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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허락 없이 화환 처분 불가…장례약관 개정

장례식장 화환을 유족 의사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장례서비스 거래 관행이 개선된다.

장례비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족 동의 없이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하는 관행을 방지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과 장례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조문객이 보낸 화환은 유족의 소유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유족과 사전에 협의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 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합성대마 58.95g, 대마카트리지 6점, 코카인 2.9g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국제우편물의 발송국, 수취정보, 통관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약 4개월간 이동동선과 생활패턴을 추적해 귀가하던 피의자를 주거지
실제 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공백을 감추기 위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회사는 횡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로 공개한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에 따르면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일부 신문들이 ’26년 8월 19일자 업권별 예금보험료율 관련 기사에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보험료 급증...손보엔 3배 뛴 청구서”, “보험사 예금보험료 3배 인상...은행․증권사는 50%이상 올라”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해명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언급된 업권별 예보료율 수치는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계량모형의 결과로서, 업권과의 논의를 위한 참고용"이라며 "향후 업권별 최종 예보료율은 관련 업권, 민간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년말 최종 결정할 예정"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 김경완씨 별세- 김순자씨 남편상- 상훈·김용훈·김정훈·김석훈·김상희씨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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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장 후보자에 김희찬 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류국장이 내정됐다.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에는 국가 공공기관 본부장 출신인 강철준씨, 대변인에는 삼다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부남철씨가 임용된다.제주도는 민선9기 서귀포시장·중앙협력본부장·대변인 임용 대상자를 이같이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공개 모집과 인사위원회 추천 절차 등을 거쳐 이들 임용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서귀포시장에는 지난 31년간 제주도와 서귀포시에서 근무하며 행정과 지역 현장을 두루 경험한 김희찬 전 국장이 내정됐다. 1994년 공직에 입문한 김 후
법무법인 세종은 사단법인 유라시아21과 함께 지난 20일 세종 GR회의실에서 ‘제1회 유라시아 디플로매틱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경제환경 속에서 한·러 경제협력의 주요 현안과 향후 협력 가능성을 점검하고, 기업·전문가·법조계 및 민간기관 간 대화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알렉세이 사페트코 주한 러시아 무역대표부 대표, 김수언 유라시아21 이사장, 성원용 유라시아21 회장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 강화와 조직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최근 경찰의 기강과 치안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경찰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최근 기강 해이와 치안 업무상 문제를 거론하며 경찰 조직의 책임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경찰이 앞으로 국가기관 가운데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대되는
국민의힘이 제주 실종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경찰의 수사 부실·은폐 의혹을 고리로 오는 10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경찰에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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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전기요금 체계가 49년 만에 시간대별 요금제로 전면 개편되면서, 아파트 공용 전기료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복도·엘리베이터·주차장 등 공동주택 공용 전기는 관리사무소 계량기를 통해 일반용 요금이 적용되는 만큼, 전력 소비 패턴에 따라 입주민이 부담하는 관리비 격차도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의 실질적인 거주 비용은 분양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주 후 수십 년간 지속되는 관리비 부담까지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에너지 효율을 높인 설비를 도입한 단지의 경우, 장기적으
경기도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 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경기도 반도체 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2026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내 부대행사로 열리며, 도내 반도체 기업 20개사가 참여해 반도체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채용 상담과 기업설명회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박람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한다. 단순한 채용정보 제공을 넘어 기업의 채용 담당자와 구직자가 직접 소통하고 취업 준비에 필요한 역량까지 점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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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케일러가 AI 생태계 전반의 보안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통합 자산 관리 및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전략을 공개했다.기업들은 AWS 베드록, 애저 AI 파운드리 등 관리형 AI 플랫폼과 허깅페이스, 올라마 등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해 프라이빗 GenAI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지스케일러 관계자는 “'미세 조정이나 검색증강생성 방식으로 내부 데이터를 AI 에이전트에 연동하는 과정에서 민감 데이터 유출 및 오염, 가드레일 설정 오류, GDPR·HIPAA 등 규제 위반 리스
충남 천안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7 시책구상 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주요 정책과 신규 사업 389건을 논의했다. 장기수 천안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민선 9기 시정 운영 기조인 ‘세대교체·산업교체·행정교체’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정부 및 충남도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 대전환 흐름에 맞춰 시정 전 분야에 AI를 접목한 시책을 대거 발굴했다. 주요 사업으로 AI 맞춤형 인재 양성, 소상공인 AI 경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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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집중호우에 따른 도심 침수와 급경사지 붕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영주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배수시설과 사면을 개별적으로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권 전체의 재해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시민 안전을 높이는 사업이다.시는 2026년부터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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