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2008년 7월에 출범했다. 2000년대 초반 근골격계 질병의 산재 인정률이 90%를 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발병 트리거로 규정한 뇌·심장 혈관의 질병 인정률이 60% 이상을 기록하던 때, 경총 등 경영계는 산재 제도가 노동력 손실과 근로 의욕 저하를 유발한다며 비난했고, 2004년 당시 노동부는 직업성 질병에 관한 3대 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경영계 요구에 화답했다.더불어 2006년 노사정위원회가 산재보험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연 15회는 처음 등장한 숫자가 아니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도수치료 의료기술재평가 총괄보고서가 정리한 기존 보험 기준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이미 도수치료를 15회로 제한하고 있었다. 다만 그 기준은 치료기간 중 15회였다. 관리급여는 같은 15회를 치료기간이 아닌 1년 단위로 묶었다.총괄보고서 표 1.8에 따르면 2022년 12월 개정돼 2023년 1월 시행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도수치료를 주 3회 이내로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15회 이내만 산정하도록 했다.
지난 6일 본보 「진폐환자 보상급여, 병원 관계자 금품수수 의혹」 보도에 이어 산재보험으로 장기간 요양하는 진폐환자들이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가량 화순 A병원을 떠나 있었음에도 A병원이 이들을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관리하고 산재보험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철저한 사실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일부 환자에게 외출·외박 기간 등이 기재되지 않은 여러 장의 공란 상태 서류에 미리 서명을 받아놓고 향후 점검 등에 대비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지
지난 6일 본보 ‘진폐환자 보상급여, 병원 관계자 금품수수 의혹’과 20일자 ‘화순 A병원, 진폐환자 장기 외출에도 입원 처리했나’ 보도에 이어 산재보험 진료비 청구의 적정성과 환자 유인행위 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사안의 핵심은 환자의 실제 외출·외박 기간과 병원이 관리한 입원·재원 기록, 산재보험 진료비 청구 내역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다.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실제 제공하지 않은 의료서비스에 대해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진료비 환수나 행정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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