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집 잃고 빚만 남았다…피해자 채무 4천억원 육박, 20·30대가 89%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특례채무조정 이용자가 3900명에 육박하고, 이들이 떠안은 채무가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무조정 이용자의 약 90%가 20·30대로 나타나 전세사기로 인한 청년층의 금융 부담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례채무조정 제도가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제 채무조정을 이용한 피해자는 총 3898명으로 집...
특히 채무조정 이용자의 약 90%가 20·30대로 나타나 전세사기로 인한 청년층의 금융 부담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례채무조정 제도가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제 채무조정을 이용한 피해자는 총 3898명으로 집...
공정거래위원회는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인쇄용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입찰가격 등을 합의해 담합을 벌인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이어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6개 제지사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6건의 인쇄용지 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입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력확보형 거래’를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 9월 9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기업들이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탈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거래의 실질에 맞는 법 적용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인력확보형 거래는 전형적인 영업양수 계약 대신 인력 이전과 관련한 협력 계약 등을 체결해 영업양수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지식재산처와 30여 개 K-상표 및 국내·외 주요 플랫폼사가 힘을 합쳐 온라인상 지식재산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온라인 IP침해 대응 핫라인」을 개통한다.지식재산처·유관 기관과 상표·플랫폼사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가 지식재산 침해 의심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피해 구제 등 후속조치를 긴밀히 협의하는 소통창구이다.지식재산처는 9. 9. 10시 그랜드머큐어 임피리얼팰리스 서울 강남 호텔에서 K-상표 보호 민·관 협력체계 확대를 위한 「K-브랜드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상표 보호를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회원 간 화합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부산지방세무사회 나눔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골프대회를 위해 동성모터스 BMW, 플라시스템, 부산은행, 각 지방회 회장단, 부산컨트리클럽, 부산세무사고시회 등의 많은 협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뜻 깊은 행사에 많은 회원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회에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영광스럽게도 세무사회를 대표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영광이기
여수세관은 9월 8일 관내 부두운영인 및 항만용역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항만감시·단속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안전한 항만환경을 조성하고, 최근 관세청이 추진하는 마약 밀반입 ‘N차 지지선’ 확대에 발맞춰 현장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마약 등 불법반입 밀반입 차단을 위한 세관의 주요 감시·단속 사항을 안내하고 안보위해 물품 발견 시 신속한 신고·협조 체계와 항만을 통한 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적유용과 회계·공시 부실 등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기부금을 탈세나 편법적인 재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성실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국세청은 올해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전산분석을 활용한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을 선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재산을 재원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일반 법인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
SK이노베이션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흡수합병을 앞두고 주주 설득에 나섰지만 현장의 시선은 마냥 우호적이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은 SKIET를 독립 법인으로 방치할 경우 채무불이행 가능성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합병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주주들은 적자 자회사 합병에 따른 지분 희석과 배당 중단, 구체적인 주주환원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SK이노베이션은 14일과 15일 서울 여의도 Two IFC에서 주주간담회를 열고 SKIET 합병 추진 배경과 합병 이후 사업 방향, 주주
한국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2016년 취약계층 의 세금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전국 모든 지방정부에 설치한 ‘마을세무사’ 제도 10주년을 맞았다.세무사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전국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과 장보기 행사를 펼치고 있다.특히 추석을 맞아 전국 50여개 전통시장에서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가 시․군․구 지방정부와 함께 ‘2026 추석맞이 전통시장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세무상담 및 장보기 행사’를 펼친다. 그 일환으로 15일에는 한국세무사회가 서울 돈암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관광벤처기업의 사업 확대와 투자 유치, 민관 협력을 지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 ‘2026 관광기업 이음주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관광벤처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투자기관 등을 연결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관광산업 내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행사의 표어는 ‘함께 만드는 관광의 내일, 투게더’다. 행사 기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소방점검에서 탈락했는데도 이후 수원시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의 육성 녹취를 근거로 심사 과정과 바우처 기관 지정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1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김 후보자 배우자가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 소방점검에서 탈락한 뒤 심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녹취에 담겼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주 의원 측 주장과 녹취 내
농업의 시작은 땅이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열정을 갖춘 농업인이라도 농사지을 땅이 없다면 그 가능성을 펼치기 어렵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인력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농지를 필요한 농업인에게 연결하고, 농업생산의 기반으로서 그 가치를 높이는 일은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다. 농지은행의 역할도 바로 여기에 있다.정부의 2027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는 우리 농업·농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담겼다. 특히 청년농 육성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농지 지원이 크게 확대될 예정이
