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계란부터 농산물 할당관세 악용까지…민생물가 탈세 혐의자 ‘민낯’
국세청이 계란·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가격 인상을 틈타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4일 ‘의식주 국민 필수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를 발표하면서 주요 조사 착수사례 4건을 공개했다.
첫 번째 사례는 계란 판매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를 통해 매출을 누락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빼돌린 양계 농장이다.
영농조합법인 AA는 계란 판매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체로, 특정 거래처에 계란을 판매하면서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국세청은 14일 ‘의식주 국민 필수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를 발표하면서 주요 조사 착수사례 4건을 공개했다.
첫 번째 사례는 계란 판매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를 통해 매출을 누락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빼돌린 양계 농장이다.
영농조합법인 AA는 계란 판매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체로, 특정 거래처에 계란을 판매하면서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적유용과 회계·공시 부실 등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기부금을 탈세나 편법적인 재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성실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국세청은 올해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전산분석을 활용한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을 선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재산을 재원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일반 법인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아이의 연령과 지역에 맞춰 질병과 환경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는 질병관리청, 기상청, 환경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설정한 지역과 아이의 연령을 기준으로 건강 위험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앱 또는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을 검색하면 구독할 수 있다. 알림 받기를 누르고 지역, 자녀 수, 자녀 출생연도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등을 위해 투입된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110조원을 넘어섰지만, 2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 47조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금융회사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10조8946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63조9882억원으로 회수율은 58%에 그쳤다. 지원액에서 회수액을 단순 차감한 미회수 규모는 46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 기간중 8월 3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 최초로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홀덤펍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청소년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홀덤펍 39개소, 룸카페 9개소, 멀티방 2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영업형태 등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포커게임을 제공하는 영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호르무즈해협과 홍해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동서송유관까지 피격되면서 중동발 원유 공급망 불안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석유시설을 공격하고 페림섬에 진입하면서 호르무즈해협과 홍해 일대의 긴장이 높아진 상태였는데, 여기에 동서송유관까지 피격당하며 우회 수송로마저 위험에 노출됐다.이번에 피격된 동서송유관은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에서 홍해 연안 얀부항까지 이어지는 약1201km 길이의 원유 수송로로, 지난 6개월간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따른 공급 차질을 완화하는 핵심 통로 역할을 해왔
서귀포시 법환동어촌계는 최근 해양수산부 주관 ‘2026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평가’에 전국 1위로 최우수상을 받았다.1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규 약을 마련하고 수산 자원과 어장을 스스로 관리하는 자율적 혁신 활동이다. 2001년 도입된 이후 어업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수산자원 보전과 지속 가능한 어업, 어촌공동체 활성화 등에 기여해 왔다.법환동어촌계는 자체상품 개발 및 푸드트럭 판매를 통한 판로 확대, 마을어장 일부 개방을 통한 관광객
추석 명절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서비스에 대해 14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한국관광공사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해외 여행객은 2023년 2271만명에서 2024년 2868만명, 2025년 2955만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 특히 글로벌 OT
유한양행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회사의 역사와 창업정신을 담은 '유한양행 100주년 기념 온라인 역사관'을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온라인 역사관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 편찬한 '유한양행 100년사'의 통사를 바탕으로 구축됐다. 1926년 창립 이후 국민 건강에 기여하기 위해 걸어온 100년의 여정을 시대별 주요 발자취와 사진 등 다양한 사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주요 콘텐츠는 창립자 유일한 박사의 경영철학을 비롯해 유한양행의 성장 과정, 100주년 기념영상과
화사가 브라질 대형 음악 페스티벌 ‘록 인 리오’ 메인 무대에 올라 현지 관객을 사로잡으며 글로벌 솔로 아티스트로서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화사는 현지시간 1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파크에서 열린 ‘록 인 리오 2026’에 출연했다. 메인 스테이지인 ‘팔코 문도’ 무대에 오른 화사는 약 한 시간 동안 공연을 펼치며 관객들과 호흡했다.특히 화사는 ‘록 인 리오’ 메인 스테이지에 오른 첫 K팝 여성 솔로 가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공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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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서울시의원, “AI·디지털 역량이 소상공인 경쟁력”... 송파구 소상공인 교육 개강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철 시의원이 7일 오전 하나은행 동부영업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송파구 소상공인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개강식」에 참석해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교육은 송파구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총 8회에 걸쳐 교육 소상공인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교육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소
국힘 “메가특구 특별법은 상임위 쇼핑 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등 당 소속 산자위원들이 정부·여당의 ‘메가특구 특별법’ 정무위원회 처리 방침에 대해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라며 강력 규탄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국회 산자위원장·김도읍·윤한홍·구자근·서지영·우재준·조지연·최수진 의원 등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정무위에서 처리하려는 상임위 쇼핑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별
대구시,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 공모
대구시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을 공모한다. 대구시 조경상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 향상...
