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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군인 가족돌봄권 보장 개정안 대표발의

22시간전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군인의 가족에게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보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 사유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가족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군인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가족에게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군인이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하는...
서울 강북구는 오는 8월 29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강북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가오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여름밤 축제 ‘가오리 별빛 라운지’를 개최한다.가오리 골목형상점가는 가오리역에서 국립재활원 방향으로 이어지는 삼각산로 일대에 형성된 상권이다. 구는 주민들에게 가오리 상권을 알리고 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행사장에는 가오리 상권 내 음식점들이 참여하는 ‘가오리 별빛 야장’이 펼쳐진다. 참여 점포들은 각 매장의 특색을 살린 다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을 충분히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연간 15만 원 지원되는 카드로, 문화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 및 관광·체육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동두천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사용처 제공을 위해 주요 지역축제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축제는 ▲동두천 예맥축제 ▲동두천락페스티벌 ▲한미우호축제 ▲도심재생 야간축제 ‘헬로 DDC’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9월 11일부터 11월 5일까지 구민의 생활 원예 문화 확산을 위한 ‘2026 용산 정원 학당’을 운영한다.‘용산 정원 학당’은 정원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일상에서 자연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생활 원예에 관한 기초 이론부터 다양한 실습까지 폭넓게 구성해 정원문화를 쉽고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청파정원학당’과 ‘서빙고정원학당’ 두 곳에서 나누어 운영된다.‘청파정원학당’은 청파동 주민센터 4층에서 총 13회 진행된다
서울 강동구는 태풍과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해 민간 건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9월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공정률과 현장 규모 등을 고려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굴토‧골조‧마감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풍수해‧강풍 대비 상황 및 추락사고와 폭염‧온열질환 예방 대책, 중대재해 위험요인 등을 살필 계획이다.전문성 있는 점검을 위해 강동구 건축안전센터와 건축시공‧굴토 분야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이
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볼링팀이 ‘제41회 대통령기 전국 볼링대회’에서 2인조 전과 마스터즈 종목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대한볼링협회가 주최해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동탄 빅볼볼링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김영선 감독을 비롯해 광주시청 선수 6명이 출전했다.전국 유수의 팀들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친 가운데 광주시청 박동혁·이익규 선수가 2인조 전에서 환상의 호흡을 선보이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이익규 선수는 개인 기량을 겨루는 마스터즈 종목에서도 2위에 올라 은메달을 추가했다.시 관계
대한체육회는 8월 19일 오후 2시 30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화장품 세트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이혁렬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전담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2018평창기념재단은 이날 화장품 세트 400점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과기정통부는 26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협의회와 함께 'ICT 챌린지 2026' 시상식과 수상 학생 간담회를 개최했다.ICT 챌린지는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대학ICT연구센터,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ICT명품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석·박사생들이 연구 아이디어의 기술성과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겨루는 경진대회다. 3명이 한 팀을 구성해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기술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올해 8회째를 맞은 대회에는 전국 39개 대학, 84개 센터에서 206개
나누며 하나되기와 대한불교천태종 장흥사는 25일 거제시에 구호물품을 기부했다.거제시는 의류와 신발, 칫솔세트, 화장품을 비롯해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구호물품
퇴직연금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기업을 대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산배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저조한 수익률이 기업의 추가 적립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끊고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겠다는 취지에서다.원리금 보장형 상품에만 자금을 넣어두는 보수적인 운용이 지속되면서, 퇴직연금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을 밑도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목표수익률 설정과 부채 연계 자산배분을 중심으로 한 DB형 퇴직연금의 운용 패러다임 전환을
앞으로 10년간 국가 철도망의 밑그림을 결정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앞두고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D·E’, ‘KTX 인천공항 연장’, ‘제2공항철도’ 등 영종 3대 핵심 철도망의 계획 반영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화식 경북 성주군수는 26일 도내 22개 시장, 군수가 참석한 '민선9기 첫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농지법 개정' 제안 및 관계부처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날 전화식 군수는 “전국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았으며, 특히, 우리 성주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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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을 다시 논의했지만, 이날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그래도 김 장관은 오 시장이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등 용산공원 외 다른 부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2차 면담을 마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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