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된다.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
횡성군이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햇빛은 이제 단순한 자연에너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등 2개 마을을 동시에 선정시키며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선정 마을 4곳 가운데 절반을 횡성이
법무관으로 현장 경험을 쌓아온 법조인 19명이 검사로 새롭게 출발했다. 법무부는 8월 3일 오전 10시, 법무관 전역자 19명에 대한 검사 임용식을 열고, 이들을 8월 1일자로 검사로 임용했다.이번에 임용된 신임검사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2023년 8월부터 3년간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며 법률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인재들이다.이들은 군 사법 업무와 공익 법률 지원 등 각자의 분야에서 실무 역량을 키워왔으며, 검사 선발 과정에서도 서류전형을 비롯해 실무기록평가
강릉해양경찰서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연안 안전관리에 나섰다. 강릉해양경찰서는 김정수 서장이 4일 오후, 관내 비지정해변 등 연안해역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연안지역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은 비지정해변의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강릉해경은 인명구조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비지정해변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와 위험요소 사전 제거 등 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특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피와 땀, 그리고 숭고한 희생 위에 서 있는 나라다. 일제강점기의 암울했던 국권 피탈 속에서 목숨 바쳐 독립을 외쳤던 순국선열들과, 6·25전쟁의 포화 속에서 목숨을 바쳐 자유체제를 지켜낸 호국 영령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우리는 그들의 희생 덕분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누리며 살아왔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명시하듯,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국정 현주소와 사법 현실은 이러
강릉시가 여름방학 돌봄 공백 해소와 야간 문화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가족친화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낮에는 초등학생을 위한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밤에는 국가유산을 활용한 대규모 문화축제를 선보이며 아이와 부모,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여름 콘텐츠를 마련했다.여름방학을 맞아 운영되는 '초등방학 틈새돌봄사업'은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다. 강릉시는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지역아동센터 20곳과 다함께돌봄센터 3곳 등 모두 23개 시
하나금융그룹이 명동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활·사업장 필수품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하나금융은 8일 명동상인협의회와 함께 '행복상자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활동에는 하나금융그룹 임직원과 가족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행복상자 200여개를 포장해 명동 일대 소상공인 사업장 약 100곳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행복상자에는 일회용 앞치마와 종량제 봉투, 주방용 니트릴 장갑, 주방세제, 손 세정제, 물티슈, 커피믹스 등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담겼다.하나금
인천시의 ‘디지털트윈 기반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국가정보공간 집행실적 평가’에서 우수사업으로 뽑혔다.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추진한 공간정보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디지털트윈 기반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이 우수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이 사업은 최신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정밀한 도시공간 생태계를 구현하고 이를 다양한 시정 업무에 결합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도 제공하는 것이다.시는 ‘디지털트윈 기반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해 ▲원도심 문제 해
동해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동해시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현장 대응에 나섰다.동해시에 따르면 8일 오전 9시 동해 평지와 산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데 이어 오전 9시20분 평지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시는 이에 앞서 오전 8시30분부터 상황근무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 비상 1단계에 이어 9시20분 비상 2단계를 가동했다.8일 오전 6시부터 10시50분까지 동해지역 평균 강수량은 45.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천곡동 64㎜, 심곡동 48㎜, 용정동 45.2㎜, 신흥동 26.5㎜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순회경선이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당권 레이스에서 극적인 대역전극이 펼쳐졌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제주와 인천에서 잇따라 승리를 거두며 정청래 후보에게 내줬던 누적 선두 자리를 일주일 만에 극적으로 되찾은 것이다. 누적 득표율 격차가 단 0.86%포인트에 불과해 향후 호남과 수도권 경선에서 불을 뿜을 양강의 ‘초박빙 백병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8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제주·인천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
안동시 일직면과 남선면, 임하면이 지난 7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안동시 3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합동피해조사반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필요한 피해 규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부동산과 주식시장 안정 대책 점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공급 물량 확보와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3일 오전 11시30분 귀국한 뒤 청와대로 출근해 비공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실무진이 참석한 회의는 오후 3시부터 10시30분까지 7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세 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영양군의회는 8월 4일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련 부서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안전과의 폭염대처상황, 지역개발과의 농업용수 가뭄 현황 및 대책, 환경보전과의 생활용수 공급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최근 마른 장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정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제되지 않은 언사와 중앙 정치를 향한 과도한 개입이 선을 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본업인 도정을 뒤로한 채 정치적 대립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도지사가 '깡패'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편 가르기식 정치에 나서는 모습은 경기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길 뿐"이라며 "지자체장으로서의 품격은 물론 도정에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경북 문경시 농암면 한 계곡에서 물놀이하던 외국인 국적 20대 남성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소방당국에 따르면 8일 오후 7시 12분쯤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한 계곡에서 20대 외국인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경찰은 A씨가 일행과 함께 물놀이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