버려지는 소초광…매년 양봉산업 1천억원 이상 손실
반영구형 플라스틱 소초광, 폐기량·농가 자재비 절감 대안 부상 국산 생산 기반 강화…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순환 시스템 구축 시급 국내 양봉 현장에서 매년 반복되는 소초광 폐기가 양봉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연간 약 500만장의 소초광이 폐기되면서 꿀·밀랍 소모와 소초광 구입비
울산가톨릭문인협회, 첫 사화집 ‘봄 빛, 가을 소금’ 출간
울산가톨릭문인협회가 37인 사화집 을 출간했다. 지난 2024년 2월15일 창립 후 울산 지역 천주교 성지 순례와 문학사진전 순회 전시, 신앙의 색채: ‘예술로 그리다’전 참여 등 꾸준히 활동 반경을 넓혀온 울산가톨릭문인협회의 첫 사화집이다. 이 책에는 시 41편, 시조 9편, 동시 2편, 평론 1편, 동화 1편, 소설 1편, 기획 ‘신앙 산문’ 1편이 실려 있다. 기획으로 실린 김영곤 신부의 ‘신앙의 기억’은 신앙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곧 신앙의 계승이며 역사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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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무원 워크숍’ 경주서 개최
경북지역 사회복지공무원 300여 명이 경주에 모여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시군 간 협력 강화에 나섰다.경주시는 ‘2026년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무원 워크숍’이 지난 11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열렸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도내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시군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일선 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재충전을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유공 공무원 표창을 시작으로 선배 사회복지공무원과의 대화, 주제 강연, 공연과 힐링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특히 ‘선배와의 대화’에
당진시, 체류형 관광 대전환 비전 선포…3만8천여 명 운집
당진시는 삽교호 바다공원 일원에서‘체류형 관광 대전환 비전 선포식’을 통해 민선 9기 관광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알리며,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당진 관광을 지역에서 머물며 즐기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김기재 당진시장을 비롯해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국회의원, 시의장,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장 및 주요내빈과 관광객 등 3만 8천여명이 함께 당진 체류형 관광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선포식에서는 민선 9기 관광 정
서산시,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충남 서산시는 동부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주최하며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추진된다.추진 기간 동부전통시장 농축산물 60여 점포, 수산물 90여 점포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된다.환급 금액은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환급은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며, 구매자는 신분증과 영수증을 지참해 동부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복지센터(시장5로 15
계룡시, 두마족욕장 15일 운영 시작
충남 계룡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휴식·소통 공간 확충을 위해 조성한 두마족욕장을 오는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두마족욕장은 두마면 농소리 1068번지에 조성됐으며, 족욕장과 기계실 등 총 80㎡ 규모로 지난 8월 설치됐다. 이로써 계룡시는 2020년 문을 연 금암족욕장과 2025년 개장한 엄사족욕장에 이어 관내 세 번째 족욕장을 갖추게 됐다.시는 두마족욕장 개장에 맞춰 금암·엄사족욕장을 포함한 관내 족욕장 3개소를 오는 9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운영한다.운영일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6
영주시, 전국 직거래장터 홍보 강화
영주시는 대도시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 지역 농특산물 생산·판매 업체를 ‘영주축제 홍보 도우미’로 활용해 지역 대표 축제 홍보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직거래장터 참가 업체에 축제 안내 홍보판을 지원해,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오는 10월 3일 개최되는 ‘영주풍기인삼축제’와 11월 13일 열리는 ‘영주사과축제’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영주 농특산물에 대한 관심과 구매력이 높은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축제 정보를 현장에서 제공해, 농특산물 판매와 축제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