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군인 가족돌봄권 보장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군인의 가족에게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보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 사유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가족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군인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가족에게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군인이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하는...
현행법은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보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 사유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가족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군인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가족에게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군인이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하는...
서울 강북구는 오는 8월 29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강북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가오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여름밤 축제 ‘가오리 별빛 라운지’를 개최한다.가오리 골목형상점가는 가오리역에서 국립재활원 방향으로 이어지는 삼각산로 일대에 형성된 상권이다. 구는 주민들에게 가오리 상권을 알리고 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행사장에는 가오리 상권 내 음식점들이 참여하는 ‘가오리 별빛 야장’이 펼쳐진다. 참여 점포들은 각 매장의 특색을 살린 다
서울 강동구는 태풍과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해 민간 건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9월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공정률과 현장 규모 등을 고려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굴토‧골조‧마감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풍수해‧강풍 대비 상황 및 추락사고와 폭염‧온열질환 예방 대책, 중대재해 위험요인 등을 살필 계획이다.전문성 있는 점검을 위해 강동구 건축안전센터와 건축시공‧굴토 분야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이
포천시는 지난 19일 2026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접적지역 주민·관서이동 실제훈련 및 전시현안과제 토의'를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전시 등 비상상황에서 접적지역 주민의 안전한 이동과 주요 관서의 이동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획상 이동로와 실제 도로 여건의 차이를 확인해 전시 이동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훈련에는 14개 읍면동 주민과 공무원을 비롯해 5군단, 포천경찰서, 포천소방서, 포천교육지원청,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주민이동계획에
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볼링팀이 ‘제41회 대통령기 전국 볼링대회’에서 2인조 전과 마스터즈 종목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대한볼링협회가 주최해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동탄 빅볼볼링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김영선 감독을 비롯해 광주시청 선수 6명이 출전했다.전국 유수의 팀들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친 가운데 광주시청 박동혁·이익규 선수가 2인조 전에서 환상의 호흡을 선보이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이익규 선수는 개인 기량을 겨루는 마스터즈 종목에서도 2위에 올라 은메달을 추가했다.시 관계
금천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26년 평생학습도시 평가인증’에서 최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주어지는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장관 표창 등 행정적 인센티브를 받는다.이번 평가는 특별‧광역시 소속 56개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추진 실적을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추진체계 ▲사업운영 ▲사업성과 등 3개 영역 20개 세부 지표로 구성됐으며, 서면 심사와 대면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구는 지난 2013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후
서울 도봉구는 제81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 창동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한국자유총연맹 도봉구지회 주관으로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국기의 소중함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구민들과 함께 나누며 각 가정의 태극기 게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에는 한국자유총연맹 도봉구지회 회원 40여 명이 참여해 지하철 이용객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특히 회원들이 사전에 정성껏 직접 제작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재선 광명시장을 지낸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며 사업 반영을 촉구했다.양 전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신천∼하안∼신림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광명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정부측에 전달했다.양 전 의원은 1인시위에 나선 이유에 대해 “광명시민들이 오랫동안 요
제주에서 감귤과 사과, 블루베리, 복숭아 등 여러 작물의 생육에 해를 끼치는 ‘산둥날개매미충’ 분포지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 농가의 세심한 예찰과 관리가 요구된다.26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2017년 제주시 한림읍 비농경지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관찰되던 산둥날개매미충이 최근 제주시 도련동과 서귀포시 토평동에서도 발견되는 등 분포 범위가 커지고 있다. 농업기술원이 2020년부터 도내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현재까지 해충으로 인한 피해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관리가 소홀한 일부 과수원과 친환경
주택 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안으로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서 부상하고 있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주택 보유 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먼저 거주한 뒤 매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거 형태가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최근 비수도권의 일부 민간임대 단지들은 입주 계약 시점에 분양가를 미리 정해두는 '확정분양 예약제'를 속속 도입 중이다. 이 제도는 향후 분양가 인상과 관계없이 계약 당시의 확정 금액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어, 자금 계획의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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