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집 잃고 빚만 남았다…피해자 채무 4천억원 육박, 20·30대가 89%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특례채무조정 이용자가 3900명에 육박하고, 이들이 떠안은 채무가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무조정 이용자의 약 90%가 20·30대로 나타나 전세사기로 인한 청년층의 금융 부담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례채무조정 제도가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제 채무조정을 이용한 피해자는 총 3898명으로 집...
특히 채무조정 이용자의 약 90%가 20·30대로 나타나 전세사기로 인한 청년층의 금융 부담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례채무조정 제도가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제 채무조정을 이용한 피해자는 총 3898명으로 집...
공정거래위원회는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인쇄용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입찰가격 등을 합의해 담합을 벌인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이어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6개 제지사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6건의 인쇄용지 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입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IBK기업은행이 182억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사기 수법과 대출금액이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의뢰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워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 등을 이용해 9억6천5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담겼다.기업은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력확보형 거래’를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 9월 9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기업들이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탈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거래의 실질에 맞는 법 적용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인력확보형 거래는 전형적인 영업양수 계약 대신 인력 이전과 관련한 협력 계약 등을 체결해 영업양수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도걸 국회의원은 9일 한국거래소가 최근 중복상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상장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살리면서, 그동안 제기된 기준의 불명확성과 기업의 예측가능성 저하 문제를 보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장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지만, 업계와 시장에서는 중복상장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거래소의 개별적·재량적 판단에 대한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 대비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담보대출은 거래량 증가와 입주 물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커졌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금융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26년 8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올해 월별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적유용과 회계·공시 부실 등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기부금을 탈세나 편법적인 재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성실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국세청은 올해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전산분석을 활용한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을 선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재산을 재원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일반 법인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
경남도는 14일 도청에서 한화, 경남도자원봉사센터, 초록우산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화폐를 활용한 경남 지역상생 지원금 협약 및 전달식을 열었다.협약 및 전달식에는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 홍덕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 신문현 경남도자원봉사센터장, 신정원 초록우산 사회공헌협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경남도는 한화, 경남도자원봉사센터, 초록우산과 함께 총 1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상생형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한다. 경남도자원봉사센터와 초록우산은 각각 취약계층과 사회복지기관·시설을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11일, 경주시의회 의원 20여명을 맞아 홍보관...
서울시 금천패션제조지원센터가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랩 1층 DDP 쇼룸에서 열린 ‘2026 SEOUL TEX & TECH’에 참가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디토앤디토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제조기업의 샘플 제품을 매개로 한 1:1 바이어 상담회와 함께 AI를 활용한 상품기획 및 K-패션 브랜드의 새로운 글로벌 성장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함께 진행돼 참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센터는 서울의류협회와 협력해 금천 패션 제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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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OECM 공·사유림으로 확대 추진…생물다양성 보전 기여 목적
산림청이 9월8일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에서 공·사유림 내 산림OECM 등록 확대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산림OECM은 법적으로 지정된 보호지역은 아
바닥에 돼지가 없다?…9월 돈가 ‘연중 최고’ 찍었다
돼지가격이 올들어 최고점을 찍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국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돼지 평균가격은 이달 2일 7천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지육 kg당 7천101원을 기록했다. 8월 마지막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돼지가격의 초강세가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7천원대의 돼지가격은 안
동대문구, 복지 현장 지킨 38명 표창… ‘사회복지의 날’ 기념
서울 동대문구는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7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제27회 동대문구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복지 현장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1부 식전 축하공연과 2부 공식 기념식으로 나눠 진행됐다. 식전 행사에서는 동대문구가족센터의 중국 이주여성 자조모임인 ‘백화청자’가
울산 중구청장 “통합 에너지 본사 최적지, 울산혁신도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편을 앞두고 울산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중구가 통합 에너지 공공기관 본사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8일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에 따른 통합 기관의 본사를 울산에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발전 5사를 통합한 가칭 한국발전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한 가칭 에너지자원공사 등이 기존 에너지 관련 기관이 모여 있는 울산혁신도시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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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성 여행’ 집단상담 운영
군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부계초등학교 전교생 32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한 달간 「인성 여행」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9월 11일을 시작으로 10월 2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사람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와 건전한 성품을 기를 수 있도록 4가지 활동 주제로 구성하였다.먼저 학생들은 자기 존중, 성실, 예의, 자기조절, 책임 등 주요 인성 덕목의 의미를 이해하고 활동지와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히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미술 재료를 매개로
김해, ‘양돈 AI 번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시는 최근 사료 가격 상승, 생산비 증가, 농가 인력 부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를 지원하고, 스마트 축산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하였으며, 총 161,540천원의 사업비를 확정하였다. 사업비는 도비 18%, 시비 42%, 자부담 40%의 매칭 구조로 추진되어 농가의 초기 투자 부담을 대폭 낮췄다.주요 지원 내용은 CCTV카메라와 센서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다. AI가 어미돼지의 행동패턴, 체온변화 등을 분석하여 분만 징후 및 이상징후를 감지하면, 농가주 스마트폰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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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14일 시청 파트너스룸에서 이상고온과 폭염 등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의 고충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용인시화훼연합회, 모현시설채소연합회, 남사오이협의회 등 지역 주요 원예·채소 생산자단체 대표와 임원, 시 농림축산국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가의 피해 실태와 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8월 19일부터 31일까지 지역 시설원예 농가 등 농업인 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여름 수국 지나 은빛 억새의 계절...황매산 억새축제
여름철 수국의 화사함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접어든 합천 황매산에서 억새를 주제로 한 대표 가을 축제가 열린다.합천군은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합천 황매산군립공원 일원에서 ‘제5회 황매산 억새축제’를 개최한다. 은빛 억새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황매산은 축제가 열리는 10월 중순경 절정의 은빛 물결을 이루며 가을 산행의 명소다운 풍경을 선보일 예정이다.올해로 5회를 맞는 황매산 억새축제는 은빛 억새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체험,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과천, 추석맞이 어르신 이미용 봉사
과천시 ‘문원동 행복마을관리소’는 추석을 앞둔 14일 관내 취약계층과 홀몸 어르신을 위한 ‘추석맞이 이미용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미용 자원봉사자 2명과 손톱 자원봉사자 1명이 참여해 어르신 10명에게 이미용과 손톱 서비스를 제공했다. 어르신들은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이미용 서비스를 받으며 명절을 앞두고 몸단장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지난 5월 진행한 이미용 봉사에 대한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아 추석을 앞두고 한 차례 더 행사를 마련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어르신들의 머리 손질과 손톱 다듬기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