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제외한 옛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항 ‘합헌’…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뒤에도 시아버지와 장기간 함께 살며 부양한 며느리를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해당 조항은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이미 변경돼 현재는 피상속인의 며느리·사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A씨가 제기한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사건의 쟁점은 피상속인과...
다만 해당 조항은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이미 변경돼 현재는 피상속인의 며느리·사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A씨가 제기한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사건의 쟁점은 피상속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하며 양사 합병을 둘러싼 쟁점거리 중 하나인 마일리지 개편 논란을 일단락했다.이번 확정안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는 합병 후 10년 동안 기존 마일리지를 공제 기준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의 전환 비율과 우수회원 등급 매칭 기준도 구체화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안을 지난 14일 승인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양사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
금융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이들 중 정식 징계를 받은 비율도 3%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자본시장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147명에 달했다.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
앞으로 상장법인이 합병이나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포괄적 주식 교환·이전 등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기존의 획일적인 시가 기준에서 벗어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 반영한 공정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또한 이사회의 가액 적정성 검토와 외부평가기관의 객관적 검증 절차가 의무화되고, 계열사 간 거래 시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9일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맞춰 세부 요건과 공시 기준 등을 정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3일 부산정보고등학교에서 '제3회 부·울·경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특성화 고교생과 상경계열 대학생들에게 진로 및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평가 및 다양한 수상기회를 통한 학업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을 찾은 부산지방세무사회 권영희 회장은 “고등학생 시절 참가했던 경진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세무사의 꿈을 키우고 이룰 수 있었다”고 본인의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모두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
보험금 지급·심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 침해 예방 및 보험업권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금융 당국이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열어 최근 분쟁이 급증하는 주요 사례에 대한 소비자보호 현안과 감독 방향 등을 안내하고, 보험업계 실무 책임자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쌍방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금감원 보험분쟁 부서가 기존에 정례적으로 개최해 온 ‘소비자보호 부서장 간담회’의 참석 대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최근 수년간 2% 안팎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 후 10년 이상 지난 체납의 징수율도 3%에 미치지 못하면서 위탁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캠코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2025년 1조6,884억원으로 집계됐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강원지역 다중이용시설 40곳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벌인 결과 10곳에서 피난·방화시설 관리 미흡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지난 17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판매시설과 영화상영관,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과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소방당국은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연동 정지 여부를 비롯해
경상남도는 20일 낮 12시 창원NC파크에서 도내 다자녀 가족 500여 명이 참여하는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와 함께하는 다자녀 가족 야구관람 행사’를 개최했다.경남도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NH농협은행 경남본부와 함께 마련했다. 다자녀 가족에게 문화·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이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행사에는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를 소지한 가정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선정된 가족들이 참여했다. 참가 가족들은 창원NC파크에서 프로야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뒤에도 시아버지와 장기간 함께 살며 부양한 며느리를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이미 변경돼 현재는 피상속인의 며느리·사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A씨가 제기한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사건의 쟁점은 피상속인과
AI가 코딩을 하는 동안 또 다른 코딩 루프를 시작하지 말라. 번아웃이 올 수 있다. 대신 글을 읽고, 동료에게 페어 작업을 제안하고, 직접 글을 써보는 것이 낫다."미디어 플랫폼 미디엄에서 스태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있는 스캇 배슨은 미디엄을 통해 개발자가 AI로 확보한 생산성을 자기 계발에 활용해할지에 대한 생각을 이같이 공유했다. AI가 일하는 동안 AI로 다른 일을 시키는 식의 접근은 당장은 생산성은 오를지 몰라도 벌리 보면 일에 치여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게 그의 경험담이다.그는 AI 툴을
지난 8월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다가 두달 여만에 경기장 피치를 밟은 제주SK의 김륜성이 20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할 것"이라며 "이제는 보여줄 시간인 것 같다"고 말했다.김륜성은 이날 강원과의 원정 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가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김륜성은 경기 소감으로 "팀적으로는 저희가 진짜 준비 잘해서, 이렇게 승점 3점 딴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았다"며 "또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경기에 뛰는 것이어서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이어 "좀 정신 없는 게임 양상에서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인기기사
속초시, 민생회복부터 기업·복지·고향사랑까지 지역경제·공동체 활력 높인다
속초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복지공동체 조성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복지사업도 이어가고 있다.먼저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1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7만9,238명의 96.5%인 7만6,44
젠지, LCK 2년 연속 정상… "다음 목표는 월즈 우승"
젠지가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에서 2년 연속 우승했다. 국내 정상 자리를 지킨 선수단은 우승 직후 다음 목표로 월드 챔피언십 정상을 내걸었다.젠지는 1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2026 LCK 결승전에서 한화생명e스포츠에 세트 스코어 3대1로 역전승했다. 구단 통산 우승 횟수를 7회로 늘렸고, 월즈에 한국 대표 1번 시드로 출전하게 됐다.결승전 최우수선수는 주장 ‘룰러’ 박재혁에게 돌아갔다. 중요한 교전마다 팀 공격을 이끈 그는 “이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점을
추미애 이재명 비판, 이재명 지지자들 "추미애는 노무현 탄핵에 찬성한 사람"
이재명 지지자들," 추미애 지사는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할 자격 없어" 추미애 지사는 지난 12일 남양주 ...
국민통합위원장에 김부겸 유력…중도·통합 인선에 무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15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9일 이석연 전 위원장이 물러
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최신기사
김승원 사퇴에도 국힘 공세 지속…"의원직도 안돼, 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음에도 그를 향한 보수 야권의 공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 의원의 사퇴 기자...
[인터뷰] 황이주 울진군수 “갈등 넘어 화합으로…민생·미래 함께 챙기겠다”
“이제 선거과정에서 비롯된 논란과 갈등은 끝내고 울진의 미래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민선 9기 출범 80여일을 맞은 황이주 울진군수가 ‘화합과 전진’을 새로운 군정화두로 꺼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황 후보가 한 ‘죽변스카이레일’ 관련 발언과 ‘전
낙동아트센터, 국내 대표 클래식 연주자 3인의 특별한 만남
낙동아트센터가 첼리스트 송영훈, 피아니스트 양성원,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이 함께하는 특별한 클래식 공연을 선보인다.낙동아트센터는 오는 10월 11일 오후 5시 콘서트홀에서 세 연주자가 함께하는 ‘비르투오소들의 조우’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26년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낙동아트센터와 에이엠예술기획이 공동 주관하며,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지역 관객들에게 선보여 수도권과 지역 간 문화예술 향유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예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와 함께하는 활기찬 주말!” 경남도, 다자녀 가족 야구관람 행사 개최
경상남도는 20일 낮 12시 창원NC파크에서 도내 다자녀 가족 500여 명이 참여하는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와 함께하는 다자녀 가족 야구관람 행사’를 개최했다.경남도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NH농협은행 경남본부와 함께 마련했다. 다자녀 가족에게 문화·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이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행사에는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를 소지한 가정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선정된 가족들이 참여했다. 참가 가족들은 창원NC파크에서 프로야
- 모두의 성평등, 더 넓고 더 깊은 럭키칠곡 - 칠곡군, 2026년 양성평등 기념행사 개최
칠곡군은 지난 16일 향사아트센터 공연장에서 ‘모두의 성평등, 더 넓고 더 깊은 럭키칠곡’ 이라는 주제로 「2026년 양성평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양성평등 기념행사는 남녀 모두가 동등한 인권을 보장받으며 일·가정 양립 실천을 통한 실질적인 남녀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욱 칠곡군수와 오용만 군의장,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