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집행기준 51의2-86의3-4, 소득공제 시기①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그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② 배당소득공제 대상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하고, 해당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해당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집행기준 52-0-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수년간 일한 K씨는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왔다.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도 줄 수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는 알바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이후 업무상 사고를 당해 알바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산재 처리를 받았지만 산재 처리에 많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부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테러의 대상이 된 것과 관련 "우리 사회가 역사의 피해자들에 대한 역사 테러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선다윗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산 동구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검은 비닐이 씌워지고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가 부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동상이 대한민국에서 테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좌시

평창군은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해 올해 5월부터, 출산가정에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은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 기준인 자치법규를 4월에 공포하였다.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산모로, 신생아도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관내 1년 미만 거주한 산모는 1년이 지나간 날부터 대상이 되며,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신청 대상이 된다.지원 내용으로는 산후조리원 이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된 사립유치원 중 영양교사 미배치 유치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순회 영양교사를 배치해 급식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대상 사립유치원별로 기관 맞춤형 식단 및 급식서류 제공, 급식서류 간소화, 급식소 순회 방문, 원장‧교사‧어린이‧학부모 등 대상별 영양교육, 영양상담 등이 지원되고 있다.특히 올해부터 기존 2개 유치원에서 학교 급식법 적용 지원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립유치원 6곳까지 포함해 총 8곳 유치원에서 급식 운영 지원이 확대 실시되고 있다.유치원 급식 운영 내실화를 위해 학교

제보를 접하거나 어떤 사안을 취재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관계 법령을 꼼꼼히 살피려는 습관이 있다. 상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이 특정 사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면 기사화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돼서다. 때로는 의혹을 받는 대상이 적법하게 일을 처리했는데 오해를 사는

통상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을 사회라 부른다. 믿음이 사라진 사회가 되면 그 속에 포함된 사람들이 불편해진다. 모든 개인의 행위가 의심의 대상이 되고 각자는 자신의 순수함을 증명해 내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타자의 행위로부터 피해를 당할지도 모르는 개인이나 조직은 온갖 도구

앞으로 녹색과 청색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중도 색각 이상자도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다. 또 젊은층의 마약 오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공무원 채용 때 시행하는 약물 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15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

포항시 북구 기계면은 29일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했다.북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지원을 받아 실시한 이번 검진은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33명이 검진 대상이 됐다.또한 치매예방에 관련된 교육과 치

계룡시는 오는 30일까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시에 따르면 임업직불금은 오는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계룡 김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