주은행은 지난
대한항공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항공기 정비 결함 분석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정비 현장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신속하게 검색·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정비 업무의 디지털 전환과 의사결정 고도화에 나선다.대한항공은 LG CNS, 아마존웹서비스와 함께 개발한 정비 결함 분석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시스템은 정비사가 결함 증상이나 상황을 자연어로 입력하면 생성형 AI가 문맥과 의미를 분석해 과거 정비 이력과 유사 사례를 찾아주는 것이 핵심이다. 현장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해양환경공단은 해양 폐기물 자원 순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친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8월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26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해양 폐기물의 단순 수거·폐기를 넘어 고부가가치 자원 순환 체계로 전환하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창의적인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분야는 영상 콘텐츠로 세부 주제는 ▲해양폐기물 새활용 아이디어·작품·일상 속 에피소드 ▲해양 자원순환 가치 확산을 위한 메시지 ▲
양양군이 산불 취약시설의 안전공간을 조성하고 을지연습을 통해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등 재난·안보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군은 대형 산불 재발을 막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대상지로 현남면 하월천리 성산사랑마을요양원 일원을 최종 선정하고 이달 말부터 9월 초까지 사업에 착수한다.이번 사업은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대형화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요양원 등 피난약자 시설과 인접 산림 사이에 이격공간과 완충지대를 확보해 산불 확산을 차단하고 방어 및 대피 시간
청와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권력구조 개헌의 방향과 관련해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그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내각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해 지칭한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헌 합의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인천 CGV에서 중고등학생 8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감독과 함께하는 인권콘서트’를 운영했다.이번 콘서트는 영화를 통해 인권의 가치를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 문화를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콘서트에서는 박찬호 감독의 ‘가을바람 불르면’, 이하은 감독의 ‘제씨 이야기’를 상영했으며 이동윤 영화평론가의 진행으로 감독과의 대화를 나눴다.이어진 감독과의 대화에서는 이동윤 영화평론가의 진행 속에 작품 속 인권의 의미를 짚어보고 일상 속 불평등과 혐오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시교육청은
삼성생명이 목돈을 한 번에 납입해 노후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연금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가입 시 5년간 확정이율 4.13%를 적용해 고객이 보유한 목돈을 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삼성생명은 목돈을 한 번에 납입해 노후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디지털 상품 '삼성 한번에내는연금보험'을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가입 시점에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최소 5년간 유지한 후 연금으로 받는 구조다.'삼성 한번에내는연금보험'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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