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국세청, ‘특별체납조사’ 칼 빼들었다…악성 체납자 정조준
국세청이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식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단순히 숨겨진 재산을 찾아 압류·공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른바 ‘특별세무조사’로 불리는 비정기 세무조사 기능을 체납추적과 직접 연결해 체납과 탈세를 동시에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역외탈세나 법인자금 유출 등 별도의 탈루혐의가 확인될 경우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와 함께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 강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12일 열린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체납관리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단순히 숨겨진 재산을 찾아 압류·공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른바 ‘특별세무조사’로 불리는 비정기 세무조사 기능을 체납추적과 직접 연결해 체납과 탈세를 동시에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역외탈세나 법인자금 유출 등 별도의 탈루혐의가 확인될 경우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와 함께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 강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12일 열린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체납관리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Expense 비용관리 Total 솔루션 기업 비즈플레이가 AI 데이터-인텔리전스 기업 비큐AI와 인공지능 기반 업무 자동화 및 기업 임직원 대상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양사는 5일 서울 영등포구 비즈플레이 본사에서 석창규 비즈플레이 대표와 임경환 비큐AI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다.이번 협약은 비즈플레이의 출장관리·경비지출 플랫폼에 비큐AI의 AI 기반 데이터 구조화 기술과 뉴스 데이터 역량을 결합한 것으로, 기업·기관 고객의 출장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단법인 출범은 지난 10여 년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생명 살리기 맨발걷기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익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특히 지난 4월 시행된 치유관광산업육성법에 ‘맨발걷기길’이 치유관광자원으로 명기됨에 따라, 맨발걷기가 제도권 내 치유관광 활동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그동안 맨발걷기국민운동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국세청의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지난 7월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유연석의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처분을 둘러싼 분쟁이다.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70억원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세액이 조정돼 최종 부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는 8월 11일 14시 30분, 김천학생문화예술센터 드림마루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 담당 교사 및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역량강화 3차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운영 사례를 공유하여 담당 교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연수에서는 옥계초등학교 이지혜 교사가 강사로 초빙되어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운영사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재정·경제감사국 조중현 ▲산업·금융감사국 강승우 ▲국토·환경감사국 김용욱 ▲국토·환경감사국 박원빈 ▲공공기관감사국 김수현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조익성 ▲사회·복지감사국 김민지 ▲행정·안전감사국 김홍표 ▲미래전략감사국 김선근 ▲반부패조사국 서원초 ▲지방행정감사1국 김대훈 ▲지방행정감사1국 강영구 ▲지방행정감사2국 제1과 박지혜 ▲디지털감사국 안건석 ▲국민제안감사2국 제1과 정영환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공공감사혁신담당관실 김창수 ▲운영지원과 장기성 ▲감사원 이성찬
제주에서 무사증 입국자와 체류기간이 만료된 중국인들을 화물차에 숨겨 타 지역으로 이동시킨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범죄은닉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모집책인 30대 중국인 A씨와 알선책인 50대 한국인 B씨, 운반책인 40대 한국인 C씨를 검거해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이들은 2024년부터 최근까지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5명을 육지로 옮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올해 1월 제주에서 화물차량에 외국인을 숨긴 뒤 화물선을 이용해 타 지역으로 이동시키던 운반책 C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도군은 지난 11일 청도군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관에서 수료생과 관계관 등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딸기전문가양성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주가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상장사 36곳이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지난달 시행된 상장폐지 기준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한국거래소는 12일 장 마감 기준으로 최근 30거래일간 주가가 1000원을 하회하거나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36개 종목의 관리종목 지정을 공시했다.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사유로 지정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3개, 코스닥시장 21개다.동전주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시가총액 기준을 밑돈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5개, 코스닥시장 4개 등
인기기사
성매매 관련 사건 둘러싼 스토킹·보복 의혹 신고… 피해자 측 "112 출동 이후에도 재방문·심야 협박성 문자"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자극적인 SNS 저물까… 배민도시락, 아이들의 ‘한 끼’ 심금 울렸다
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표선면서 굴착기 버킷에 맞은 노동자 숨져
채석장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굴착기 버킷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11분께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한 채석장에서 4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굴착기 버킷에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굴착기 정비작업을 하던 중 옆을 지나는 다른 굴착기 버킷에 몸통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고로 심정지가 온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경찰은 채석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 함영기 ..대변인 손성조 내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정근식 서율시교육감 2기 출범에 맞춰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에 함영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내정됐다. 또 대변인에는 손성소 정
최신기사
부산교통공사, 경남 청소년 29명 '꿈 찾는 부산행'
부산교통공사가 경남지역 아동·청소년을 부산으로 초청해 도시철도와 방송, 스포츠, 대학, 해양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진로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12일 부산교통공사에 ...
서울7호선 청라 연장 정상화 위한 민·관·정 협의체 출범회의
인천시가 개통이 3~4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에 나섰다.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민·관·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협의체 첫 회의에는 박찬대 시장과 36명의 위원 등 3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협의체 공동 단장은 시 행정부시장과 이성욱 한국시설안전연구원장이 맡았고 김교흥·이용우 국회의원은 정책자문위원
10년의 집념으로 이뤄낸 기적, KF-21 체계개발 완료
대한민국은 독자 기술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해 낸 세계 여덟 번째 국가가 되었다. KF-21 보라매의 체계개발 완료는 어느 한 사람, 한 조직만...
창원시, 가뭄 ‘경계’ 단계 농업용수 지원 총력
창원시는 가뭄단계가 ‘경계’ 단계로 창원시 일원에 시 공무원들과 소방대원들이 농업용수 지원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관내 저수율 급감으로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관내 소방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경남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령 발령에 따라 소방 물탱크 차량 10대와 30명의 인원이 창원에 투입됐다.투입된 인력은 현재까지 의창구 및 마산합포구 일원에 공급하고 있으며, 시와 창원소방본부 인력 30여명이 함께 투입되어 국가소방동원령 지원에 나서고 있다.특히, 시는 지원 인력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현장 안전관리와
8월 8일은 ‘EGG DAY’…계란 소비촉진 앞장
양계농협, 제주서 행사 전개…전국 지점 할인판매 병행 한국양계농협이 계란 소비 활성화를 위한 ‘EGG DAY’ 행사를 개최했다. 양계농협은 지난 8일 제주축산농협 하나로마트 아라지점에서 계란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확대를 위한 ‘EGG DAY’ 행사를 진행했다. ‘EGG DAY’는 숫자 8이 계란 두 알이 나란히 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