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 낮다고 '조세회피 의도' 추정은 무리....‘주가 누르기’ 방지 세제 보완해야"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
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
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바이오연료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지난 29일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또 심사보고서를 디에스단석, 애경케미칼, 에스케이에코프라임, 에스케이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케이지에코솔루션 등 7개 바이오연료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30일 송부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바이오연료 중 바이오디젤은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에 따라 자동차용
금융감독원이 외국인의 초고빈도매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금융감독원은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우리원이 외국인 초고빈도매매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이는 이날 한국경제가 보도한 '레버리지 ETF 변동성 키웠나…금융당국, 외국인 초고빈도매매 조사 착수' 기사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해당 기사는 금융당국이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와 관련해 외국인의 초고빈도매매
호텔신라의 프리미엄 비즈니스 호텔 브랜드 신라스테이가 교황청에서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행사 운영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신라스테이는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찾는 참가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숙박 인프라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국 호텔의 서비스와 환대 문화를 알린다는 계획이다.신라스테이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30일 서울시 중구 소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세계청년대회 관련 국내외 참가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서비스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준수 여부를 오는 8월 1일부터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관료·식비·장식비 등 예식장 가격 정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상품의 가격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5년 11월 12일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했다.개정된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예식장업 또는 스드메
회사와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비밀유지 등을 약속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5월 카카오그룹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원 전 직원 5명이 동작·성동·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원고들은 그라운드원 재직 당시 조직개편과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회사와 분쟁을 겪었다. 회사는 2020년 8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본사 이전을 계기로 개발역량을 한층 강화하며 마이택스앱을 출시하고 향후 '플랫폼세무사회' 고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다양한 기능 업데이트와 함께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하는 재산제세 솔루션, 조세DB 서비스, 부가세 간편신고 등을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본사 이전으로 "개발 중심 원팀으로 재도약"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남양빌딩 2층에서 본사 이전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전을 공식적으로 확정했다.이날 기념식에는 한국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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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맞물려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피싱 이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5일 본보 취재결과,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임○은`이라는 명의로 `배송 중 손상된 제품을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다.이 이메일 본문에는 “이번에 받은 상품 내부가 심하게 파손돼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관련 증빙 자료로 개봉 영상과 파손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 확인 후 반품, 교환을 진행하기 위해 제가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 주길 바란다”는
문음미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5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서 열린 ‘2026년 RCY 전국캠프 개영식’에 참석했다. 전국
2026 코리아빌드위크가 오늘 막을 올렸다.오는 8일까지 서울 코엑스 A~D홀에서 개최되는 '2026 코리아빌드위크'는 건축, 인테리어, 공간 디자인 분야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건축·건설 전문 전시회다.인테리어어 자재 특별관, 디자인 스톤 특별관, 학교시설 환경개선 특별관, 건물 리모델링 특별관, 브랜드 페어링관, 더헤리티지관, APSDA-KOSID관, NextCon 특별관, 호반 동반성장 건설 특별관, 건축소방안전산업 특별관, 전기차충전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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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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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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