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 "헌법적 근거·사유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의 형식과 내용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한 문서는 2026년 8월 2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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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의 형식과 내용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한 문서는 2026년 8월 28일자 '...
서울 시내 14개 학교 수영장이 리모델링으로 쾌적하게 탈바꿈한다. 또 청소년 성장과 신체 발달이 점차 빨라짐에 따라 기존에 13세 이상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공공 수영장 사용료 10% 감면'을 9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된다.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지난 16일 청운초등학교를 찾아 수영장 환경 개선 및 조례 개정을 위한 시설 현황과 이용 실태를 살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민주당 윤선희 의원도 함께 했다.임 의장은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청운초등학
한국농어촌공사는 인공지능 전환 추진전략의 하나로 '인공지능 기반 제안요청서 자동생성 시스템'과 '제안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스템 구축은 인공지능 전환 추진전략 중 '일하는 방식 혁신'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문서 작성과 평가 행정 부담을 줄이고 발주·평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기존에는 사업 담당자가 유사 사업의 제안 요청서와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제안 요청서를 작성해야 했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1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에서 단단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인 만큼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에서 김 후보자를 적격으로 판단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 판단에 흔들림이 없었다"고 답했다.김의겸 의원은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나올까 걱정했지만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청문회 예고편이 워낙 격렬하고 선정적이었다"며 "정작 본편은 예고편보다 다소 밋밋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국정 과제와 농어촌 현장을 잇는다.농어촌공사는 지난 15일 청주시 미원면에서 고객과 학계, 지방정부 등이 함께한 가운데 '케이알시 국정이음 테마회의'를 열고 농촌 생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국정이음 테마회의'는 국정 과제와 농촌 현장을 잇기 위한 현장 소통 프로그램이다. 경영진이 현장을 찾아 정책 고객의 의견을 듣고 이를 국정 과제 실행 과정에 반영해 농어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첫 회의는 국정과제 70번인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에서 시행 중인 과적·적재 불량 차량 단속에서 최근 3년 새 적재 불량 단속 건수가 2.7배 급증했지만 낙하물 사고는 해마다 반복돼 사망자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17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재불량 단속 건수는 2023년 6만5186건에서 2024년 10만7903건, 2025년 16만1492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만 17만6831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연간치를 넘어섰다. 2023년 대비 2.7배 급
부산항만공사는 임직원 개인 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8월부터 '2026년 하반기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운영하고 우수 부서를 대상으로 성과를 포상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기관장의 실천 시범을 시작으로 모든 임직원 대상 개인 정보 관리 및 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그 실천 의지를 확산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주요 활동으로 ▲PC 및 개인 정보 출력물 등을 점검하는 개인 정보 클린데스크 활동 ▲업무 관련 개인 정보 보호 퀴즈 이벤
합천군은 지난 17일 합천축협 스마트한우 경매시장에서 열린 제1회 합천군 수정란이식 한우 경진대회에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방역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에는 김윤철 군수를 비롯해 합천군의회 의장, 도의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축산과장 등 합천군 관계자와 경남도 동물방역과장, 동물위생시험소장, 도 축산과장, 축산연구소장 등 방역 관계기관 관계자와 경남농협본부장, 합천축협조합장 등 농축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행사는 9월 16일 인천 강화군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방역 조치 후 진행했으며, 35
서울 용산구가 한국무역협회와 손잡고 청년들의 글로벌 무역·마케팅 분야 취업을 지원한다.용산구는 무역 실무와 해외 마케팅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제50기 무역마스터'와 '제2기 글로벌마케팅 마스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전문 교육을 받고 국내외 기업 취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용산구는 교육 수료생에게 1인당 200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한다.구는 지난해 11월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와 추가 협약을 맺고 기존 무역마스터 과정에 더해 글로벌마케팅 마스터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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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넥사다이내믹스가 일본 AI 부속품 업체와 AI 서버 및 부속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계약금액은 15억8735만원으로, 2026년 9월 18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기준 115만달러를 환산한 금액이다. 이는 2025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130억1287만원의 12.20%에 해당한다.계약상대방은 일본 AI 부속품 업체다.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2027년 9월 18일까지이며, 판매·공급지역은
공직자 산악 안전 역량 키운다…국립밀양등산학교 연수 기관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국립밀양등산학교에서 운영하는 2026년 하반기 ‘공직자 연수’ 참여기관을 9월부터 11월까지 모집한다.이번 연수는 국가·
대한건축사협회, ‘대학(원)생 모듈러건축 공모전’ 개최
대한건축사협회 모듈러건축위원회가 ‘2026 대학생 모듈러건축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전 주제는 ‘모듈러를 통한 사회문제에 대한 건축적 모색’. 모듈러건축을
인천 한 물류센터 화재 대응 1단계 발령 진화 중
인천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8일 오후 2시44분경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8대와 인원 100여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나 창고 외부 박스에서
대구 남구,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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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안 지내는 명절’
어린시절 해마다 추석이 되면 아버지를 따라 친척 집에 이른바 ‘멩질 먹으레’다녔다. 당시 제주의 웬만한 가문은 팔촌 이내의 괸당 집을 일일이 방문해 함께 차례를 지냈기 때문이다. 기억이 가물하지만 대략 네다섯 곳의 친척 집을 돌아다닌 듯싶다.추석 당일날 아침 일찍부터 괸당들이 모여 미리 정한 순번대로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제를 올리고, 마지막으로 종손 집에서 마무리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한나절이 걸리기 일쑤였다. 많게 10곳 안팎에서 차례를 지내는 집안은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질 무렵에 끝나곤 했다.▲민족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