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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사협회, 업무협약 체결…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 신뢰성 제고

2월 4일 오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보험소비자는 보험금 관련 분쟁으로 제3의료자문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병원 목록 중 자문기관을 선택했다.

주로 보험회사와 자문계약이 이미 체결된 자문기관 등이다.

이러한 보험회사 중심의 의료자문 절차로 인해 자문결과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가 있었다.

이에 양 기관은 소비자 중심의 의료자문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무엇...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30일 개최된 제153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2월 5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3명이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 대여 금지 규정 위반, 또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금지 규정 위반, 그리고 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등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등록취소를 받았고, 1명 직무정지, 1명 등록거부, 3명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
세무사 현장 중심의 학회인 대한세무학회 제2대 회장에 안수남 세무사이 취임했다.대한세무학회는 6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제5회 정기총회 및 신년세미나를 개최해 2대 학회장에 안수남 세무사, 감사에 곽수만·기승도 세무사를 선출했다.안수남 신임 학회장은 취임사에서 “학회가 확대 발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4월이나 5월에 최초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세미나를 개최하겠다”며 ‘강한 학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안 학회장은 이와 관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세청이 심사행정의 공정한 운영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불복 절차 전반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영세납세자에 대한 조력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 심사행정 운영 개선 방향을 정하고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함께 지방청 이의신청 결정서 공개 확대,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국세청은 지난해 심사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복 접수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하자를 사전에 점검·시
금융감독원과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26.3월~12월중 청소년 대상 금융투자 체험교육인 「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한다.청소년들이 금융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 투자 의사결정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건전한 경제·투자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교육이 마련됐다.개요를 살펴보자. 금융감독원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청소년의 합리적 금융투자 역량을 향상시키고 금융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 체험교육「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한다.동 교육은
인천본부세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명기구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시가 116억원 상당의 LED 조명기구 44만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지속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인천세관은 국민 안전과 실생활에 밀접한 수입 품목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저가형 컨버터와 LED 칩을 사용하는 일부 수입 조명기기는 에너지 효율 저하뿐만 아니라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외국에서 완제품 또는 반제품 형태로 조명기구를
5일 일부 언론이 “대산의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간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및 금융권 금융지원방안 검토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도하자 정부가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와 후속지원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대산 1호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를 심의 중이며,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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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 시장 확대로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이 한 데 모여 최신 반도체 기술을 선보인다. 국내 최대 규모 반도체 전시회인 '세미콘 코리아 2026'이 11일 코엑스 전관 등에서 개최됐다.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주관으로 국내외 약 5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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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북경찰서는 11일 상해치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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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청년 사업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다문화 가족을 위한 훈훈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울산남구가족센터는 11일 의류 온라인 쇼핑몰 ‘프롬한’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역 내 결혼이민자들이 새 옷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한지윤 프롬한 대표는 평소 의류 기부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를 직접 채용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한 대표는 “예쁜 옷을 입었을 때 느끼는 설렘이 우리 이웃들에게
울산 북신항 에너지부두의 1개 선석에 대한 활용 방안을 두고 4개 업·단체가 손을 잡기로 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울산항만공사는 11일 공사 2층 다목적홀에서 코리아에너지터미널㈜, JC케미칼㈜, ㈜울산에너지터미널과 함께 북신항 액체화학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울산에너지터미널은 현재까지 다른 부두 운영사의 선석을 빌려 쓰고 있어 하역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이에 현재까지 육상 구역에 기반 시설이 없는 북신항 에너지부두 5번 선석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026년도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 90억400만원이 당진시 12개 지구에 반영됐다고 밝혔다.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노후화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와 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을 보수·보강해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 핵심사업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농업 기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당진시 사업은 총 12개 지
은행권이 민생금융 지원방안 총 2조1000억 원 규모 집행을 완료했다.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한 '자율프로그램'에서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은행연합회는 11일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자율프로그램 집행실적'을 공시하며 이같이 밝혔다.은행권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 하반기까지 당초 목표 6156억 원을 152억원 초과한 총 6308억 원 집행을 마쳤다. 이에 따라 작년 상반기 중 완료한 공통프로그램 1
사람 발길이 닿기 힘든 고위험 방사능 구역. 이 위험천만한 현장을 네 발로 거침없이 누비는 존재가 있다. 바로 현대자동차그룹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다이나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폿'이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스폿은 영국 원자력 시설 해체 작업의 '특급 도우미'로 맹활약하
장도 보고, 명절 분위기도 함께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설 명절을 맞아 설 명절 기간 동안 시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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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에 나섰다. 전통시장 방문과 상품권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2월 13일까지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현장점검과 예방 캠페인을 병행한다.소진공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월 13일까지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방문객 증가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정유통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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