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제외한 옛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항 ‘합헌’…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뒤에도 시아버지와 장기간 함께 살며 부양한 며느리를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해당 조항은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이미 변경돼 현재는 피상속인의 며느리·사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A씨가 제기한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사건의 쟁점은 피상속인과...
다만 해당 조항은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이미 변경돼 현재는 피상속인의 며느리·사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A씨가 제기한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사건의 쟁점은 피상속인과...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3일 부산정보고등학교에서 '제3회 부·울·경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특성화 고교생과 상경계열 대학생들에게 진로 및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평가 및 다양한 수상기회를 통한 학업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을 찾은 부산지방세무사회 권영희 회장은 “고등학생 시절 참가했던 경진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세무사의 꿈을 키우고 이룰 수 있었다”고 본인의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모두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
금융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이들 중 정식 징계를 받은 비율도 3%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자본시장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147명에 달했다.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
추석 명절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서비스에 대해 14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한국관광공사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해외 여행객은 2023년 2271만명에서 2024년 2868만명, 2025년 2955만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 특히 글로벌 OT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국회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경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했어도 정작 공공기관의 막대한 자금은 여전히 시중은행에 집중되는 이른바 ‘몸은 지방, 돈은 수도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부산지역 상황은 더욱 뚜렷하다. 부산경실련이 조
카카오페이가 SBI저축은행, 코리아크레딧뷰로와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활용해 금융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포용금융 확대를 추진한다.카카오페이는 지난 16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페이 오피스에서 ‘대안신용평가 기반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전략적 사업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3사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대안신용평가모형인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고도화하고, 이를 SBI저축은행 금융서비스에 접목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중·저신용자와 금융이력부족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험금 지급·심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 침해 예방 및 보험업권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금융 당국이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열어 최근 분쟁이 급증하는 주요 사례에 대한 소비자보호 현안과 감독 방향 등을 안내하고, 보험업계 실무 책임자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쌍방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금감원 보험분쟁 부서가 기존에 정례적으로 개최해 온 ‘소비자보호 부서장 간담회’의 참석 대상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강원지역 다중이용시설 40곳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벌인 결과 10곳에서 피난·방화시설 관리 미흡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지난 17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판매시설과 영화상영관,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과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소방당국은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연동 정지 여부를 비롯해
인문의향기가 반려식물을 매개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는 ‘초록동행’ 사업을 다문화가정으로 확대했다.인문의향기는 19일 서울 강서구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반려식물과 함께하는 초록동행’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베트남·중국·일본·인도네시아·라오스 출신 다문화가정 24가정, 65명이 참여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식물을 심고 가꾸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초록동행’ 행사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하이서울기업협회의 지원을 받아 추진됐
HD건설기계가 대한민국 공대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산업의 미래를 함께 그리기 위한 대학생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HD건설기계는 지난 18일 판교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제1회 HD 퓨처 건설기계 챌린지’ 시상식을 개최했다.지난 4월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46개 대학에서 4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미래 건설 현장과 건설기계의 변화를 주제로,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과 제품 등을 제안했다.본선 이후부터는 HD건설기계 엔지니어들이 멘토로 참여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넘어 미
경상남도는 20일 낮 12시 창원NC파크에서 도내 다자녀 가족 500여 명이 참여하는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와 함께하는 다자녀 가족 야구관람 행사’를 개최했다.경남도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NH농협은행 경남본부와 함께 마련했다. 다자녀 가족에게 문화·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이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행사에는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를 소지한 가정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선정된 가족들이 참여했다. 참가 가족들은 창원NC파크에서 프로야
인기기사
예천군,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막바지 점검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예천·안동 일원에서 열리는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을 앞...
'초기 흥행 부진' 여수섬박람회, 공연·콘텐츠 보강하며 관람객 유치 '안간힘'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개막 초기 흥행 부진을 털어내기 위해 체험과 공연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며 관람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14일 여수섬박람회조직위에 따르면, 섬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은 개막 당일인 5일 2만5417명을 기록한 후 6일 1만 251명, 7일 5778명으로 감소하며 관람객 확보에 비상에 걸렸다.
개막 당시 박람회
카카오게임즈, 캐주얼 게임기업 미투온 인수 단행
카카오게임즈는 15일 글로벌 캐주얼 게임 기업 미투온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카카오게임즈는 15일 오전 이사회를 통해 미투온 지
[AI핫이슈] 모델 개발 속도 정말 늦춰야 할까?...AI 안전성 논쟁 새국면
AI 모델 안정성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AI로 인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는 얘기가 AI 회사에 몸담고 있거나 몸담았던 이들 사이에서 나오면서 AI 안전 서사가 과거와는 다른급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유력 AI 업체들은 AI 개발 감속론까지 들고 나왔다. 샘 알트먼 오픈AI CEO는 AI 안전 문제 해결이 먼저라며 올해는 기업공개를 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ㆍ오픈AI도 감속 검토…미국 AI업계, 보안 사고에 안전 우려 확산ㆍ샘 알트먼 "올해 오픈AI 상장 없다"…AI 안전이 우선ㆍ[Tech
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최신기사
돗자리 펴고, 탈 쓰고, 함께 웃는 미추홀구 학산마당극 놀래
수봉공원 인공폭포 앞이 커다란 ‘마당’이 됐다.지난 19일 열린 제13회 학산마당극 놀래는 늦은 시간까지 많은 주민들이 자리를 지키며 공연을 즐겼다. 올해 주제는 ‘미추홀사계’. 봄·여름·가을·겨울이라는 자연의 계절과 꽃을 통해 미추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무대에 담았다.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공연을 즐기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었다는 점이다.탈을 쓰고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고, 돗자리를 펴고 편안하게 앉아 공연을 감상하는 가족도 있었다. 할머니가 무대에 오르는 모습을 보기 위해 자녀와 손주까지 함께 온 3대 가족도
인문의향기 '초록동행' 다문화가정으로 확대, 반려식물로 가족사랑 잇는다
인문의향기가 반려식물을 매개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는 ‘초록동행’ 사업을 다문화가정으로 확대했다.인문의향기는 19일 서울 강서구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반려식물과 함께하는 초록동행’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베트남·중국·일본·인도네시아·라오스 출신 다문화가정 24가정, 65명이 참여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식물을 심고 가꾸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초록동행’ 행사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하이서울기업협회의 지원을 받아 추진됐
한국농구, 일본 꺾고 12년 만에 정상 탈환
한국 남자농구가 개최국 일본을 꺾고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니콜라이스 마줄스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0일 일본 나고야의 아이치 인터내셔널
호반건설,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1조 클럽' 등극
호반건설이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1조원을 돌파하며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호반건설은 지난 19일 서울 도봉구 창동 299번지 일원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중랑구 중화동 315-61번지 일대 '중화역2의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사로 각각 선정됐다. 이번 수주로 호반건설의 올해 서울·수도권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1조1526억원을 기록했다.호반건설은 올해 경기 안산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사업을 시작으로 서울 중랑구 면목역6의3·4·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경기 군포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등을 잇달아 수주
[인터뷰] 황이주 울진군수 “갈등 넘어 화합으로…민생·미래 함께 챙기겠다”
“이제 선거과정에서 비롯된 논란과 갈등은 끝내고 울진의 미래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민선 9기 출범 80여일을 맞은 황이주 울진군수가 ‘화합과 전진’을 새로운 군정화두로 꺼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황 후보가 한 ‘죽변스카이레일’ 관련 발언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