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칼럼] 다주택 양도세 중과, 후속 해결책도 함께 마련을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달 23일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힌 데 이어 25일에는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오산"이라며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
지난달 23일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힌 데 이어 25일에는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오산"이라며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
세무사 현장 중심의 학회인 대한세무학회 제2대 회장에 안수남 세무사이 취임했다.대한세무학회는 6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제5회 정기총회 및 신년세미나를 개최해 2대 학회장에 안수남 세무사, 감사에 곽수만·기승도 세무사를 선출했다.안수남 신임 학회장은 취임사에서 “학회가 확대 발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4월이나 5월에 최초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세미나를 개최하겠다”며 ‘강한 학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안 학회장은 이와 관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세청 비고시 출신 과장급 중 본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인 인원이 총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김상범 대변인과 배상록 정보화기획담당관, 이철경 감사담당관, 안민규 징세과장이 당사자들이다.이들 모두 세무대 출신으로 배상록 과장이 10기이고 김상범·이철경·안민규 과장 등 3명이 11기이다.2월 현재 안민규 과장과 배상록 과장이 2022년 12월 30일 이후 38개월째, 김상범·이철경 과장이 2023년 12월 29일 이후로 26개월째 근무하고 있다.통상적으로 본청 2년 이상 근무자가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것을 감안하면, 이들 모두 당상관 대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의 대규모 해외 유출을 주장한 대한상공회의소의 통계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정부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예고했고 경제단체의 조사·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 전수를 분석한 ‘팩트체크’ 결과를 공개했다.임 청장은 “대한상의가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다”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자
금융감독원과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26.3월~12월중 청소년 대상 금융투자 체험교육인 「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한다.청소년들이 금융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 투자 의사결정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건전한 경제·투자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교육이 마련됐다.개요를 살펴보자. 금융감독원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청소년의 합리적 금융투자 역량을 향상시키고 금융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 체험교육「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한다.동 교육은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30일 개최된 제153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2월 5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3명이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 대여 금지 규정 위반, 또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금지 규정 위반, 그리고 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등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등록취소를 받았고, 1명 직무정지, 1명 등록거부, 3명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
5일 일부 언론이 “대산의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간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및 금융권 금융지원방안 검토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도하자 정부가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와 후속지원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대산 1호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를 심의 중이며, 정부는
중부뉴스통신 = 울산 동구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안전한 설 명절 연휴를 위해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0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후위성 발사 사업과 관련하여, “단순한 영상 확보를 넘어 도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위성은 발사 자체보다 촬영된 영상을 실제 도정 업무에 어떻게 녹여낼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생산된 기후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 부서별 수요 조사가 선행되었는지 묻고, 부서 간 데이터 공유 및 협업 체계의 구체적인 수립
전 부산시 부교육감 최윤홍 예비후보가 부산광역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돌봄, 교권, 기초학력, 디지털 전환을 축으로 한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최 예비후보는 교사 행정 부담과 돌봄 공백, 기초학력 저하 등 부산 교육 현안을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교육청 행정 체계 전환을 통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책의 핵심은 부산형 늘봄학교 확대와 통학로·급식·학교 안전 관리 표준화로, 돌봄을 단순 보호가 아닌 성장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교권 보호 분야에서는 악성 민원 대응을 교육청 전담 체계로
세월호참사 12주기 인천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인천형시민정책연구회가 주최하고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지역연대가 주관하는 ‘안전사회만들기 인천시민토론회’가 10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토론은 박주희 인천지역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좌장은 권창식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정책위원장이 맡았다. 배달기사, 대리운전, 돌봄서비스종사자, 플랜트건설 등 다양한 분야 노동자대표들이 참가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상임활동가가 ‘안전사회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랑
경남도와 부산시가 10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를 위한 ‘행정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부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흉내 내기 SNS 정치'가 연일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연일 자신의 X에서 주택 등 부동산 문제와 주식, 설탕부담금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의견을 물으며 이슈몰이를 하고 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트럼프 흉내 내기 SNS 정치'에 빗대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 언론이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이슈를 선점해 나가고 있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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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창원시, 전국 최초 단감 드론방제 기술 도입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 비춰줄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 발간일 공개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 시노펙스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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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설 앞두고 민·관·경 합동 순찰
경기 안산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내 모든 안전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민생 안전 대응체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시는 지난 9일 오후 ‘제1
김철진 "안산 대부도, 대한민국 말산업특구 중심으로 설계하겠다"
안산시장 입후보예정자인 김철진 경기도의회 의원은 상징적인 '붉은 말의 해'인 올해 변화와 도약을 뜻하는 힘찬 말처럼 대한민국 말산업을 현재 경주·베팅 중심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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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조업선 구명조끼 착용 실태 점검에 나서다
속초해양경찰서는 2월 10일, 해상사고 예방과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업선 구명조끼 착용 실태 점검에 나섰다.이번 점검은 조업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관내 조업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여부와 구명조끼 비치·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특히, 최근 해상 기상 악화와 조업 활동 증가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는데 점검의 중점을 두고 현장 계도와 안전 교육도 병행했다.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