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2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 소재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배달·이동 등 8개 직종 3천4백여 명 노무제공자가 지원 대상이 된다보험료는 2024년 1월부터 소급하여 노무제공자 본인 부담분의 90%를 최대 8개월간 1억여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지원 방법은 해당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에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수년간 일한 K씨는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왔다.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도 줄 수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는 알바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이후 업무상 사고를 당해 알바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산재 처리를 받았지만 산재 처리에 많은

제주도내 배달노동자와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독려를 위해 최대 90%의 보험료가 지원된다.제주특별자치도와 근로복지공단은 22일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제주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은 도내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이뤄졌다.이번 협약으로 제주도는 산재보험 가입자 확대 및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제주도는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정보

작업환경이 열악한 탄광에서 수십년 이상 근무한 전직 광부들의 산재보험 요양승인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에 따르면 폐광과 ...

대한민국 유일의 탄광도시로 출범한 태백시가 급격한 폐광으로 소멸위험도시로 추락하고 있으나 산재보험 요양신청과 이를 대행하는 노무사 사무소는 급증하고 있다. 18일 태백시에 따...

폐광촌 산재보험 업무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에 요양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비상식적인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은 7일부터 ‘정부24’ 앱을 통해 모바일 산재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방문이나 컴퓨터 등을 통해서만 산재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휴대전화 앱으로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산재근로자가 ‘정부24’ 앱에 신설된 ‘원클릭 산재신청 대행 요청’을 검색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치료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하면, 해당 정보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인 고용·산재토탈서비스로 연계돼 의료기관에 전달된다. 이후 의료기관이 산재신청서에 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

근로복지공단은 7일부터 '정부24' 앱을 통하여 모바일 산재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방문이나 컴퓨터 등을 통해서만 산재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휴대전화 앱으로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간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신속하고 편리한 산재신청이 가능하다.산재근로자가 ｢정부24｣ 앱에 신설된 ‘원클릭 산재신청 대행 요청’을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치료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하면 해당 정보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인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제주지역의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와 근로복지공단은 22일 제주도청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은 제주지역의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에 따라 제주도는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홍보와 가입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며 근로복지공단은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

일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감소하면서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이 0.4 아래로 내려갔다.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한 것이지만,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고령 노동자 증가 속에 사고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는 60대 이상이었다. ▲통계 작성 이후 처음 0.3대…주요국보단 여전히 높아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 유족급여 지급이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전년보다 62명 감소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0.39로 전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