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후에라도 사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 법의 위헌성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진주시를 비롯, 전국 4개 도시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현행 대도시 특례제도의 비현실적인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진주시는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원주·아산·구미
법조인 출신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은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은 입법을 막기 위한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호영 의원은 1...
국회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지역·필수의료 강화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지방 병원과 응급·필수 진료과의 인력 공백이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의사제’ 입법을 환영한다.이번 법의 핵심은 의대 입시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농업 분야 특성을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서’를 제작해 농업현장에 보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1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농업 분야에도 본격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자료가 산업·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돼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도 농업기술원은 농업인이 스스로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중대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고 안내
사흘 후면 붉은 말의 해인 2026년 병오년이 시작되지만 충북도내 일부 단체장에게는 반갑지만은 않다.각종 범죄로 기소됐거나 기소를 앞두고 있는 단체장들의 수난은 병오년에도 계속된다. 일부는 신분 유지의 갈림길에서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현재 충북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단체장은 김영환 지사, 윤건영 교육감, 이범석 청주시장, 송인헌 괴산군수다.먼저 김영환 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돈봉투 수수 의혹, 금전 거래 논란 등으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전방위 수사를 받고 있다.김 지사는 4
제주4·3의 진실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4·3특별법은 4·3의 왜곡에 무기력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무방비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반면, 5·18민주화운동은 특별법으로 진실을 보호받고 있으며, 선진국들 역시 역사 부정행위를 엄격히 단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김창범 회장은 “4·3유족들은 마지막 생을 마칠 때까지도 모욕을 당하는데 언제까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느냐”며 4
부천시는 지난 10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 제4회 부천 아카데미 플러스’ 명사 초청 강연을 열었다.‘부천 아카데미 플러스’는 공직자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높이기 위해 부천시가 올해부터 분기별로 운영 중인 교양 강연 프로그램이다. 앞서 과학, 경제,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공직자들에게 폭넓은 시각을 제공해 왔다.이날 강연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초청해 ‘청렴, 법의 정신으로 다시 생각하다’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공직자로서 행정의 근간이
충북 충주경찰서는 국민주권 보장과 인권 중심의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헌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 17일 경찰서 중원마루에서 소속 경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경찰기동대 등을 중심으로 헌법교육이 확대·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충주경찰서가 선제적으로 자체 교육을 마련해 실시한 것이다.교육은 헌법과 인권 중심의 법 집행 마인드를 확립하고 현장 활동에서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특히 경찰관들이 일선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시행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 의료공백을 구조의 문제로 보고 국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지역 의료인력 부족을 임시처방이 아닌 제도체계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다만 제도가 생겼다고 인력이 곧바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울산은 이 법의 효과를 가장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도시다. 개원을 앞둔 산재전문공공병원은 의료인력 확보가 큰 변수로 꼽힌다. 산업도시 울산은 외상·응급·재활·산업의학 등 필수의료 수요가 크지만, 이 분야 전문의 부족은 오래된 구조적 문제다.입구는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사] 대구 중구청
1시간전
【전입】 □ 3급 △부구청장 서경현 【승진】 □ 4급 △관광경제국장 전정현 △주민복지국장 권미진 □ 5급 △경제과장 김경훈 △성내3동장 김미정 △남산2동장 류현정 △대봉1동장 이희온 □ 6급 △생활보장과 장윤석 △성내1동 서지은 □ 7급 △세무과 서지원 △복지정책과 김경미, 박지훈 △생활보장과 서은혜 □ 8급 △도시디자인과 허희철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사] 대구 달성군
1시간전
▷의회사무국장 곽병하 ▷건설도시국장 최연식 ▷회계과장 김영배 ▷보건과장 김재규 ▷하빈면장 윤쌍보 ▷교통행정과장 임정근 ▷산림과장 고동환 ▷하수하천과장 정태수 ▷도시정비
Generic placeholder image
3억4천5백만 원 모금, 달성교육재단 교육 발전 기틀 마련!
1시간전
달성교육재단은 올해 동안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기부로 3억4천5백만 원의 장학금이 모금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액은 지난해 6천4백만 원에서 2억8천1백만 원 증가한 금액으로, 달성교육재단은 이를 통해 지역 교육의 미래와 발전 가능성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특히,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탁 사연이 눈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사] 대구 북구청
1시간전
4급 ▷경제교통국장 양말석 ▷문화교육국장 오현미 ▷의회사무국장 이희정 ▷복지환경국장 조귀애 5급 ▷건축주택과장 박병준 ▷교통안전과장 정광수 ▷건설과장 장춘식 ▷위생과장 황보선 ▷기획예산과장 류혜영 ▷혁신전략과장
Generic placeholder image
배경훈 부총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자체 발표는 악의적"
'쿠팡 사태 범정부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인 전 직원을 자체 조사하고 이를 수사기관과 논의 없이 자체 발표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