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가 드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안정을 위해 들여온 외국산 농축산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국회의원 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물가안정을 내세워 2021년부터 3개년간 외국산 먹거리에 대한 관세를 없앤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크게 늘렸으나 성과는 미미했다. 정부 세수만 축나고 실제 수입가격 인하 혜택은 국민
쌀, 밀 콩 등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식량안보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삼석 민주당 의원이 이같이 주장했다.서삼석 의원은 “2022년 기준 곡물자급률이 49.3%로 쌀을 제외하면 밀 0.7%, 콩 7.7%, 옥수수 0.8% 등의 자급률로,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다”라며, “풍수해 피해가 최근 10년간 농촌지역에 집중되고, 2024년 수입품목이 71개로 물가를 잡는다며 할당관세, 저율관세할당을 늘림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열린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식량안보 정책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서삼석 의원은 “2022년 기준 곡물자급률이 49.3%로 쌀을 제외하면 밀 0.7%, 콩 7.7%, 옥수수 0.8% 등의 자급률로,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다”라며, “풍수해 피해가 최근 10년간 농촌지역에 집중되고, 2024년 수입품목이 71개로 물가를 잡는다며 할당관세, 저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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