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가격 정보 공개 법제화 추진…‘깜깜이 거래’ 근절
아파트 단지나 공원, 도로변 등에 심어 도시 환경을 가꾸는 나무인 조경수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깜깜이 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조경수 가격 정보 제공에 관한 법제화 작업이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은 조경수 생산·유통 및 가격 정보의 조사·공개, 위원회 구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갖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경수의 생산·유통 및 가격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은 조경수 생산·유통 및 가격 정보의 조사·공개, 위원회 구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갖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경수의 생산·유통 및 가격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하며 양사 합병을 둘러싼 쟁점거리 중 하나인 마일리지 개편 논란을 일단락했다.이번 확정안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는 합병 후 10년 동안 기존 마일리지를 공제 기준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의 전환 비율과 우수회원 등급 매칭 기준도 구체화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안을 지난 14일 승인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양사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환경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삼성전자 임직원과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삼성전자 임직원과 이달 5일부터 이틀간 삼성전자 사업장 인근인 수원시 및 구미시 일대에서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을 진행하는 데 이어, 오는 9월 17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관련 탐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생물자원 조사·연구와 보전을 비롯해
앞으로 상장법인이 합병이나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포괄적 주식 교환·이전 등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기존의 획일적인 시가 기준에서 벗어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 반영한 공정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또한 이사회의 가액 적정성 검토와 외부평가기관의 객관적 검증 절차가 의무화되고, 계열사 간 거래 시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9일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맞춰 세부 요건과 공시 기준 등을 정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최근 수년간 2% 안팎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 후 10년 이상 지난 체납의 징수율도 3%에 미치지 못하면서 위탁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캠코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2025년 1조6,884억원으로 집계됐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제16차 회의를 열고 해태제과식품의 2016~2019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증선위 조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과대계상 규모는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9월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2026년도 제2차 전국 특송·우편세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본 협의체는 특송과 국제우편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국 세관 간 협력과 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반기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특송·우편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6개 세관의 관계부서가 참여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특송·우편 부서간 마약류·K-브랜드 위조상품 등 불법물품 밀수 단속 동향을 공유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뒤에도 시아버지와 장기간 함께 살며 부양한 며느리를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이미 변경돼 현재는 피상속인의 며느리·사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A씨가 제기한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사건의 쟁점은 피상속인과
AI가 코딩을 하는 동안 또 다른 코딩 루프를 시작하지 말라. 번아웃이 올 수 있다. 대신 글을 읽고, 동료에게 페어 작업을 제안하고, 직접 글을 써보는 것이 낫다."미디어 플랫폼 미디엄에서 스태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있는 스캇 배슨은 미디엄을 통해 개발자가 AI로 확보한 생산성을 자기 계발에 활용해할지에 대한 생각을 이같이 공유했다. AI가 일하는 동안 AI로 다른 일을 시키는 식의 접근은 당장은 생산성은 오를지 몰라도 벌리 보면 일에 치여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게 그의 경험담이다.그는 AI 툴을
지난 8월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다가 두달 여만에 경기장 피치를 밟은 제주SK의 김륜성이 20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할 것"이라며 "이제는 보여줄 시간인 것 같다"고 말했다.김륜성은 이날 강원과의 원정 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가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김륜성은 경기 소감으로 "팀적으로는 저희가 진짜 준비 잘해서, 이렇게 승점 3점 딴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았다"며 "또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경기에 뛰는 것이어서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이어 "좀 정신 없는 게임 양상에서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조옥향 전 회장의 모친상=지난 20일 세종여주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 22일 발인. 장지는 가남읍 금당리 선영. 축산신문, CHUKSANNEWS
