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2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 및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및 상속인 조회 등 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인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적법한 서면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에 전가하고,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LF스퀘어는 LF스퀘어 인천점,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서 2025년 연매출 약 903억원이다.엘에프네트웍스는 2022.12월~2024.12월 기간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대한항공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항공기 정비 결함 분석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정비 현장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신속하게 검색·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정비 업무의 디지털 전환과 의사결정 고도화에 나선다.대한항공은 LG CNS, 아마존웹서비스와 함께 개발한 정비 결함 분석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시스템은 정비사가 결함 증상이나 상황을 자연어로 입력하면 생성형 AI가 문맥과 의미를 분석해 과거 정비 이력과 유사 사례를 찾아주는 것이 핵심이다. 현장
◇ '디엠지 평화의 길 테마노선' 재개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시 중단했던 '디엠지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 오는 9월 2일부터 재개된다.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2회 운영되며, 회당 2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디엠지 평화의 길' 누리집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 '두루누비' 누리집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해양환경공단은 해양 폐기물 자원 순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친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8월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26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해양 폐기물의 단순 수거·폐기를 넘어 고부가가치 자원 순환 체계로 전환하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창의적인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분야는 영상 콘텐츠로 세부 주제는 ▲해양폐기물 새활용 아이디어·작품·일상 속 에피소드 ▲해양 자원순환 가치 확산을 위한 메시지 ▲
양양군이 산불 취약시설의 안전공간을 조성하고 을지연습을 통해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등 재난·안보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군은 대형 산불 재발을 막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대상지로 현남면 하월천리 성산사랑마을요양원 일원을 최종 선정하고 이달 말부터 9월 초까지 사업에 착수한다.이번 사업은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대형화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요양원 등 피난약자 시설과 인접 산림 사이에 이격공간과 완충지대를 확보해 산불 확산을 차단하고 방어 및 대피 시간
청와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권력구조 개헌의 방향과 관련해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그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내각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해 지칭한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헌 합의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인천 CGV에서 중고등학생 8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감독과 함께하는 인권콘서트’를 운영했다.이번 콘서트는 영화를 통해 인권의 가치를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 문화를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콘서트에서는 박찬호 감독의 ‘가을바람 불르면’, 이하은 감독의 ‘제씨 이야기’를 상영했으며 이동윤 영화평론가의 진행으로 감독과의 대화를 나눴다.이어진 감독과의 대화에서는 이동윤 영화평론가의 진행 속에 작품 속 인권의 의미를 짚어보고 일상 속 불평등과 혐오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시교육청은
삼성생명이 목돈을 한 번에 납입해 노후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연금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가입 시 5년간 확정이율 4.13%를 적용해 고객이 보유한 목돈을 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삼성생명은 목돈을 한 번에 납입해 노후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디지털 상품 '삼성 한번에내는연금보험'을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가입 시점에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최소 5년간 유지한 후 연금으로 받는 구조다.'삼성 한번에내는연금보험'은 2026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대한항공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항공기 정비 결함 분석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정비 현장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신속하게 검색·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정비 업무의 디지털 전환과 의사결정 고도화에 나선다.대한항공은 LG CNS, 아마존웹서비스와 함께 개발한 정비 결함 분석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시스템은 정비사가 결함 증상이나 상황을 자연어로 입력하면 생성형 AI가 문맥과 의미를 분석해 과거 정비 이력과 유사 사례를 찾아주는 것이 핵심이다.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