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징금·제재 소송 최근 5년간 242건…79건 패소·69억원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둘러싼 소송이 최근 5년여간 242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금융위가 패소한 사건이 79건, 패소 소송금액은 68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금융위가 제기되거나 대응한 관련 소송 13건 가운데 6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행정처분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금융위의 과징금 등 처분과 관련한 소송은 총 242건으로...
특히 올해 들어서도 금융위가 제기되거나 대응한 관련 소송 13건 가운데 6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행정처분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금융위의 과징금 등 처분과 관련한 소송은 총 242건으로...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8236억원을 확정해 총 443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우편 고지서와 이메일·앱·금융앱·KT모바일 등 전자고지는 지난 10일부터 순차 발송 중이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7월에는 주택분의 50%와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 절반이 부과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도 4조4285억원 대비 3951
추석 명절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서비스에 대해 14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한국관광공사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해외 여행객은 2023년 2271만명에서 2024년 2868만명, 2025년 2955만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 특히 글로벌 OT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국회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경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했어도 정작 공공기관의 막대한 자금은 여전히 시중은행에 집중되는 이른바 ‘몸은 지방, 돈은 수도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부산지역 상황은 더욱 뚜렷하다. 부산경실련이 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하며 양사 합병을 둘러싼 쟁점거리 중 하나인 마일리지 개편 논란을 일단락했다.이번 확정안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는 합병 후 10년 동안 기존 마일리지를 공제 기준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의 전환 비율과 우수회원 등급 매칭 기준도 구체화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안을 지난 14일 승인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양사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
보험금 지급·심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 침해 예방 및 보험업권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금융 당국이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열어 최근 분쟁이 급증하는 주요 사례에 대한 소비자보호 현안과 감독 방향 등을 안내하고, 보험업계 실무 책임자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쌍방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금감원 보험분쟁 부서가 기존에 정례적으로 개최해 온 ‘소비자보호 부서장 간담회’의 참석 대상을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제16차 회의를 열고 해태제과식품의 2016~2019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증선위 조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과대계상 규모는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20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본 뒤 사퇴 결심을 굳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사퇴 발표 이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필요한 후속 절차를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원 “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서울 용산구가 한국무역협회와 손잡고 청년들의 글로벌 무역·마케팅 분야 취업을 지원한다.용산구는 무역 실무와 해외 마케팅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제50기 무역마스터'와 '제2기 글로벌마케팅 마스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전문 교육을 받고 국내외 기업 취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용산구는 교육 수료생에게 1인당 200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한다.구는 지난해 11월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와 추가 협약을 맺고 기존 무역마스터 과정에 더해 글로벌마케팅 마스터 과정까지
이성헌 돌고래유괴단 부대표가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씨네큐브에서 열린 칸라이언즈 서울 2026에서 '제미나이야, 제목만으로 기대되고 줄서게 만드는 강연 제목 지어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31회를 맞은 칸라이언즈서울은 기업 마케터, 홍보, 미디어 종사자 등 현업 광고·마케팅 전문가들과 예비 크리에이터들이 그해 칸라이언즈의 주요 수상작 등 글로벌 크리에이티비티 산업의 트렌드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국내 최대의 크리에이티비티 축제이다.
국립수목원은 9월18일 제13대 안병기 원장의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안병기 신임 원장은 취임식에서 국립수목원이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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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는 15일 글로벌 캐주얼 게임 기업 미투온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카카오게임즈는 15일 오전 이사회를 통해 미투온 지
예천군,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막바지 점검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예천·안동 일원에서 열리는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을 앞...
‘영양천궁’ 주산지 복원 첫걸음...연작시험 현장 간담회
토종명품화사업단이 15일, 오후 2시 영양군 수비면 계리 일원의 천궁 연작재배 현장에서 ‘영양천궁 주산지 복원을 위한 연작시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영양군 농업축산과·유통지원과, 경농, 토종명품화사업단 임원 및 회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천
속초시, 민생회복부터 기업·복지·고향사랑까지 지역경제·공동체 활력 높인다
속초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복지공동체 조성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복지사업도 이어가고 있다.먼저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1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7만9,238명의 96.5%인 7만6,44
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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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고향사랑의 힘’ 장천하 예술단 美 간다
“미국에서 공연할 수 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아요.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를 향한 전국 각지의 고향사랑 기부금이 발달장애 예술인들의 오랜 꿈을 실현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됐다.남구는 18일 “지난해 고향사랑 지정 기부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많은 온정이 쌓인 덕분에 장천하 예술단이 드디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됐다”면서 “오는 10월 27일부터 9일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에서 해외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장천하 예술단은 장애를 넘어 천상의 하모니를
순천시약사회,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 발표
순천시약사회는 18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날 순천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의 조속한 확정과 대학병원을 포함한 후속 절차의 신속한 추진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 선정 및 추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 ▲대학 간 경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소모적 대립 자제 ▲정부와 관계 행정기관의 전남 동부권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지역공공의료체계의 구축 등을 촉구했다.특히, 인구와 산업, 항만과 관광 생활권이 밀집해 있어 산업재해와
전남광주특별시, 시민과 10년 성과 나누며 공유의 날 기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9일 진월국제테니스장 지하주차장 일대에서 공유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제10회 전남광주통합 공유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통합특별시 출범 후 처음 열린 공유의 날 행사로, 지난 10년간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진 공유문화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통합특별시가 만들어갈 공유문화의 미래를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지나온 10년 이어갈 내일, 공유 전남광주’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시민과 공유단체·기업, 협력기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기념식, 재능공유 공
영광,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대상자 상시 모집
영광군은 관내 영양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상태 개선과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를 연중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 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일정 기간 동안 맞춤형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상담을 제공하여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평생건강관리형 사업이다.신청 대상은 영광군 관내에 거주하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만 6세 이하 영유아이다. 가구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빈혈
장성, 이상저온 피해 과수농가 재난지원금 7억 975만원 지급
장성군이 봄철 이상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과수재배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올봄, 장성지역의 저온 피해는 사과, 배, 복숭아 3개 품목에서 발생했다. 피해 규모는 총 297농가 205헥타르에 이른다.군은 18일, 피해농가에 총 7억 975만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 완료해 영농 안정을 도모했다.앞서, 군은 피해 신고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과 지급 규모를 확정한 바 있다.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재난지원금이 저온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