tags :#조옥향#한국홀스타인검정중앙회장(은아목장)
함양군 병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18일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20가구를 대상으로 특화사업인 ‘사랑의 복주머니 사업’을 추진했다.이번 사업은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지원하고 안부를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뼈해장국과 삼계탕 등 간편식을 준비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며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폈다.박정영 민간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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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핀셋] 수도권 집값 흔드는 ‘외국인 변수’…인천·경기 거래 줄어도 고가 이상거래 급증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주택 거래가 감소하고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고가 부동산 이상거래가 늘면서 외국인과 내국인의 자금조달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국민통합위원장에 김부겸 유력…중도·통합 인선에 무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15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9일 이석연 전 위원장이 물러
‘영양천궁’ 주산지 복원 첫걸음...연작시험 현장 간담회
토종명품화사업단이 15일, 오후 2시 영양군 수비면 계리 일원의 천궁 연작재배 현장에서 ‘영양천궁 주산지 복원을 위한 연작시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영양군 농업축산과·유통지원과, 경농, 토종명품화사업단 임원 및 회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천
제주 허브동산, 제주도 ‘핑크뮬리 축제’ 개최
제주 허브동산이 오는 9월 20일부터 아름다운 핑크빛 물결이 펼쳐지는 ‘핑크뮬리 축제’를 개최한다.가을을 대표하는 핑크뮬리가 허브동산 전역을 물들이며, 방문객들은 낮에는 이국적인 허브 정원과 핑크뮬리의 풍경을, 저녁에는 감성적인 야간 조명과 함께 특별한 가을 추억을 즐길 수 있다.이번 축제를 맞아 다양한 입장 혜택도 마련됐다.축제 특별 혜택· 소인 무료 입장· 반려견 동반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오후 7시 이후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당일에 한해 재입장 가능제주 허브동산은 가을을 대표하는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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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가을축제부터 추석 나눔·환경정비까지 지역 곳곳 활기
가을을 맞은 정선군 곳곳에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축제가 막을 올리고, 추석을 앞두고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과 귀성객 맞이 환경정비가 이어지는 등 지역사회에 활기가 더해지고 있다.정선군은 지난 18일 남면 민둥산운동장에서 제31회 민둥산은빛억새축제 개막식을 열고 오는 11월 8일까지 52일간 축제를 이어간다.민둥산은 정상으로 향하는 능선을 따라 펼쳐진 억새평원과 정상 부근의 독특한 돌리네가 어우러져 가을철 대표 관광지로 꼽힌다. 햇빛과 바람에 따라 은빛 억새의 빛깔이 달라지고, 돌리네에 주변 능선과 하늘이 비치면서 민둥산만의 가을 풍경을
5만3천명 책으로 춘천을 거닐다…'2026 대한민국 독서대전' 성료
춘천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5만3,000여 명의 시민과 방문객이 참여한 가운데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춘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김유정문학촌과 공지천 산책로 일원에서 ‘2026 대한민국 독서대전’ 본행사를 개최했다.‘책의 물결, 춘천 산책’을 주제로 열린 이번 독서대전은 개막식과 강연·북토크, 공연, 북페어, 체험, 전시, 학술토론, 연계행사, 이벤트 등 9개 분야 32종, 156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김유정의 문학이 태어난 춘천을 무대로 전국의 독
대학 기숙사 건립 갈등에 대통령까지 나서야 하나?
대학 기숙사 건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는가? 물론 청년의 주거 문제는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정책 과제다. 대통령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거·일자리·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별 대학의 기숙사 건립을 둘러싼 지역 갈등까지 중앙정부가 직접 인허가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부터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지난 9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청년의 날 기념식
장바구니부터 국비까지…'민생'’과 '접경지역 도약' 두 토끼 잡는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민생 현장을 살피는 한편,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며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발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도 복지보건국 직원 100여명은 지난 18일 철원 신철원시장을 찾아 장보기와 각자 내기 오찬을 진행했다. 이어 관내 사회복지시설 3곳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명절을 앞둔 지역사회 나눔에도 동참했다.이번 행사는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공직
속초시, 미래 성장·시민 생활 챙긴다… 철도부터 청렴·어린이 건강까지
속초시가 동서고속화철도 개통과 공공기관 유치,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속초시는 지난 18일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이양수 국회의원과 이병선 시장, 도·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 12건에 대한 해결 방안과 국·도비 확보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협의회에서 시가 건의한 사업은 주요 현안 3건, 국비 지원 사업 7건, 도비 지원 사업 2건 등 모두 12건으로, 국비 건의 규모만 4,570억7,9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