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계란부터 농산물 할당관세 악용까지…민생물가 탈세 혐의자 ‘민낯’
국세청이 계란·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가격 인상을 틈타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4일 ‘의식주 국민 필수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를 발표하면서 주요 조사 착수사례 4건을 공개했다.
첫 번째 사례는 계란 판매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를 통해 매출을 누락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빼돌린 양계 농장이다.
영농조합법인 AA는 계란 판매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체로, 특정 거래처에 계란을 판매하면서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국세청은 14일 ‘의식주 국민 필수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를 발표하면서 주요 조사 착수사례 4건을 공개했다.
첫 번째 사례는 계란 판매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를 통해 매출을 누락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빼돌린 양계 농장이다.
영농조합법인 AA는 계란 판매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체로, 특정 거래처에 계란을 판매하면서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 기간중 8월 3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 최초로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홀덤펍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청소년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홀덤펍 39개소, 룸카페 9개소, 멀티방 2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영업형태 등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포커게임을 제공하는 영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등을 위해 투입된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110조원을 넘어섰지만, 2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 47조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금융회사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10조8946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63조9882억원으로 회수율은 58%에 그쳤다. 지원액에서 회수액을 단순 차감한 미회수 규모는 46조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회원 간 화합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부산지방세무사회 나눔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골프대회를 위해 동성모터스 BMW, 플라시스템, 부산은행, 각 지방회 회장단, 부산컨트리클럽, 부산세무사고시회 등의 많은 협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뜻 깊은 행사에 많은 회원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회에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영광스럽게도 세무사회를 대표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영광이기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적유용과 회계·공시 부실 등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기부금을 탈세나 편법적인 재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성실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국세청은 올해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전산분석을 활용한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을 선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재산을 재원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일반 법인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
IBK기업은행이 182억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사기 수법과 대출금액이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의뢰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워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 등을 이용해 9억6천5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담겼다.기업은행
편집자주: 이 글은 해당 시의 주제와 표현, 이미지와 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 시평입니다. 작품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 해석은 필자의 비평적 견해이며,
서울시 금천패션제조지원센터가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랩 1층 DDP 쇼룸에서 열린 ‘2026 SEOUL TEX & TECH’에 참가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디토앤디토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제조기업의 샘플 제품을 매개로 한 1:1 바이어 상담회와 함께 AI를 활용한 상품기획 및 K-패션 브랜드의 새로운 글로벌 성장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함께 진행돼 참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센터는 서울의류협회와 협력해 금천 패션 제조기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가 입사지원동기다. 대부분의 경우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보이는 기업들이기에 지원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좋아보이는 기업들은 마음이라도 끌려서 지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취업을 위해 지원하는 경우가 제법 많다.그러다보니 뚜렷한 동기를 밝히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제로 기업 역시도 지원자들의 동기를 중요시 여긴다. 동기가 강한 사람일수록 조금 더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너무 기업에 초점을 맞추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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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추경 심사 돌입…재정 점검·청렴 의정 ‘두 토끼’
2회 추경안 심사 착수…재정 비상 상황 속 대형사업 실효성 점검 전체 의원·직원 청렴교육…공정·투명한 의정활동 실천 다짐 경북 포항시의회가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
ASF 살처분농장 재입식 준비 ‘한창’
올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입식을 마쳤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 행정’ 이 당초 우려 보다는 수월하게 재입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ASF가 발생한 27개소의 양돈장 가운데 I
울산가톨릭문인협회, 첫 사화집 ‘봄 빛, 가을 소금’ 출간
울산가톨릭문인협회가 37인 사화집 을 출간했다. 지난 2024년 2월15일 창립 후 울산 지역 천주교 성지 순례와 문학사진전 순회 전시, 신앙의 색채: ‘예술로 그리다’전 참여 등 꾸준히 활동 반경을 넓혀온 울산가톨릭문인협회의 첫 사화집이다. 이 책에는 시 41편, 시조 9편, 동시 2편, 평론 1편, 동화 1편, 소설 1편, 기획 ‘신앙 산문’ 1편이 실려 있다. 기획으로 실린 김영곤 신부의 ‘신앙의 기억’은 신앙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곧 신앙의 계승이며 역사 만들
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김광철 서울시의원, “AI·디지털 역량이 소상공인 경쟁력”... 송파구 소상공인 교육 개강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철 시의원이 7일 오전 하나은행 동부영업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송파구 소상공인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개강식」에 참석해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교육은 송파구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총 8회에 걸쳐 교육 소상공인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교육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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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경기도의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안정적인 처우 필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명숙 의원 의원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나섰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
고흥군, 추석 앞두고 1인당 30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시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이 추석을 열흘 앞둔 14일, 전 군민 대상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고흥군 민생지원금 총액은 182억 원이며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사업 시기 조정과 경상 경비 절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이날 각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각 마을 경로당과 마을 회관 등을 찾아가 주민들의 신청을
고원지대 생산 '장수사과 품평'은?…"당도 높고 아삭한 식감 최고" 성황리 마무리
"세계 제일의 장수사과, 고산지대에서 자라 당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이 말 그대로 최고입니다." 전북자치도 장수군이 지난 10부터 13일까지 개최한 '제20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미시령 힐링가도 누비는 라이더들…10월 인제서 2026 모터사이클 페스타
올가을 라이더를 위한 특별한 축제가 강원 인제에서 펼쳐진다.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강원관광재단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인제 스피디움에서 2026 미시령 힐링...
“이번엔 뭐 하고 놀지?”…더 맛있고 재미있어진 완주와일드amp;로컬푸드축제
‘뻔한 축제’에 지쳤다면 이번 가을에는 전북 완주로 떠나 보자. 아이들은 흙을 밟고 물고기를 잡고, 부모는 불 앞에서 고기를 굽고,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하루를 보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