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대기업집단 허위자료·자료 미제출’에 과징금 추진 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국회의원은 8일 대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의 주주와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 소유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하지만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해도 제재가 형사처벌 중심으로 되어 있어, 위반행위의 정도에 맞는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자료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의 주주와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 소유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하지만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해도 제재가 형사처벌 중심으로 되어 있어, 위반행위의 정도에 맞는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력확보형 거래’를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 9월 9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기업들이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탈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거래의 실질에 맞는 법 적용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인력확보형 거래는 전형적인 영업양수 계약 대신 인력 이전과 관련한 협력 계약 등을 체결해 영업양수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여수세관은 9월 8일 관내 부두운영인 및 항만용역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항만감시·단속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안전한 항만환경을 조성하고, 최근 관세청이 추진하는 마약 밀반입 ‘N차 지지선’ 확대에 발맞춰 현장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마약 등 불법반입 밀반입 차단을 위한 세관의 주요 감시·단속 사항을 안내하고 안보위해 물품 발견 시 신속한 신고·협조 체계와 항만을 통한 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 기간중 8월 3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 최초로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홀덤펍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청소년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홀덤펍 39개소, 룸카페 9개소, 멀티방 2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영업형태 등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포커게임을 제공하는 영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회원 간 화합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부산지방세무사회 나눔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골프대회를 위해 동성모터스 BMW, 플라시스템, 부산은행, 각 지방회 회장단, 부산컨트리클럽, 부산세무사고시회 등의 많은 협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뜻 깊은 행사에 많은 회원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회에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영광스럽게도 세무사회를 대표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영광이기
지식재산처와 30여 개 K-상표 및 국내·외 주요 플랫폼사가 힘을 합쳐 온라인상 지식재산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온라인 IP침해 대응 핫라인」을 개통한다.지식재산처·유관 기관과 상표·플랫폼사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가 지식재산 침해 의심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피해 구제 등 후속조치를 긴밀히 협의하는 소통창구이다.지식재산처는 9. 9. 10시 그랜드머큐어 임피리얼팰리스 서울 강남 호텔에서 K-상표 보호 민·관 협력체계 확대를 위한 「K-브랜드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상표 보호를
IBK기업은행이 182억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사기 수법과 대출금액이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의뢰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워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 등을 이용해 9억6천5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담겼다.기업은행
인천 송도 테라스 붕괴 사고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가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가장 높은 하자 판정 비율을 기록했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SK에코플랜트의 하자 판정 비율은 31.07%로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가장 높다.상위 건설사 가운데 하자 판정 비율이 30% 넘는 곳은 SK에코플랜트가 유일하다.하자 판정 비율 2위를 기록한 현대엔지니어링의 16.9%와 비
현대카드가 이탈리아 작가 마우리치오 카텔란과 협업해 두 번째 아티스트 플레이트를 냈다. 현대카드는 작년 7월 톰 삭스에 이어 '현대카드 마우리치오 카텔란' 스페셜 플레이트를 선보였다고 15일 밝혔다. 플레이트 디자인에는 가상의 국가 'Republic of Hyundai Card'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가상 국가 문장', 작가 대표작의 바나나 이미지 홀로그램 패턴, 면허증 뒷면에서 초현실적 교통수단 등을 담았다. 프로필 사진은 현대
조해진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은 공소취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소취소는 물거너갔다"고 했다.조해진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소취소 무대뽀 김승원을 법무장관으로 임명 강행하든 말든 현실적으로 공소취소는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그 근거로 민주당 내부 분열을 꼽았다.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공소취소를 밀어도 야당과 국민 때문에 힘든데 민주당 내 반명세력까지 공소취소를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것.조 전 의원은 "친노, 친문 등 반명세력이 공소취소
글로벌 오픈형 이어폰 브랜드 샥즈가 지난 9월 13일 서울 마포구 런포트 마포 및 인근에서 진행한 러닝 이벤트 'Shokz Run My Type'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Shokz Run My Type은 기록과 속도 등 하나의 기준으로 러닝을 정의하는 대신, 각자의 러닝 성향과 즐기는 방식에 주목해 기획한 참여형 러닝 프로그램이다. 같은 거리를 달리더라도 목표에 도전하는 러너, 새로운 환경에서 달리는 즐거움을 찾는 러너, 일상 속 균형을 위해 달리는 러너 등 각자 다른 러닝
조정식 국회의장은 15일 국회 접견실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확대와 의회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조 의장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지난해와 올해 이란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를 지원한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이어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정상급 교류를 이어오며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왔다”며 “한국의 기술력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자원을 바탕으로 한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8236억원을 확정해 총 443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우편 고지서와 이메일·앱·금융앱·KT모바일 등 전자고지는 지난 10일부터 순차 발송 중이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7월에는 주택분의 50%와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 절반이 부과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도 4조4285억원 대비 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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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에너지자원公 울산유치, 부산·경남도 힘 보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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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 단지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 조성 사업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축구장보다 큰 도심 숲과 옥상정원, 공연장과 전시장까지 포함되면서 삼성동 일대가 국제업무와 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 거점으로 바뀔 전망이다.서울시는 지난 8일 제16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사업, 역삼동 702-24번지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등 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현대차 GBC는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 타
‘폭염보험’ 필요는 한데…주저하는 양돈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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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는 축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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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하나 된 4일간의 축제…제42회 합천대야문화제, 뜨거운 열기 속 막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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