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대기업집단 허위자료·자료 미제출’에 과징금 추진 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국회의원은 8일 대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의 주주와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 소유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하지만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해도 제재가 형사처벌 중심으로 되어 있어, 위반행위의 정도에 맞는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자료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의 주주와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 소유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하지만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해도 제재가 형사처벌 중심으로 되어 있어, 위반행위의 정도에 맞는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는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인쇄용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입찰가격 등을 합의해 담합을 벌인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이어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6개 제지사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6건의 인쇄용지 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입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 대비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담보대출은 거래량 증가와 입주 물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커졌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금융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26년 8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올해 월별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적유용과 회계·공시 부실 등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기부금을 탈세나 편법적인 재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성실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국세청은 올해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전산분석을 활용한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을 선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재산을 재원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일반 법인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도걸 국회의원은 9일 한국거래소가 최근 중복상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상장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살리면서, 그동안 제기된 기준의 불명확성과 기업의 예측가능성 저하 문제를 보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장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지만, 업계와 시장에서는 중복상장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거래소의 개별적·재량적 판단에 대한
지식재산처와 30여 개 K-상표 및 국내·외 주요 플랫폼사가 힘을 합쳐 온라인상 지식재산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온라인 IP침해 대응 핫라인」을 개통한다.지식재산처·유관 기관과 상표·플랫폼사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가 지식재산 침해 의심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피해 구제 등 후속조치를 긴밀히 협의하는 소통창구이다.지식재산처는 9. 9. 10시 그랜드머큐어 임피리얼팰리스 서울 강남 호텔에서 K-상표 보호 민·관 협력체계 확대를 위한 「K-브랜드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상표 보호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력확보형 거래’를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 9월 9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기업들이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탈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거래의 실질에 맞는 법 적용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인력확보형 거래는 전형적인 영업양수 계약 대신 인력 이전과 관련한 협력 계약 등을 체결해 영업양수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교육미래정책포럼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교육을 무시한 일방 행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포럼은 14일 성명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11일, 경주시의회 의원 20여명을 맞아 홍보관...
서울시 금천패션제조지원센터가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랩 1층 DDP 쇼룸에서 열린 ‘2026 SEOUL TEX & TECH’에 참가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디토앤디토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제조기업의 샘플 제품을 매개로 한 1:1 바이어 상담회와 함께 AI를 활용한 상품기획 및 K-패션 브랜드의 새로운 글로벌 성장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함께 진행돼 참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센터는 서울의류협회와 협력해 금천 패션 제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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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완식 대구시의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대구시의 대응체계 비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과 관련,
일각의 ‘TK패싱’ 주장과 관련해 대구시의 대응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은 지난 8일 논평을 발표하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대구시는 이제 수도권 공공기관을 새로 가져오는 ‘유치전’과 한국가스공사를 비
에너지자원公 울산유치, 부산·경남도 힘 보탠다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해 설립하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울산시는 부산의 항만·해운 관련 공공기관과 경남의 우주·항공 관련 기관 유치를 지지하기로 하면서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부울경 공동 대응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8일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열린 제4회 부울경정책협의회 간담회에서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부산시와 경남도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 핵심 에너지 자원의 생산과 비축, 저장, 물류 기반이 집적된 울산이
“검증되지 않은 항만공사 통합은 국가성장 후퇴”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이 현실화하면서 반대 목소리도 격화하고 있다. 울산·부산·인천·여수광양 항만공사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8일 세종 재정경제부 앞에서 정부의 4개 PA 통합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피켓 시위를 가졌다. 이들은 “대한민국 항만 운영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이라면 왜 통합해야 하는지, 통합하면 무엇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부터 입증해야 한다”며 “PA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라고 추진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는 이미 2011년 같은 문제를 검토했다”며 “당시 통합에 따
무흉터 로봇 대장암 수술영상 발표, 울산대 김종국 교수 학술대회 수상
울산대학교병원은 외과 김종국 교수가 최근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린 국제 대장암 연구 학술대회에서 ‘로봇 다빈치 SP를 이용한 질 접근 우측 대장 절제술’을 주제로 수술 영상을 발표해 최우수 비디오 발표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소개한 수술은 복부에 절개없이 질을 통해 수술 기구를 넣어 대장을 절제하는 새로운 수술법이다. 여기에 한 개의 작은 절개창을 통해 수술하는 단일공 로봇수술 장비인 다빈치 SP를 결합해 보다 정밀하게 대장암 수술을 시행한 경험을 소개했다.일반적인 대장암 수술은 복부에 여러
동대문구, 복지 현장 지킨 38명 표창… ‘사회복지의 날’ 기념
서울 동대문구는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7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제27회 동대문구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복지 현장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1부 식전 축하공연과 2부 공식 기념식으로 나눠 진행됐다. 식전 행사에서는 동대문구가족센터의 중국 이주여성 자조모임인 ‘백화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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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 활용 수매·비축·출하조절 법제화
축산물 수급 불안에 대응해 생산자단체가 축산자조금을 활용해 수매·비축과 생산·출하조절 등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협의 절차도 법제화해 생산자단체의 수급조절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 논란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
청도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중간보고회 개최
청도군은 지난 14일 여성회관 종합교육장에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지역사회보장계획은「사회복지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복지 여건과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 실행 방안을 담는 4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이다.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군민의 삶에 힘이 되는 행복복지 청도'를 목표로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와 지역사회보장 여건을 분석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복지정책의 추진 방향을
포항시, 미래산업 기반 확충하고 철강산업·민생경제 지킨다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은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창업도시 조성, AI 데이터센터 기반 확충 등 미래산업 육성과 철강산업 대응, 추석 민생경제 안정 등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이날 브리핑에서 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창업도시 조성과 AI 데이터센터 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는 한편, 포스코 부분파업 등 철강산업 현안에 대응하고 추석을 앞둔 물가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민생경제 지원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포항시는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와 기술창업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의 창업도시 관련 공모와 정
경산시, 평생교육 이끌 지역 리더 양성 나선다
경산시는 15일 경산시청 별관2 회의실에서 수강생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산시 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심화반」 개강식을 개최했다.이번 심화과정은 2023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운영되는 과정으로, 평생교육지도자 기초과정 수료생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평생학습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평생교육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9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 강사진을 초빙해 마을평생교육 운영 전략, 마을 갈등 사
거래소 애프터마켓 첫날 VI 1112회...극심한 변동성 우려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이 개장 첫날 1000회가 넘는 변동성완화장치가 발동되면서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변동성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4일 애프터마켓 첫 거래일 VI가 총 1112회 발동됐다고 15일 밝혔다. 코스피에서 228회, 코스닥에서 884회가 각각 발동됐다. 같은 날 정규장의 VI 발동 횟수는 총 391회로 코스피 70회, 코스닥 321회였다.VI는 특정 종목 가격이 단기간 급격하게 움직일 경우 즉시 체결을 중단하고 약 2분간 호가를 받은 뒤 단일가로 거래하도록 하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