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대기업집단 허위자료·자료 미제출’에 과징금 추진 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국회의원은 8일 대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의 주주와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 소유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하지만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해도 제재가 형사처벌 중심으로 되어 있어, 위반행위의 정도에 맞는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자료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의 주주와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 소유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하지만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해도 제재가 형사처벌 중심으로 되어 있어, 위반행위의 정도에 맞는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자료를...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 대비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담보대출은 거래량 증가와 입주 물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커졌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금융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26년 8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올해 월별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
지식재산처와 30여 개 K-상표 및 국내·외 주요 플랫폼사가 힘을 합쳐 온라인상 지식재산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온라인 IP침해 대응 핫라인」을 개통한다.지식재산처·유관 기관과 상표·플랫폼사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가 지식재산 침해 의심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피해 구제 등 후속조치를 긴밀히 협의하는 소통창구이다.지식재산처는 9. 9. 10시 그랜드머큐어 임피리얼팰리스 서울 강남 호텔에서 K-상표 보호 민·관 협력체계 확대를 위한 「K-브랜드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상표 보호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도걸 국회의원은 9일 한국거래소가 최근 중복상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상장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살리면서, 그동안 제기된 기준의 불명확성과 기업의 예측가능성 저하 문제를 보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장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지만, 업계와 시장에서는 중복상장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거래소의 개별적·재량적 판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력확보형 거래’를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 9월 9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기업들이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탈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거래의 실질에 맞는 법 적용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인력확보형 거래는 전형적인 영업양수 계약 대신 인력 이전과 관련한 협력 계약 등을 체결해 영업양수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IBK기업은행이 182억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사기 수법과 대출금액이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의뢰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워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 등을 이용해 9억6천5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담겼다.기업은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인쇄용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입찰가격 등을 합의해 담합을 벌인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이어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6개 제지사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6건의 인쇄용지 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입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동해시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 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부터 체류형 관광 확대, 토지 재산권 보호, 추석 연휴 산불 예방까지 분야별 현안을 촘촘히 챙기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응급의료 기반 확충이다. 시는 민선9기 핵심 공약인 ‘응급의료 30분 책임도시’ 실현을 위해 최근 관내 의료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응급실 운영 정상화와 전문 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지역 의료현장의 최대 현안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과 협의를
프론티어 AI 기업들이 모델 고도화에 대응해 외부 검증과 공동 안전기준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앤트로픽과 오픈AI 등 주요 기업 경영진이 개발 속도를 조절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기술 발전을 늦추는 방식에는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AI 안전장치 논의가 실제 개발 속도 제한이나 규제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엔비디아와 미국 행정부는 가상의 미래 위험을 이유로 기술 발전을 제약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안전 논의가 자율적인 업계 기준 강화에 머물지, 정부 규제로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관광벤처기업의 사업 확대와 투자 유치, 민관 협력을 지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 ‘2026 관광기업 이음주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관광벤처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투자기관 등을 연결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관광산업 내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행사의 표어는 ‘함께 만드는 관광의 내일, 투게더’다. 행사 기간
인천시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현장에서 계측값이 관리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즉각적인 공사 중지와 함께 정밀 원인 조사를 진행했다. 무리한 공사 강행보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방침이다.인천광역시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6공구 006 정거장 구간의 굴착공사 중 지표침하 및 지하수위 계측값이 지하안전평가서상 관리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지난 6월 22일부터 해당 굴착공사를 선제적으로 중지하고 안전 확보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006 정거장 구간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가 철산·하안 택지지구 재건축 사업 단지에 뒤늦게 공공임대주택 반영을 요구하면서 결국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철산·하안 재건축 주민들은 14일 광명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2년 전 광명시가 제시한 지구단위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믿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제 와 말을 바꿨다”며 공공임대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광명시는 지난달 19일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공공임대주택 반영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반발이 거세지자 박승원 광명시장은 재건축연합회와 비공개 간담회에서 소통 부족을 사과했지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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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복지 현장 지킨 38명 표창… ‘사회복지의 날’ 기념
서울 동대문구는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7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제27회 동대문구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복지 현장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1부 식전 축하공연과 2부 공식 기념식으로 나눠 진행됐다. 식전 행사에서는 동대문구가족센터의 중국 이주여성 자조모임인 ‘백화청자’가
박지연 법무법인PK 부대표변호사, 네팔 구호 기부금 전달
굿네이버스 울산지부는 법무법인PK 박지연 부대표변호사로부터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받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울산 중구청장 “통합 에너지 본사 최적지, 울산혁신도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편을 앞두고 울산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중구가 통합 에너지 공공기관 본사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8일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에 따른 통합 기관의 본사를 울산에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발전 5사를 통합한 가칭 한국발전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한 가칭 에너지자원공사 등이 기존 에너지 관련 기관이 모여 있는 울산혁신도시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을 집
바닥에 돼지가 없다?…9월 돈가 ‘연중 최고’ 찍었다
돼지가격이 올들어 최고점을 찍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국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돼지 평균가격은 이달 2일 7천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지육 kg당 7천101원을 기록했다. 8월 마지막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돼지가격의 초강세가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7천원대의 돼지가격은 안
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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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지난 14일 여성회관 종합교육장에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지역사회보장계획은「사회복지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복지 여건과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 실행 방안을 담는 4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이다.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군민의 삶에 힘이 되는 행복복지 청도'를 목표로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와 지역사회보장 여건을 분석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복지정책의 추진 방향을
과기정통부, 카자흐스탄에 'KAIST' 모델 심는다…현지 과기원 설립 협력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한국과학기술원을 벤치마킹한 카자흐스탄 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해 협력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을 계기로 15일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와 '과학기술 인재양성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1위 천연 우라늄 생산국이자 원유·가스·광물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국가다. 최근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하면서 이공계 핵심 인재를 양성할 기관에 KAIST 모델 도입을 추진해 왔다.양국은 카자흐스탄 과학기술원의 설립 기반 구축과 교원 역량 강
축산자조금 활용 수매·비축·출하조절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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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조도 다이어트 보물섬’ 민간투자 유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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