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수년간 일한 K씨는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왔다.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도 줄 수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는 알바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이후 업무상 사고를 당해 알바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산재 처리를 받았지만 산재 처리에 많은

평창군은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해 올해 5월부터, 출산가정에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은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 기준인 자치법규를 4월에 공포하였다.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산모로, 신생아도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관내 1년 미만 거주한 산모는 1년이 지나간 날부터 대상이 되며,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신청 대상이 된다.지원 내용으로는 산후조리원 이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된 사립유치원 중 영양교사 미배치 유치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순회 영양교사를 배치해 급식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대상 사립유치원별로 기관 맞춤형 식단 및 급식서류 제공, 급식서류 간소화, 급식소 순회 방문, 원장‧교사‧어린이‧학부모 등 대상별 영양교육, 영양상담 등이 지원되고 있다.특히 올해부터 기존 2개 유치원에서 학교 급식법 적용 지원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립유치원 6곳까지 포함해 총 8곳 유치원에서 급식 운영 지원이 확대 실시되고 있다.유치원 급식 운영 내실화를 위해 학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청소년의 진로 개발 및 문화·체육·취미 활동 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사업의 대상이 통합 운영된다.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사업은 바우...

제보를 접하거나 어떤 사안을 취재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관계 법령을 꼼꼼히 살피려는 습관이 있다. 상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이 특정 사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면 기사화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돼서다. 때로는 의혹을 받는 대상이 적법하게 일을 처리했는데 오해를 사는

대상이 임직원 급여우수리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한적십자사,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등 3곳에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대상은 2006년부터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에서 천원 또는 만원 단위 이하 금액을 기부하는 '급여우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 임직원은 아동·청소년, 희귀·난

포항시 북구 기계면은 29일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했다.북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지원을 받아 실시한 이번 검진은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33명이 검진 대상이 됐다.또한 치매예방에 관련된 교육과 치

계룡시는 오는 30일까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시에 따르면 임업직불금은 오는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계룡 김중식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 4월 1일에 출시한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에 대하여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은 운전자보험 최초로 자동차 운전 중 뿐 아니라, 하차 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경기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The 경기패스'에 맞춰 사업 대상이 아닌 어린이와 청소년에 연간 2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이날부터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이며, 사용한 교통비의 분기별 6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