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불가피한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근거 마련 추진
소상공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 폐업 비용과 재창업·재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소상공인의 잇따른 폐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불가피하게 생업을 중단한 이들의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5일 법률의 제정·개정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 없이 폐업한 경우 정부가 폐업지원금과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소상공인이...
최근 소상공인의 잇따른 폐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불가피하게 생업을 중단한 이들의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5일 법률의 제정·개정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 없이 폐업한 경우 정부가 폐업지원금과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소상공인이...
탁구선수의 손에 들린 것은 라켓이 아니었다. 나무주걱과 물바가지, 구멍국자가 라켓을 대신했다. 공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선수와 관중의 웃음은 끊이지 않았다.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링우시에서 열린 ‘2026 전국 화미향촌 탁구대회’가 중국 농촌 스포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화제가 되고 있다.신화사와 인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회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링우시 둥타진 전허타광장에서 개최됐다. 중국 13개 성·자치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급수공사 전 과정을 디지털로 처리하는 ‘급수공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 시스템은 접수부터 현장조사, 설계, 승인, 착공, 준공까지 급수공사의 모든 절차를 한곳에서 처리하는 통합 행정 체계다. 업무를 표준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에게 더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급수공사 업무는 사업소별로 처리 방식이 달라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했고, 종이문서 중심의 업무 처리로 과거 공사 이력 조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제2차관은 7월 31일 오후 2시, ‘2027 충청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막을 1년 앞두고 대전드림아레나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 참석해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함께 다짐한다.이번 기념행사는 대회 개막 365일 전을 맞이해 그동안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충청권 4개 시도와 조직위원회가 하나 되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김 차관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
2026년 1분기 중견기업 수출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31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중견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중견기업 1분기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한 312.2억 달러로 확인됐다. 직전 분기보다 2.4% 늘어난 규모다.1분기 전체 수출에서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3.9%p 낮아진 14.1%, 수출 중견기업 수는 42개 사 감소한 2,054개 사로 확인됐다.업종별로는 제조 중견기업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
시흥시가 지난 27일과 29일 각각 포동 ‘새우개지구 437필지’와 광석동 ‘광석지구 101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하고, 토지의 새로운 경계와 면적 정리를 완료했다.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경계와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해 디지털 지적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된다.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고 지적 정보를 바로잡아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이번에 사업을 완료한 새우개지구는 포동 20-11번지 일원 437필지(10
송파구의회는 지난 8월 3일 오후 2시 송파구의회 5층 회의실에서 『방과 후 돌봄 현황과 자치구 과제』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주최자인 위정희 의원, 최옥주 재정복지위원장, 박순례, 김안나, 이희승, 채승우, 이승희 의원 등 송파구의회 의원을 비롯해 고태훈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학교희망교육 이사장, 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회의 대표 등 방과 후 및 돌봄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이날 발제를 맡은 고태훈 이사장은 현재 초등학교 현장에 적용된 늘봄
SK하이닉스가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7일 공시했다.시가배당률은 보통주 0.02%로, 배당금 총액은 2733억2480만1750원이다. 배당 기준일은 오는 31일이고, 배당금은 배당 기준일로부터 1개월 내 지급될 예정이다.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3분기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앞서 연내 주주환원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한 데 비해 일정이 앞당겨진 것이다.SK하이닉스가 9월 내 주주환원책
부모 간병비가 월 400만원대까지 오르면서 돌봄은 가족 내부의 문제가 아닌 산업의 문제가 됐다. 이 변화는 케어테크 시장을 키우고, 스타트업씬에서 시작하여 대기업까지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고 있다. 돌봄경제에서 어떤 일자리가 뜨고, 해당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TOP 3: AI 돌봄 모니터링 운영자케어테크의 첫 직업군은 AI 돌봄 모니터링 운영자다. 이 직업은 요양시설, 병원, 재택돌봄 관제센터에서 고령자의 움직임, 호흡, 심박수, 낙상 신호를 확인하고 응급 상황을 연결한다. 직접 환자를 부축하는 일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후보 추천 절차가 본격 가동됐다.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7일 첫 회의를 열고 김용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7일 오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 선출과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 절차의 시작점이다.김용관 변호사 위원장으로…"법정기한 내 최적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 오케스트로그룹은 AI 인프라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GPU 확보에서 추론 성능과 운영 효율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케스트로가 최근 개최한 테크 컨퍼런스 ‘OPUS 2026’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인프라 구축·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상담과 기술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GPU 자원 배분과 응답 지연 개선, 복잡한 추론 환경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면서 기존 자원을 활용해 추론 성능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
“아직은 살만한 물건이 많이 없지만 다시 문을 열어서 너무 좋네요”7일 오전 인천 최대 매출을 자랑했던 홈플러스 간석점은 한 달 가까이 막고 있던 마트 입구를 열고 분주하게 손님을 맞고 있었다.매장 입구에는 '정상 영업 중'이라는 안내가 붙었고 손님들의 발길도 제법 보였다.홈플러스 직원들은 빈 매대에 물건을 채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일부 직원들은 “오랜만이야 반가워”, “고생 많았어“라며 서로를 위하는 모습도 보였다. 인근에 거주하는 한 50대 주민은 ”가오픈한다는 소식을 듣고 일찌감치 장을 보러 나왔다“며 ”오랜만에 활기가
부산 원도심의 대표적 교육기관인 아미초등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이자 총동문회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통폐합 반대 대응에 나섰다.아미초등학교 총동문회에 따르면 6일 총동문회 사무실에서 학교 폐교 문제를 안건으로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학부모와 동문, 지역 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아미초등학교 폐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비대위는 이날 교육당국의 학교 통폐합 추진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폐교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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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채 만들며 한국 여름 음식문화 배워요"
인천외국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글로벌 워커스클럽’은 2일 한국 문화 체험 주제로 ‘여름 수박 화채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이날 참가한 17명의 외국인들은 직접 화채를 만들고 한국의 여름 먹거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며 회원 간 친목과 유대감을 다졌다.인천외국인지원센터는 주제별, 비자별, 국적별로 구성된 총 12개 팀의 글로벌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들이 공통의 관심사와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현재 네팔, 방글라데시, 러시아, 필리핀 등 11개국 출신 외국인 주민 100여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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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지난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함양발전포럼 확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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