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 "헌법적 근거·사유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의 형식과 내용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한 문서는 2026년 8월 28일자 '...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의 형식과 내용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한 문서는 2026년 8월 28일자 '...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16일 의장접견실에서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질리안 람 수석대표를 접견하고 서울~홍콩 간 경제·문화 및 의회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홍콩 운수물류부, 주택부, 식품보건부 등을 역임한 질리안 람은 올해 3월부터 주도쿄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로 한국과 일본의 경제·무역 교류 협력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임 의장은 이날 만남에서 서울과 홍콩은 오랜 기간 경제와 문화 교류를 이어온 중요한 관계로서 금융․물류․행정․문화 분야 강점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
한국농어촌공사는 인공지능 전환 추진전략의 하나로 '인공지능 기반 제안요청서 자동생성 시스템'과 '제안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스템 구축은 인공지능 전환 추진전략 중 '일하는 방식 혁신'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문서 작성과 평가 행정 부담을 줄이고 발주·평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기존에는 사업 담당자가 유사 사업의 제안 요청서와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제안 요청서를 작성해야 했
한국농어촌공사가 국정 과제와 농어촌 현장을 잇는다.농어촌공사는 지난 15일 청주시 미원면에서 고객과 학계, 지방정부 등이 함께한 가운데 '케이알시 국정이음 테마회의'를 열고 농촌 생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국정이음 테마회의'는 국정 과제와 농촌 현장을 잇기 위한 현장 소통 프로그램이다. 경영진이 현장을 찾아 정책 고객의 의견을 듣고 이를 국정 과제 실행 과정에 반영해 농어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첫 회의는 국정과제 70번인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1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에서 단단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인 만큼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에서 김 후보자를 적격으로 판단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 판단에 흔들림이 없었다"고 답했다.김의겸 의원은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나올까 걱정했지만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청문회 예고편이 워낙 격렬하고 선정적이었다"며 "정작 본편은 예고편보다 다소 밋밋하고
서울 시내 14개 학교 수영장이 리모델링으로 쾌적하게 탈바꿈한다. 또 청소년 성장과 신체 발달이 점차 빨라짐에 따라 기존에 13세 이상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공공 수영장 사용료 10% 감면'을 9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된다.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지난 16일 청운초등학교를 찾아 수영장 환경 개선 및 조례 개정을 위한 시설 현황과 이용 실태를 살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민주당 윤선희 의원도 함께 했다.임 의장은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청운초등학
어린시절 해마다 추석이 되면 아버지를 따라 친척 집에 이른바 ‘멩질 먹으레’다녔다. 당시 제주의 웬만한 가문은 팔촌 이내의 괸당 집을 일일이 방문해 함께 차례를 지냈기 때문이다. 기억이 가물하지만 대략 네다섯 곳의 친척 집을 돌아다닌 듯싶다.추석 당일날 아침 일찍부터 괸당들이 모여 미리 정한 순번대로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제를 올리고, 마지막으로 종손 집에서 마무리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한나절이 걸리기 일쑤였다. 많게 10곳 안팎에서 차례를 지내는 집안은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질 무렵에 끝나곤 했다.▲민족의 대
제9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내달 17일 열린다.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10월 17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제9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올해 행사의 슬로건은 '당신 곁의 무지개'로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축제의 장이자 차별 없는 인천을 염원하는 자리로 만든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조직위는 최근 인천시에 광장 사용 신청을 했다.시는 지난해 8월 축제 당시 공공질서 유지의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등을 이유로 조직위의 사용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조직위는 인천지법에 시의 사용 신고 불수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추석 연휴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LX광주전남지역본부는 오늘 유촌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도로 위 안전, LX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차량과 보행자가 집중되는 출근·등교 시간대에 맞춰 진행됐다. 본부 직원들은 운전자와 보행자를 대상으로 기본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하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특히 추석 연휴 차량 이동 증가에 대비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보행자 우선, 졸음운전 금지, 안전띠 착용
더존비즈온은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 산하 국가투자처와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라브샨베크 사비로프 키르기즈 국가투자처장과 지용구 더존비즈온 공동대표는 21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협약을 체결했다.양측은 기업 활동의 디지털화와 기업·세무당국 간 디지털 연계 경험을 공유하고 AI·클라우드·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필요하면 실무 협력 기구도 구성할 계획이다.더존비즈온은 전자세금계산서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최근 로로선 2척을 3362억 원에 수주하며 작년 연간 수주 총액을 초과 돌파했다.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유럽 소재 선사와 총 3362억 원 규모의 로로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작년 연결 기준 최근 매출액 17조5806억 원의 1.91%에 해당한다.로로선은 승용차, 트레일러, 중장비 등 바퀴가 달린 화물을 경사로를 통해 직접 선적하고 하역하는 특수 화물선이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HD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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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물류센터 화재 대응 1단계 발령 진화 중
인천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8일 오후 2시44분경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8대와 인원 100여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나 창고 외부 박스에서
이재명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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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허브동산, 제주도 ‘핑크뮬리 축제’ 개최
제주 허브동산이 오는 9월 20일부터 아름다운 핑크빛 물결이 펼쳐지는 ‘핑크뮬리 축제’를 개최한다.가을을 대표하는 핑크뮬리가 허브동산 전역을 물들이며, 방문객들은 낮에는 이국적인 허브 정원과 핑크뮬리의 풍경을, 저녁에는 감성적인 야간 조명과 함께 특별한 가을 추억을 즐길 수 있다.이번 축제를 맞아 다양한 입장 혜택도 마련됐다.축제 특별 혜택· 소인 무료 입장· 반려견 동반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오후 7시 이후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당일에 한해 재입장 가능제주 허브동산은 가을을 대표하는 핑크
영천 수영장서 40대 회원 쓰러져…병원 이송 후 숨져
18일 오전 6시께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40대 회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자는 새벽 6시 수영 초급반 수업에 참여하던 반모 씨로, 수영 중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발견한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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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은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 산하 국가투자처와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라브샨베크 사비로프 키르기즈 국가투자처장과 지용구 더존비즈온 공동대표는 21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협약을 체결했다.양측은 기업 활동의 디지털화와 기업·세무당국 간 디지털 연계 경험을 공유하고 AI·클라우드·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필요하면 실무 협력 기구도 구성할 계획이다.더존비즈온은 전자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