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위반 급식업체, 제재 끝나자 3만건 재계약…수의계약 비중 95.3%
핵심 요약● 최근 5년간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에 내려진 행정처분 527건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이 329건으로 62.4%를 차지했다.
● 플랫폼 이용제한이 끝난 뒤 이들 업체가 다시 체결한 계약은 2만9,980건, 3,128억원 규모였고 전체 급식 식재료 계약의 95.3%는 수의계약이었다.
● 지난 8월 개정 학교급식법이 시행됐지만 제재 종료 뒤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재진입 업체를 점검하는 사후관리 장치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가 위생 문제 등으로 제재를 받고도 제한기간이 지나면 다시 학교와 계...
● 플랫폼 이용제한이 끝난 뒤 이들 업체가 다시 체결한 계약은 2만9,980건, 3,128억원 규모였고 전체 급식 식재료 계약의 95.3%는 수의계약이었다.
● 지난 8월 개정 학교급식법이 시행됐지만 제재 종료 뒤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재진입 업체를 점검하는 사후관리 장치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가 위생 문제 등으로 제재를 받고도 제한기간이 지나면 다시 학교와 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징수를 포기하고 손실로 처리한 외국인 건강보험료가 5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분이란 체납자가 출국하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공단이 미수납 보험료를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행정 조치를 말한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전체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통계 이면에서, 출국한 외국인 가입자의 체납액 수백억원이 매년 고스란히 증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의혹과 주가조작 피해 문제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3줄 요약●김민전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넨셀 치료제 자료와 세종메디칼 주가 피해 등을 거론하며 책임을 추궁했다.●김 후보자는 식약처에 전달한 것은 임상 승인 청탁이 아닌 절차상 불공정을 살펴달라는 민원이었다며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부인했다.●김 후보자는 장관이 될 경우 관련 피해자들을 만나고 주가조작 책임 규명과 불법이익 환수에 노력하
트로트 가수 숙행이 유부남과의 교제를 둘러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숙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숙행은 앞서 상대 남성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것으로 알고 교제를 시작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1심 결과는 원고 일부승소로 나왔다.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이날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공개된 보도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불거진 숙행의
핵심 요약●감사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에서 충분한 검증 없는 시추 추진과 입찰 절차 문제 등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감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시추 일정을 다시 수립하도록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감사원은 산업부의 대통령실 보고와 대통령의 대국민 발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감사한 결과, 충분한 검증 없이 시추를 추진하고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김 후보자가 과거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민원의 성격이 쟁점으로 다뤄졌다.핵심요약●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한 식약처 민원 전달의 성격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곽규택 의원은 관련 인물과 임상시험 참여 의료기관의 연관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절차 지연 여부를 살펴봐 달라는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청문회의 핵심 쟁점
가수 청하가 건강상의 문제로 응급실에 이송돼 치료를 받으면서 18일 예정됐던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축제 공연을 취소했다. 구체적인 질환이나 증상, 진단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소속사 모어비전은 18일 공식 채널을 통해 청하가 이날 새벽 건강상의 문제로 응급실에 이송됐으며, 발표 당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하는 이날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귀룡제’ 무대에 출연하지 못했다. 경기대 학생회도 청하의 공연 취소 사실을 알리고 대체 아티스트 섭외에 나섰다. 첨부자료에 포함된 후속 보도에서는 학생회가 이후 헤이즈와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했다.‘헌법친화도시’는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를 시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반영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시는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10월 중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서울 용산구가 한국무역협회와 손잡고 청년들의 글로벌 무역·마케팅 분야 취업을 지원한다.용산구는 무역 실무와 해외 마케팅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제50기 무역마스터'와 '제2기 글로벌마케팅 마스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전문 교육을 받고 국내외 기업 취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용산구는 교육 수료생에게 1인당 200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한다.구는 지난해 11월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와 추가 협약을 맺고 기존 무역마스터 과정에 더해 글로벌마케팅 마스터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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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李 '연임 생각 없다' 환영…개헌 논의 박차 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 의사를 분명히 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대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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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FC의 2027~2028시즌 홈경기장이 춘천과 강릉으로 나뉘게 됐다. 한때 강릉 단독 개최로 기울었던 결정이 재검토 끝에 춘천과 강릉의 분산 개최로 정리됐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강릉시, 강원FC는 21일 ‘강원FC 홈경기 분산 개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겉으로만 보면 간단하다. 춘천과 강릉 어느 한쪽을 택하는 대신 두 도시가 나눠 갖는 절충안이다. 하지만 이번 일을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어느 도시에 홈구장을 둘 것인가’가 아니다. 더 깊은 질문은 따로 있다. 강원FC는 누구의 구단인가. 그
춘천시, 추석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위문…취약계층 명절 지원
춘천시가 추석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이용자와 종사자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명절 지원에 나섰다.육동한 춘천시장은 21일, 강원재활원과 애민보육원을 차례로 방문해 이용자들의 안부를 살피고 위문품을 전달했다.육 시장은 시설 운영 현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돌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는 종사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에는 중앙시장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통해 구입한 물품도 함께 전달됐다.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 내 이웃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춘천시는 추석을 맞아 지역
강원 직업계고, 미래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본격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미래산업과 지역산업에 맞춘 직업계고 교육체계 개편과 학생들의 신기술 역량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1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도내 직업계고등학교 학교장과 직업교육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학년도 하반기 직업계고 학교장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에는 도내 직업계고 29교를 비롯해 2029년 가칭 강원산림과학고로 개편 예정인 신남고와 2030년 가칭 강원이모빌리티고로 개편을 추진 중인 갑천고의 학교장 및 담당자도 참석했다.이날 협의회는 기업이 요구하는 미래 직업
국립수목원, 서해지역 자생식물 증식해 석모도 수목원에 분양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강화 황기 등 서해지역 자생식물 5종을 증식해 인천 강화군 석모도수목원에 분양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분양은 지난해 국립수목원과 강화군 간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사업의 일환이다.국립수목원은 증식 기술을 활용해 강화 황기와 대청부채, 부채붓꽃 등 서해지역 희귀 및 특산 식물을 증식해 석모도수목원에 심었다.특히, 강화 황기는 석모도수목원뿐만 아니라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도 분양했다.국립수목원 관계자는 "지역에서 수집한 식물자원을 중앙이 증식해 다시 지역에 보전해 전시 및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는 중앙-지방 협력
운도축산, 2년 연속 PSY 30 · SSY 8두
다비육종의 협력GP인 전국 고창의 영농조합법인 운도축산이 2년 연속 ‘G.P. 30’ 시상대에 올랐다. 다비육종은 PSY 30두, SSY 8두 이상을 동시 달성한 우수 종돈장을 ‘G.P. 30’을 시상하고 있다. 9년 이상 PRRS 음성을 유지하고 있는 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