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한의사회가 울산시의 지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울산시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울산시 한방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은 2020년 제정된 ‘울산광역시 난임치료 지원 조례’에 따라, 한의약 치료를 통해 자연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으로 울산시에서 1인당 180만원의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2021년부터 매년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사업에서는 치료 완료자 30명중 12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시 한의사회
난임 시술과 미숙아 치료 등에 들어가는 의료비 전액을 세액공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22일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20~30%에서 100%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일반 의료비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 시술비 30% 수준이다. 그러나 난임 시술과 미숙아 치료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해 국가 차원의 세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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