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징수를 포기하고 손실로 처리한 외국인 건강보험료가 5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분이란 체납자가 출국하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공단이 미수납 보험료를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행정 조치를 말한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전체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통계 이면에서, 출국한 외국인 가입자의 체납액 수백억원이 매년 고스란히 증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핵심 요약●감사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에서 충분한 검증 없는 시추 추진과 입찰 절차 문제 등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감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시추 일정을 다시 수립하도록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감사원은 산업부의 대통령실 보고와 대통령의 대국민 발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감사한 결과, 충분한 검증 없이 시추를 추진하고
트로트 가수 숙행이 유부남과의 교제를 둘러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숙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숙행은 앞서 상대 남성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것으로 알고 교제를 시작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1심 결과는 원고 일부승소로 나왔다.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이날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공개된 보도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불거진 숙행의
KSOI 31차 정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 35.9%, 부정 평가 59.4%로 조사됐다. 민주당 36.3%, 국민의힘 33.2%를 비롯해 경제 전망과 인사·호르무즈 현안을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35.9%, 부정 평가가 59.4%로 나타났다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5.3%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5.5%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6.3%, 국민의힘은 33.2%로 집계됐다. 대통
신협중앙회가 기록적인 대홍수로 피해를 입은 네팔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5만 달러의 긴급 구호 성금을 지원했다. 2015년 네팔 대지진 당시 1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해외 재난구호로, 아시아신협연합회를 통해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신협중앙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 구호 성금 지원 사실을 밝혔다. 이번 성금은 신협사회공헌재단을 거쳐 아시아신협연합회 사무국에 전달됐으며, 네팔 현지 신협 조직을 통해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활용될
가수 청하가 건강상의 문제로 응급실에 이송돼 치료를 받으면서 18일 예정됐던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축제 공연을 취소했다. 구체적인 질환이나 증상, 진단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소속사 모어비전은 18일 공식 채널을 통해 청하가 이날 새벽 건강상의 문제로 응급실에 이송됐으며, 발표 당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하는 이날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귀룡제’ 무대에 출연하지 못했다. 경기대 학생회도 청하의 공연 취소 사실을 알리고 대체 아티스트 섭외에 나섰다. 첨부자료에 포함된 후속 보도에서는 학생회가 이후 헤이즈와
연수세무서는 지난 20일 ‘2026 인천 송도 국제마라톤’에 직원들이 참가해 시민들과 한데 어우러지는 뜻깊은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이번 마라톤 참가는 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일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정직하게 완주하는 마라톤 정신을 새겨 청렴한 세정 구현과 국민과의 현장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직사회의 내실을 다지고, 지역 주민과 더욱 가까이서 호흡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참가한 직원들은 개청 60주년을 기념하고 청렴실천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등에 부착하고 달리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국세청 이미지
조정식 국회의장이 중국 딩중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에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에 있는 접견실에서 딩중리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접견해 “양국 국민이 더욱 활발히 교류하고 양국이 모두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문화 교류의 폭도 넓어져 국민
부산 동구 초량을 '나훈아 거리'로 특화하자는 시민운동이 서명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논의의 무게중심이 조성 필요성에서 실제 사업화 가능성으로 옮겨가고 있다.나훈아거리조성시민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부산 동구청 대강당에서 주민과 부산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만 서명운동 10만 명 돌파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와 나훈아거리조성시민협의회, 동부산환경NGO연합, 부산관광살리기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행사에 참여해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추진 측이 내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불법 전용농지의 양성화와 농지제도 전면 손질에 나선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은 엄단하되 고령·휴경과 위탁영농 등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위반은 정상화하는 투트랙 대책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 농지
제주 허브동산이 오는 9월 20일부터 아름다운 핑크빛 물결이 펼쳐지는 ‘핑크뮬리 축제’를 개최한다.가을을 대표하는 핑크뮬리가 허브동산 전역을 물들이며, 방문객들은 낮에는 이국적인 허브 정원과 핑크뮬리의 풍경을, 저녁에는 감성적인 야간 조명과 함께 특별한 가을 추억을 즐길 수 있다.이번 축제를 맞아 다양한 입장 혜택도 마련됐다.축제 특별 혜택· 소인 무료 입장· 반려견 동반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오후 7시 이후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당일에 한해 재입장 가능제주 허브동산은 가을을 대표하는 핑크
다이어리 전문 기업 양지사가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등 6개 안건을 가결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 주주총회는 의결권행사기준일인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026년 9월 18일 개최됐다.안건별 결과를 보면, 제1호 안건인 제47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이 발행주식총수 기준 64.1%, 행사주식수 기준 100%의 찬성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미래산업과 지역산업에 맞춘 직업계고 교육체계 개편과 학생들의 신기술 역량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1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도내 직업계고등학교 학교장과 직업교육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학년도 하반기 직업계고 학교장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에는 도내 직업계고 29교를 비롯해 2029년 가칭 강원산림과학고로 개편 예정인 신남고와 2030년 가칭 강원이모빌리티고로 개편을 추진 중인 갑천고의 학교장 및 담당자도 참석했다.이날 협의회는 기업이 요구하는 미래 직업
춘천시가 추석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이용자와 종사자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명절 지원에 나섰다.육동한 춘천시장은 21일, 강원재활원과 애민보육원을 차례로 방문해 이용자들의 안부를 살피고 위문품을 전달했다.육 시장은 시설 운영 현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돌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는 종사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에는 중앙시장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통해 구입한 물품도 함께 전달됐다.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 내 이웃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춘천시는 추석을 맞아 지역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강화 황기 등 서해지역 자생식물 5종을 증식해 인천 강화군 석모도수목원에 분양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분양은 지난해 국립수목원과 강화군 간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사업의 일환이다.국립수목원은 증식 기술을 활용해 강화 황기와 대청부채, 부채붓꽃 등 서해지역 희귀 및 특산 식물을 증식해 석모도수목원에 심었다.특히, 강화 황기는 석모도수목원뿐만 아니라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도 분양했다.국립수목원 관계자는 "지역에서 수집한 식물자원을 중앙이 증식해 다시 지역에 보전해 전시 및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는 중앙-지방 협력
비트코인이 8만5000달러를 찍으며 1월 이후 처음으로 최고가를 다시 썼다. 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등 주요 지표에 따르면 유가 진정과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이 맞물리면서 시장은 비트코인의 추가 돌파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단기 과열 신호도 있다. 일간 상대강도지수는 70에 가까워지며 과매수 구간에 접근했다. 렉트캐피털은 가격 고점은 높아지는데 지표 고점은 낮아지는 약세 다이버전스를 경고했다. 비트코인은 50주 지수이동평균선 7만7769달러도 다시 회복했다.급등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