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파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파주시에 따르면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23일 'LH가 산정한 정산 금액에 대한 적격 증빙이 부족했다'는 점을 사유로 전면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LH가 2024년 7월 파주시를 상대로 약 2559억 원의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주상복합용지 소송과 관련, 제주도가 승소했다.제주지방법원 민사2부는 지난 15일 제주도와 사업자인 ㈜디에스피에프브이가 서로 제기한 ‘위약금 등 청구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디에스피에프브이는 2021년 12월 주상복합용지를 최저입찰가의 4배에 달하는 2660억원에 낙찰받았다. 하지만, 사업자는 4차례 기한 연장에도 2024년 2월까지 잔금 532억원을 미납해 부지 매매계약이 취소됐다.제주시는 계약 취소에 따라 사업자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울산예총과 울산무용협회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일단은 울산무용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울산무용협회와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울산무용협회가 지난해 11월 제기한 ‘2년간 회원협회 자격정지’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2년간 회원협회 자격정지’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울산예총은 지난해 7월18일 이사회를 열고 회원들과의 갈등 조장 등의 사유를 들어 울산무용협회에 대해
법원이 LG가 상속 분쟁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망 행위가 없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작성됐다는 판단이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12일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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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지난해 순이익 3조 1413조원...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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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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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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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 ‘아동권리옹호단’ 발대식
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은 7일 2026 아동권리옹호단 발대식을 진행했다./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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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엔 한돈선물세트가 ‘딱’…말이 필요없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명절을 맞아 한돈선물세트 캠페인에 돌입했다. 올해 설 명절 한돈 선물세트는 총 30개 브랜드사가 참여, 4만 원대 실속형부터 10만 원대 프리미엄 세트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 취향과 수요에 맞춘 구성이 특징이다. 오는 11일까지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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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정부-기업이 모여 우주항공 산업 육성 정책 방향 논의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산업발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26.2.12.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민관협의체는 ①항공제조, ②위성체 제작 및 위성정보 활용, ③발사체, ④미래기술 등 4개 분과 35여 개 기업과 우주항공청·과기부·국토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되었다.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범정부적인 우주항공기업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기업들의 요청 사항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산업 육성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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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署, 우회전 일시정지 및 약물운전 예방 캠페인 실시
영덕경찰서가 12일 오전 영덕군 강구면 강구신대교 사거리에서 모범운전자회 회원들과 ‘우회전 일시 정지 및 약물 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경찰은 캠페인을 통해 최근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우회전 시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이면 일시 정지한 후 진행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7번 국도 영해휴게소에서 실시한 캠페인은 화물차량, 택시 등 생계형 운전자가 대상이었으며 이번 캠페인은 일반 차량과 시민들을 대상 홍보였다. 영덕경찰서 관계자는 “다가오는 설 연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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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찬 취소에 국회 보이콧까지… 사법개혁안 강행이 부른 정국 냉각
이른바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가 여야 정면 충돌로 번지며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청와대 오찬 회동이 전격 취소된 데 이어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 전반을 보이콧하면서 입법 일정도 사실상 마비됐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오찬은 1시간을 남기고 무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등이 처리된 데 반발해 불참을 통보하면서다. 이에 따라 설 연휴를 앞두고 조성되던 협치 기대감도 한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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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아가족, 포항 장량동에'사랑의 쌀'전달
대아가족이 설을 앞두고 12일 장량동행정복지센터에 쌀 10kg 800포를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이날 전달된 쌀은 지역 내 저소득 가구와 취약계층에 지원될 예정으로, 겨울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아가족의 나눔은 올해로 17년째 이어지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후원은 매년 꾸준히 지속돼 왔으며, 올해까지 기부한 쌀은 총 1만2400포에 달한다 황인찬 회장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성장해온 만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책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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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봉죽사 향목회, 설맞아 따뜻한 온정 나눠
구미시 광평동은 병오년 설 명절을 맞아 봉죽사 향목회가 지난 11일 지역내 저소득 독거어르신 10세대에 떡국 세트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향목회 회원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떡국 재료를 정성껏 준비했으며 광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고옥주 향목회장은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류정임 동장은 “매년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