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가격 정보 공개 법제화 추진…‘깜깜이 거래’ 근절
아파트 단지나 공원, 도로변 등에 심어 도시 환경을 가꾸는 나무인 조경수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깜깜이 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조경수 가격 정보 제공에 관한 법제화 작업이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은 조경수 생산·유통 및 가격 정보의 조사·공개, 위원회 구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갖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경수의 생산·유통 및 가격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은 조경수 생산·유통 및 가격 정보의 조사·공개, 위원회 구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갖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경수의 생산·유통 및 가격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
보험금 지급·심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 침해 예방 및 보험업권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금융 당국이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열어 최근 분쟁이 급증하는 주요 사례에 대한 소비자보호 현안과 감독 방향 등을 안내하고, 보험업계 실무 책임자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쌍방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금감원 보험분쟁 부서가 기존에 정례적으로 개최해 온 ‘소비자보호 부서장 간담회’의 참석 대상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하며 양사 합병을 둘러싼 쟁점거리 중 하나인 마일리지 개편 논란을 일단락했다.이번 확정안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는 합병 후 10년 동안 기존 마일리지를 공제 기준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의 전환 비율과 우수회원 등급 매칭 기준도 구체화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안을 지난 14일 승인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양사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최근 수년간 2% 안팎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 후 10년 이상 지난 체납의 징수율도 3%에 미치지 못하면서 위탁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캠코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2025년 1조6,884억원으로 집계됐
금융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이들 중 정식 징계를 받은 비율도 3%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자본시장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147명에 달했다.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
더존비즈온이 기업의 핵심 업무 시스템과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AI-Native Enterprise’ 전략을 제시했다.더존비즈온은 18일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CAIO Summit 2026’에 참가해 기업의 AI 전환 전략을 소개하고 기업용 AI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AI-Native Enterprise: Agentic, AI Orchestration, 그리고 기업 혁신의 재정의’를 주제로 전자신문이 주최하고 CAIO포럼이 주관했다. 국내외 주요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8236억원을 확정해 총 443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우편 고지서와 이메일·앱·금융앱·KT모바일 등 전자고지는 지난 10일부터 순차 발송 중이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7월에는 주택분의 50%와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 절반이 부과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도 4조4285억원 대비 3951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강원도당은 20일부터 각 지역위원회별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아 명절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 핵심 당직자 등이 참여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 회복에 보탬이 된다는 취지다.지역별 일정은 ▲철원 동송시장 20일 오전 11
대학 기숙사 건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는가? 물론 청년의 주거 문제는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정책 과제다. 대통령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거·일자리·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별 대학의 기숙사 건립을 둘러싼 지역 갈등까지 중앙정부가 직접 인허가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부터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지난 9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청년의 날 기념식
HD건설기계가 대한민국 공대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산업의 미래를 함께 그리기 위한 대학생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HD건설기계는 지난 18일 판교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제1회 HD 퓨처 건설기계 챌린지’ 시상식을 개최했다.지난 4월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46개 대학에서 4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미래 건설 현장과 건설기계의 변화를 주제로,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과 제품 등을 제안했다.본선 이후부터는 HD건설기계 엔지니어들이 멘토로 참여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넘어 미
경상남도는 20일 낮 12시 창원NC파크에서 도내 다자녀 가족 500여 명이 참여하는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와 함께하는 다자녀 가족 야구관람 행사’를 개최했다.경남도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NH농협은행 경남본부와 함께 마련했다. 다자녀 가족에게 문화·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이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행사에는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를 소지한 가정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선정된 가족들이 참여했다. 참가 가족들은 창원NC파크에서 프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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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핫이슈] 모델 개발 속도 정말 늦춰야 할까?...AI 안전성 논쟁 새국면
AI 모델 안정성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AI로 인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는 얘기가 AI 회사에 몸담고 있거나 몸담았던 이들 사이에서 나오면서 AI 안전 서사가 과거와는 다른급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유력 AI 업체들은 AI 개발 감속론까지 들고 나왔다. 샘 알트먼 오픈AI CEO는 AI 안전 문제 해결이 먼저라며 올해는 기업공개를 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ㆍ오픈AI도 감속 검토…미국 AI업계, 보안 사고에 안전 우려 확산ㆍ샘 알트먼 "올해 오픈AI 상장 없다"…AI 안전이 우선ㆍ[Tech
AI 개발 속도조절론에 선 그은 트럼프… "AI 이기는 쪽이 승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업계의 요구에 중국과의 경쟁을 앞세워 선을 그었다. 안전장치 마련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아일랜드 둔베그의 자신 소유 골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AI 개발 속도를 조절하거나 규제를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에서 이기는 쪽이 승리한다”며 미국이 앞선 상황을 유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AI의 위험성을 둘러싼 경고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
넷마블 엠엔비 ‘쿵야 레스토랑즈’, 현대백화점 울산점서 추석 테마 팝업스토어 진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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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자들," 추미애 지사는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할 자격 없어" 추미애 지사는 지난 12일 남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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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강원지역 다중이용시설 40곳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벌인 결과 10곳에서 피난·방화시설 관리 미흡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지난 17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판매시설과 영화상영관,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과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소방당국은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연동 정지 여부를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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