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칼럼] 다주택 양도세 중과, 후속 해결책도 함께 마련을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달 23일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힌 데 이어 25일에는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오산"이라며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
지난달 23일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힌 데 이어 25일에는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오산"이라며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30일 개최된 제153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2월 5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3명이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 대여 금지 규정 위반, 또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금지 규정 위반, 그리고 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등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등록취소를 받았고, 1명 직무정지, 1명 등록거부, 3명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총 590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했다. 이는 결합금액으로는 358.3조원에 해당한다.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반면 결합금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2025년에는 비교적 대형 기업결합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보다 밀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특히, 업종별로는 인공지능 가치사슬 분야, K-컬처 관련 산업 분야에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세무사 현장 중심의 학회인 대한세무학회 제2대 회장에 안수남 세무사이 취임했다.대한세무학회는 6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제5회 정기총회 및 신년세미나를 개최해 2대 학회장에 안수남 세무사, 감사에 곽수만·기승도 세무사를 선출했다.안수남 신임 학회장은 취임사에서 “학회가 확대 발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4월이나 5월에 최초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세미나를 개최하겠다”며 ‘강한 학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안 학회장은 이와 관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5일 일부 언론이 “대산의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간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및 금융권 금융지원방안 검토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도하자 정부가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와 후속지원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대산 1호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를 심의 중이며, 정부는
□고위공무원 전보▲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정주▲1973년 생 ▲연세대 ▲행시 44회▲부산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내훈련
지난해 대한민국 국가청렴도 순위가 세계 182개국 가운데 31위를 기록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5년도 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순위가 전년도보다 한 계단 하락했다고 밝혔다.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63점을 기록, 전년도보다 1점 낮아졌다.지난해 발표된 2024년도 조사 결과에서는 30위로 역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 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성명에서 “2017년 이후 상승하던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추이에 주목할 만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고성군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위문 방문은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명절을 앞둔 이용자와 종사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경제환경위원회는 고성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시설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며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고, 이용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창대교는 편리하고 아름답다. 가끔 이용하는 길에 마창대교에서 마산의 시가지를 바라보면 꽤 근사하게 느껴지고 바다 풍경도 아름답다.하지만, 한 번 건너는 데 소형차 기준 2000원이었던 통행료가 지난해부터 1700원으로 내렸다고는 하나 아무래도 좀 비싼 것 같다. 얼마 전 출·퇴근 시
오는 6.3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주국제과학기술원 설립,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한국마사회 제주 이전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위 의원은 먼저 "제주가 관광과 1차 산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로 인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인재 공동화’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균형발전’의 시작"이라고 밝
“영주의 높은 잠재력, 해본 사람이 현실로 완성하겠다”유정근 전 영주시장 권한대행이 10일 유정근 선거사무실에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영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유 전 대행은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선언문을 통해 “설렘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결의를 품고 이 자리에 섰다”며 “영주시장 권한대행으로서 내렸던 납공장 불허, 방산기업 및 청정수소발전소 투자유치 등 영주의 미래를 결정지을 사업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평생을 지방행정 현장에서 보낸 유 전 대행은 본인을 ‘검증된 실무자’로 정의했다. 특
중부뉴스통신 = 울산 동구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안전한 설 명절 연휴를 위해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전 부산시 부교육감 최윤홍 예비후보가 부산광역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돌봄, 교권, 기초학력, 디지털 전환을 축으로 한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최 예비후보는 교사 행정 부담과 돌봄 공백, 기초학력 저하 등 부산 교육 현안을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교육청 행정 체계 전환을 통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책의 핵심은 부산형 늘봄학교 확대와 통학로·급식·학교 안전 관리 표준화로, 돌봄을 단순 보호가 아닌 성장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교권 보호 분야에서는 악성 민원 대응을 교육청 전담 체계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제15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10일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국회의원 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유권자시민행동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 290여 개 직능단체·시민사회단체 및 중소상공인 단체들이 참여했다.유권자와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서민·자영업·소상공인과 직능경제인의 권익 증진에 기여한 선출직 공직자를 선정했다. 임 의원은 유권자와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1천만 직능경제인과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쏘닉스, 中 뉴소닉과 파운드리 공급 계약 체결
첨단 필터 기술에 특화된 전문 파운드리 기업 쏘닉스는 중국의 뉴소닉과 Si-SAW 기술 중심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뉴소닉은 중국 단말기 제조사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신생 팹리스 기업이다.쏘닉스는 뉴소닉을 위한 TF-SAW의 일종인 고성능 Si-SAW 웨이퍼를 제조하는 특화 파운드리 역할을 수행하며, 뉴소닉은 완성된 필터 및 RF 모듈 제품을 중국내 티어 1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게 된다.이번 전략적 파트
강석주 전 통영시장 "출마할 것"
"위기의 통영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선거에서 천영기 현 시장에게 1679표 차로 석패했던 민주당 소속 강석주 전 통영시장이 오는 6·4 ...
의성군, 70억 농업보조금 집행 한 달 앞당겼다
지원 규모보다 ‘언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의성군의 농업 행정 일정이 앞당겨졌다.의성군이 올해 7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사업을 2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 시노펙스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송암장학회, 10년간 1억2천만 원 장학금 전달
재단법인 송암장학회는 지역 청소년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총 1억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인재 사랑의 정신을 실천해 오고 있다. 송암장학회는 학업 성취도와 인성을 고루 갖춘 학생들을 발굴·지원하고, 장학회의 설립 취지와 교육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있다. 장학금 수
최신기사
경주시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 해단식 개최
경주시는 지난 7일 오전 11시 청소년수련관 회의실에서 ‘경주시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해단식에서는 지난 1년간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아동참여위원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정책제안과 캠페인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한 위원 6명과 대학생 지원단 1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행사에는 아동참여위원과 지원단, 가족들이
포항 앞바다서 엔진 고장 낚싯배 표류…해경 신속 구조
10일 오후 3시께 경북 포항시 북구 여납갑 동방 약 5.5km 해상에서 낚시객 3명이 탑승한 소형 낚싯배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포항해양경찰...
도기욱 경북도의원, 설 맞아 예천군노인복지관 방문해 위문품 전달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9일 예천군 예천읍에 위치한 예천군노인복지관을 방문해 경상북도의회를 대표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울릉군, 설 연휴 종합대책 가동... 비상근무체계 돌입
경북 울릉군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군민과 귀성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력 집중 투입에 나섰다. 10일 울릉군은 청사 제1회의실에서 설 명절 ...
취업 스펙보다 중요한 것!?
기업이 말하는 ‘취업 스펙’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학점, 어학 점수, 자격증처럼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신입 채용의 주요 기준으로 작동했다면, 최근 채용 현장에서는 이러한 정량 스펙보다 직무와 연결된 경험의 맥락, 즉 스토리가 평가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기업에서 보는 스펙의 실체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기업 채용동향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신입사원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로 ‘직무 관련 능력 및 경험’을 꼽은 비율이 96% 이상에 달했다. 반면 학점, 학교, 자격증 등 전통적인 스펙 요소를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