민경선 고양시장은 15일 지역 내 주요 현안 사업지 점검의 일환으로 'K-컬처밸리 아레나' 현장을 직접 찾아 조속한 공사 재개를 위한 관련 추진 사항과 구조물 안전 점검 용역 진행 현황, 한류천 수질 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사업 중단 장기화로 인한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조속한 사업 정상화와 공사 재개에 속도를 내기 위한 준비 사항을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로 이뤄졌다.이날 민 시장은 현장에서 전체 사업 진행 경과를 청취한 뒤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논의 중인 주요 현안과 향후 추진
충북 충주시 곳곳에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새마을지도자노은면협의회는 15일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행복 1%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협의회는 간장, 부침가루, 당면, 설탕, 콩기름, 부탄가스 등 알찬 식료품과 생필품으로 구성된 선물꾸러미를 취약계층 56가구에 직접 전달했다.회원들은 각 가정을 방문해 물품을 전하며 명절 인사를 나누고 생활 불편을 살피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같은 날 기독교한국침례회 주사랑교회도 소외된 이웃들이 풍성한 명
인천시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현장에서 계측값이 관리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즉각적인 공사 중지와 함께 정밀 원인 조사를 진행했다. 무리한 공사 강행보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방침이다.인천광역시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6공구 006 정거장 구간의 굴착공사 중 지표침하 및 지하수위 계측값이 지하안전평가서상 관리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지난 6월 22일부터 해당 굴착공사를 선제적으로 중지하고 안전 확보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006 정거장 구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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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흉터 로봇 대장암 수술영상 발표, 울산대 김종국 교수 학술대회 수상
울산대학교병원은 외과 김종국 교수가 최근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린 국제 대장암 연구 학술대회에서 ‘로봇 다빈치 SP를 이용한 질 접근 우측 대장 절제술’을 주제로 수술 영상을 발표해 최우수 비디오 발표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소개한 수술은 복부에 절개없이 질을 통해 수술 기구를 넣어 대장을 절제하는 새로운 수술법이다. 여기에 한 개의 작은 절개창을 통해 수술하는 단일공 로봇수술 장비인 다빈치 SP를 결합해 보다 정밀하게 대장암 수술을 시행한 경험을 소개했다.일반적인 대장암 수술은 복부에 여러
바닥에 돼지가 없다?…9월 돈가 ‘연중 최고’ 찍었다
돼지가격이 올들어 최고점을 찍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국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돼지 평균가격은 이달 2일 7천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지육 kg당 7천101원을 기록했다. 8월 마지막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돼지가격의 초강세가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7천원대의 돼지가격은 안
“하나의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는 축제돼야”
민선 9기 김상욱 울산시장이 울산공업축제를 올해까지만 진행한 뒤 폐지하고 내년부터 처용문화제를 울산 대표축제로 복원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울산 대표축제가 공존과 화합의 시민 참여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울산문화시민모임은 8일 울산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울산 대표축제 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울산문화시민모임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처용문화제 복원 공약이 잘 이뤄지길 바라는 자발적 문화예술계 시민모임으로, 울산예총, 울산민예총, 울산문화원, 문화유산보존회, 교수, 연구자 등 4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검증되지 않은 항만공사 통합은 국가성장 후퇴”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이 현실화하면서 반대 목소리도 격화하고 있다. 울산·부산·인천·여수광양 항만공사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8일 세종 재정경제부 앞에서 정부의 4개 PA 통합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피켓 시위를 가졌다. 이들은 “대한민국 항만 운영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이라면 왜 통합해야 하는지, 통합하면 무엇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부터 입증해야 한다”며 “PA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라고 추진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는 이미 2011년 같은 문제를 검토했다”며 “당시 통합에 따
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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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지역 의료협의체 회의 개최
구리시는 9월 11일 구리시보건소에서 지역 의료기관과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구리시 지역 의료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추석 연휴 감염병 대응과 국가 행사에 대비한 지역사회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했다.이번 회의에는 구리시보건소를 비롯해 구리시의사회, 지역 내 의료기관, 구리소방서, 구리경찰서 등이 참석해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시 기관별 역할과 협력 사항을 공유하고, 지역 의료 자원을 활용한 신속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테러 경보 상향 조치와 관
김해, ‘양돈 AI 번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시는 최근 사료 가격 상승, 생산비 증가, 농가 인력 부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를 지원하고, 스마트 축산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하였으며, 총 161,540천원의 사업비를 확정하였다. 사업비는 도비 18%, 시비 42%, 자부담 40%의 매칭 구조로 추진되어 농가의 초기 투자 부담을 대폭 낮췄다.주요 지원 내용은 CCTV카메라와 센서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다. AI가 어미돼지의 행동패턴, 체온변화 등을 분석하여 분만 징후 및 이상징후를 감지하면, 농가주 스마트폰으로 실시
과천, 추석맞이 어르신 이미용 봉사
과천시 ‘문원동 행복마을관리소’는 추석을 앞둔 14일 관내 취약계층과 홀몸 어르신을 위한 ‘추석맞이 이미용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미용 자원봉사자 2명과 손톱 자원봉사자 1명이 참여해 어르신 10명에게 이미용과 손톱 서비스를 제공했다. 어르신들은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이미용 서비스를 받으며 명절을 앞두고 몸단장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지난 5월 진행한 이미용 봉사에 대한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아 추석을 앞두고 한 차례 더 행사를 마련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어르신들의 머리 손질과 손톱 다듬기를 하는
여름 수국 지나 은빛 억새의 계절...황매산 억새축제
여름철 수국의 화사함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접어든 합천 황매산에서 억새를 주제로 한 대표 가을 축제가 열린다.합천군은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합천 황매산군립공원 일원에서 ‘제5회 황매산 억새축제’를 개최한다. 은빛 억새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황매산은 축제가 열리는 10월 중순경 절정의 은빛 물결을 이루며 가을 산행의 명소다운 풍경을 선보일 예정이다.올해로 5회를 맞는 황매산 억새축제는 은빛 억새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체험,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LH 영산 행복주택 입주 첫날…영산면장, 환영 인사
창녕군은 지난 14일 LH 영산 행복주택 입주일에 맞춰 영산면과 미래전략추진단, 도시건축과가 합동으로 입주민 118세대를 대상으로 창녕군의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과 전입 지원제도를 홍보했다고 밝혔다.LH 영산 행복주택은 2023년 5월 15일 착공해 3개 동, 총 150세대 규모로 조성된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118세대 입주를 시작으로 추후 예비 입주자 중 32세대를 선정해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입주 첫날 영산면은 ‘찾아가는 인구홍보관’을 열고 관련 부서와 전입신고 절차 안내, 청년·신혼부부·출산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