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 "헌법적 근거·사유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의 형식과 내용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한 문서는 2026년 8월 28일자 '...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의 형식과 내용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한 문서는 2026년 8월 28일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국정 과제와 농어촌 현장을 잇는다.농어촌공사는 지난 15일 청주시 미원면에서 고객과 학계, 지방정부 등이 함께한 가운데 '케이알시 국정이음 테마회의'를 열고 농촌 생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국정이음 테마회의'는 국정 과제와 농촌 현장을 잇기 위한 현장 소통 프로그램이다. 경영진이 현장을 찾아 정책 고객의 의견을 듣고 이를 국정 과제 실행 과정에 반영해 농어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첫 회의는 국정과제 70번인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16일 의장접견실에서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질리안 람 수석대표를 접견하고 서울~홍콩 간 경제·문화 및 의회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홍콩 운수물류부, 주택부, 식품보건부 등을 역임한 질리안 람은 올해 3월부터 주도쿄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로 한국과 일본의 경제·무역 교류 협력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임 의장은 이날 만남에서 서울과 홍콩은 오랜 기간 경제와 문화 교류를 이어온 중요한 관계로서 금융․물류․행정․문화 분야 강점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에서 시행 중인 과적·적재 불량 차량 단속에서 최근 3년 새 적재 불량 단속 건수가 2.7배 급증했지만 낙하물 사고는 해마다 반복돼 사망자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17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재불량 단속 건수는 2023년 6만5186건에서 2024년 10만7903건, 2025년 16만1492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만 17만6831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연간치를 넘어섰다. 2023년 대비 2.7배 급
부산항만공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통영시 욕지면 도동 인근 해역에 약 1.55㎢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날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부, 통영시,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탄소흡수원 확대와 바다생태계 보전을 위한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부산항 부두 운영사가 함께 참여해 해양 생태계 복원에 힘을 보태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ESG 연대를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1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에서 단단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인 만큼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에서 김 후보자를 적격으로 판단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 판단에 흔들림이 없었다"고 답했다.김의겸 의원은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나올까 걱정했지만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청문회 예고편이 워낙 격렬하고 선정적이었다"며 "정작 본편은 예고편보다 다소 밋밋하고
국민의힘이 22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정부의 인사·부동산·사법·안보 정책을 비판하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와 연임 개헌 반대를 주장했다.국민의힘이 2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와 부동산, 사법·안보 정책 등을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연임 개헌 저지를 주장하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을 겨냥해 인사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이 정부의 국정
KB손해보험은 경상북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상생보험’ 운영을 맡는다고 22일 밝혔다.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해 영업을 중단한 소상공인의 휴업 손실을 보전해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에서다.소상공인 상생보험은 경상북도에서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20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2026년 9월 2일부터 2029년 9월 1일까지 3년이다
인천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일자리사업 시·도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차지했다.인천광역시는 2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2026년 노인일자리 주간’기념행사에서 시·도 종합평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업 활성화 기여도를 종합 심사한 결과다. 인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거머쥐며 노인일자리 사업 분야의 탁월한 성과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시는 지난해 군·구 및 47개 수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총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울산 다운2지구 우미린 더 시그니처’가 대단지 규모를 활용한 조경과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선보이며 입주 채비에 들어갔다.1430가구 규모의 단지에는 정원과 연못, 산책로, 휴게공간 등을 배치했으며 실내수영장을 비롯한 운동·교육·여가시설도 조성했다.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입주자 사전점검에서는 세대 내부와 단지 시설 등이 입주예정자들에게 공개됐다. 특히 단지 곳곳에 마련된 조경과 커뮤니티시설에 관심이 이어졌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단지 조경은 수목 사이로 이어지는 산책길을 중심으로 정원과 쉼터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와 별개로 김 실장과 거리를 두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를 계기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통령 측근 그룹을 둘러싼 논란이 국정 운영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홍 전 시장은 22일 자신의 SNS에 "최순실, 김건희, 김현지. 정권마다 정권을 힘들게 하는 여인천하가 있었다"며 "더 민심이 악화되기 전에 이재명 정권도 이와 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이음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1일 열린 ‘2026년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에서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JDC는 그동안 이음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직무를 발굴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연계하는 데 힘써왔다. 지난해에는 신규로 운영한 ‘나눔배움지원단’의 시범직무가 올해 보건복지부 정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편성되며, 이음일자리를 통해 발굴한 직무
현대건설이 호주 시드니에서 약 3500억원 규모의 초고층 주거 개발사업에 참여하며 현지 부동산 개발시장 공략에 나선다.현대건설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투리얼에셋과 함께 호주 시드니 채스우드 지역의 초고층 아파트 개발사업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세 기관이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에 공동 투자하기로 협약을 맺은 이후 추진하는 첫 프로젝트다. 지난 2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 구체화에 나서 이번 투자계약까지 이어졌다.개발 대상지는 시드니 북부의 채스우드 지
담양군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하며 명절 나눔에 나섰다.이번 위문은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안부를 살피고,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추진됐다.군은 오는 23일까지 노인요양시설과 노숙인 시설, 장애인 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총 32곳을 방문해 입소자와 종사자들이 불편함은 없는지 직접 살피고,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또한 군민 모두가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복지사각지대 가정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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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아이앤씨, 주주환원정책 개편 ···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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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항공우주 생산현장에 현대차 ‘스마트팩토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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