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 낮다고 '조세회피 의도' 추정은 무리....‘주가 누르기’ 방지 세제 보완해야"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
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
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대규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적자가 지속돼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도 현금 환급 방식의 세제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성훈 의원은 30일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투자 지속성과 경제안보 기반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와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 방식이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여서 적자를 기록하
금융감독원이 외국인의 초고빈도매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금융감독원은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우리원이 외국인 초고빈도매매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이는 이날 한국경제가 보도한 '레버리지 ETF 변동성 키웠나…금융당국, 외국인 초고빈도매매 조사 착수' 기사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해당 기사는 금융당국이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와 관련해 외국인의 초고빈도매매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본사 이전을 계기로 개발역량을 한층 강화하며 마이택스앱을 출시하고 향후 '플랫폼세무사회' 고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다양한 기능 업데이트와 함께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하는 재산제세 솔루션, 조세DB 서비스, 부가세 간편신고 등을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본사 이전으로 "개발 중심 원팀으로 재도약"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남양빌딩 2층에서 본사 이전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전을 공식적으로 확정했다.이날 기념식에는 한국세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바이오연료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지난 29일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또 심사보고서를 디에스단석, 애경케미칼, 에스케이에코프라임, 에스케이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케이지에코솔루션 등 7개 바이오연료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30일 송부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바이오연료 중 바이오디젤은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에 따라 자동차용
회사와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비밀유지 등을 약속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5월 카카오그룹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원 전 직원 5명이 동작·성동·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원고들은 그라운드원 재직 당시 조직개편과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회사와 분쟁을 겪었다. 회사는 2020년 8월
금융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아파트의 잔금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별도 지침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하반기 입주단지 상황 등을 바탕으로 향후 집단대출 관리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나 특정 단지에 대해 잔금대출 관련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는 이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한 '강남 덮친 대출 공포…은행 디에이치 방배 LTV, 분양가 기준으로 변경' 기사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입주단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삼성증권이 'K-콘텐츠' 중소·중견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IR 행사를 열었다.삼성증권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금융캠퍼스에서 'KSS IR Day'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Beyond to K-Culture, Beauty & Ent'를 주제로 열렸다. 행사에서는 정동희 삼성증권 애널리스트가 '채널을 초월한 브랜드, 채널을 장악한 유통사'를 주제로 산업 중장기 성장 전망을 발표했다. 이어 엘앤씨바이오와 에프아이씨씨, 아몬드앤코, 프링커
야구는 단체 구기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벨트를 매고 뛰는 스포츠다. 신사의 스포츠로 불리는 이유이며, 규칙에도 없는 불문율이 존재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 경기의 일부로 여겨지는 까닭이다. 한 야구인은 이번 사태를 두고 그 벨트의 무게를 아는 선수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응원이었다고 일갈했다.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5·18 조롱 사태가 발생 36일 만에 교내 징계로 마침표를 찍었지만, 이 일갈이 던진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했다.4일 교육계에 따르면 배재고는 최근 학생생활위원회를 열어 지난 6월 29일 청
내년도 인천 공립 특수교사 선발 규모가 증가하지만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해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5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7학년도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에 따르면 인천 특수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유치원·초등·중등을 합쳐 총 106명이다.2026학년도 사전예고 인원인 93명과 비교하면 14.0% 증가했고, 최종 모집공고 인원인 95명 대비로는 11.6% 늘었다.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 규모와 특수교사 부족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충분한 증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특수교육통계에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를 하루 앞둔 6일에도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온이 40도를 넘는 지역이 나와도 놀랍지 않을 정도의 극한 폭염
중동의 대표적 산유국인 오만 소하르대학교 교수진과 학생 방문단 12명이 지난 4일 고래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장생포문화창고를 방문해 야간 미디어아트 콘텐츠인 ‘장생포라이트’를 관람했다.이번 방문은 소하르대학교 방문단이 울산의 문화·예술·자연·산업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레저 여행 일정의 하나로 추진됐다.장생포문화창고 6층과 7층에서 관람할 수 있는 ‘장생포라이트’는 SK이노베이션의 석유저장탱크 외벽을 거대한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독창적인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다.재단은 오만 국기를 활용한 환영 영상과 영어·아랍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다수의 국회의원후원회에 수차례 정치자금을 기부한 단체 대표자 갑과 이를 인지하고도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협회 A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갑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단체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해 협회와 관련된 자금으로 10개의 국회의원후원회에 12회에 걸쳐 총 2900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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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오픈AI, 워싱턴서 신형 모델 '아스트라' 시연..."다수 에이전트 장시간 함께 작동"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자들에게 신형 모델 '아스트라'를 시연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 3명을 인용해 3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아스트라가 여러 에이전트를 장시간 함께 돌려 프로젝트나 고난도 수학 문제 같은 특히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아스트라는 솔, 테라, 루나에 이어 오픈AI가 새로 선보이는 모델군이 된다.출시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GPT-6로 명명할지 GPT-5.7 같은 GPT-5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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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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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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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유례없는 ‘속도의 과잉’ 속에 살아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를 더욱 촘촘히 연결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깊은 고립감과 정서적 탈진을 호소한다. 바쁜 일상과 차가운 도시환경 속에서 지친 현대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쩌면 조건없이 곁을 내어주는 생명의 온기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농업의 생태적
법무부, '안전·경제·인권' 중심 하반기 법무혁신 본격화…국민 체감형 행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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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청소년수련관 제3회 강원청소년 댄스페스티벌 대성황
영월군청소년수련관은 지난 7월 31일 '2026 영월동강뗏목축제'와 연계해 영월 동강둔치에서 '제3회 강원청소년 댄스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영월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고 영월군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9개 시·군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들로 구성된 20개 팀이 참가해 K-POP, 코레오그래피, 락킹, 치어리딩 등 다양한 장르의 경연을 펼쳤다.대상은 원주 '하이파이브'팀이 차지했으며, 금상은 춘천 'ZAP!'팀, 은상은 강릉·춘천·홍천 연합팀 '킬더아이'가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