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공공기관이 근로자의 업무 관련성 판정에 지출한 특별진찰비용 일부를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회사가 산재보험료 연체 상태에서 특별진찰비용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특별진찰비용의 10%를 ㄱ회사에 산재보험 급여액으로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을 했다.ㄱ회사의 건설 사업장에서 2024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구미시의회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과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이 노후화된 원평동 하수종말처리장 내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을 시민들이 사계절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았다. 원평동 하수종말 배드민턴장은 2007년 천막재 돔형 구조로 완공돼 6개 코트를 갖추
칠곡 왜관역 인근 선로에서 60대 여성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4일 오후 8시 34분쯤 칠곡군 왜관역 부근 경부선 선로에서 구미 방향으로 달리던 대경선 열차가 60대 여성 A씨를 들이쳤다.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사고 당시 해당 열차에는 승객 약 150명이 타고 있었다. 열차 운행은 사고 발생 후 35분 만에 재개됐지만 이 여파로 대경선 열차 2편과 일반 열차 1편이 10~20분씩 지연됐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전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해둔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사고 원인을 조
포항 죽도파출소 인근 도로서 K5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70대 할머니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께 포항시 남구 대도동 한 교회 앞 도로에서 A씨가 몰던 K5 차량이 필로스 호텔에서 해도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