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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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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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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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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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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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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신년 앞산 해맞이 앞두고 다중운집 안전예방에 총력
대구 남구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주최자는 없지만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앞산 해맞이를 앞두고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남구는 병오년 첫 해맞이를 위해 시민 3,000여 명이 몰릴 것에 대비해 앞산 일대 주요 지점에 공무원, 경찰, 소방, 경호업체 등 총 130여 명을 배치하고 앞산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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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개인택시 경산향우회, 고향 경산에 따뜻한 나눔
대구개인택시 경산향우회는 30일 고향 경산의 발전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200만 원을 기부하고,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고향을 떠나 생활하면서도 경산에 대한 애정과 공동체 정신을 잊지 않고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온 향우회원들의 뜻을 모아 이뤄졌다. 기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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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택시요금 2026년 1월 1일부터 변경 시행
청도군은 2026년 1월 1일 0시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것으로 2023년 이후 2년 4개월 만의 조정이다. 택시요금 변경은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며, 기본거리는 2km에서 1.7km로 변경된다. 거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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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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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2026년 병오년(丙午年) 맞아 경주엑스포대공원 새해 이벤트・입장요금 할인 진행
2026년 병오년 새해,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특별한 혜택과 행운을 만나보세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경주엑스포대공원을 찾는 입장객을 대상으로 새해맞이 특별 이벤트와 입장요금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1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총 49일간 운영되며, 병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