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고가주택 가운데 1,097채가 사주일가의 거주나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국세청 전수점검에서 확인됐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개 업체를 1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인 85㎡를 넘고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주택 2,639채를 점검했다.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 약 42%가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거주형 28곳·별장형 17곳·투기형 5곳조사 대상은 사주일가 거주형 28개, 별장형
동해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공공 하천·계곡을 무단 점용해 피서객에게 자릿세나 주차비 등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피서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시는 지난 3월부터, 관내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를 추진해 왔다. 대상은 지방하천 3곳과 소하천 28곳, 세천 140곳, 계곡 1곳 등이다.지난 6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마친 결과 불법 점용·사용 행위 170개소를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52건은 자진철거와 원상회복을 완료했다. 나머지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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