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열린 1차 및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한 법이 시행된 지 1년 이 지났지만, 과태료·단속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종이 조항’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차량화재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제도
제주 시민 단체가 12·3 내란 세력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주요 종사자의 사면 없는 처벌을 요구했다.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3일 오후 7시 제주시청 앞에서 '12·3 계엄 1년, 내란완전청산 사회대개혁 제주도민대회'를 열고, "내란에 대한 심판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제주행동은 이날 윤석열에 의해 자행된 12·3 비상계
목포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장기간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해온 노동자가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와 유가족이 검찰에 가해 사업주의 구속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와 유가족은 15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 SK성신대리점 대표가 수년간 노동자를 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끝에 죽음으
주 1회 발송되는 '디지털포스트 뉴스레터'를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웹젠이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 구조를 숨긴 사실이 적발되면서 시정명령과 1억5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표면적으로는 제재가 이루어졌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반응이 나오죠. 핵심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표시 오류가 아니라, 이용자가 아무리 결제해도 일정 구간까지는 희귀 아이템이 절대 나오지 않는 구조를 은폐한 데 있습니다. 말 그대로 ‘1등 당첨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전날인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사태 범부처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범부처 대응에 나섰습니다. TF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쿠팡 기업 운영 전반에 관련된 부처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을 아우르는 범부처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의 개인정보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전자장치 훼손 후 도주 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하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제도 시행 이후 전자장치 부착 인원은 총 2만 6,434명에 이르며, 전자장치 훼손 사례는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연간 훼손 사례가 23건에 달하는 등 전자장치 훼손·도주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현행법은 전자장치 훼손 행위를 처벌하
울산지방법원은 22일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진현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 울산지방검찰청 산업재해 담당 검사, 울산시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롯데케미칼·고려아연·대한유화·S-OIL·금호석유화학·롯데정밀화학·K어드밴스드 등 울산 주요 산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법원 최초로 신설된 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의 10주년을 맞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산업현장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제1
제주4·3의 진실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4·3특별법은 4·3의 왜곡에 무기력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무방비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반면, 5·18민주화운동은 특별법으로 진실을 보호받고 있으며, 선진국들 역시 역사 부정행위를 엄격히 단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김창범 회장은 “4·3유족들은 마지막 생을 마칠 때까지도 모욕을 당하는데 언제까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느냐”며 4
12월, 한 해를 잘 마무리하자는 의미의 모임과 송년회 약속이 잦아지는 달이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한 해의 고생을 다독여주면서, 잊고 지냈던 이웃들을 떠올리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다.그러나 이 따뜻한 순간들이 지속되려면, 꼭 잊지말고 챙겨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안전’이다.연말연시마다 반복되는 사고 중 하나가 음주운전이다. 단속이 강화되고 처벌 수위도 과거보다 높아졌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제주에선 코로나19 이후 매년 2500건 넘는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1월까지의 적발 건수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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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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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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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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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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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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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1차 사전심사와 2차 대국민 온라인투표, 최종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8건의 우수사례(최우수 1건,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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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통합돌봄, ‘보건의료서비스’가 성패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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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내년 1월부터 ‘경남형 통합돌봄’을 전격 시행키로 한 가운데, 통합돌봄의 성패는 돌봄 요망자의 방문진료·방문복약상담 등 보건의료서비스에 의해 좌우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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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미안해"…'12·29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5·18민주광장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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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두 아들아. 지칠 때면 추모관에서 한없이 울면서 다시 다짐하고 있단다. 무너지지 않고 아빠답게 행동할 테니 지켜보고 응원해 다오…" 12·29 제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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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연말 나눔 잇따라…기업·단체 온정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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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맞아 대구 군위군에 지역 기업과 단체의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온기를 전하고 있다.미래건축은 26일 군위군청을 방문해 쌀 5㎏들이 200포를 기탁하며 연말 이웃돕기에 동참했다.기탁된 쌀은 겨울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취약계층에게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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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초계함 광명함, 36년간 해양수호 임무 마치고 전역
해군은 지난 26일 진해 군항에서 국산 초계함 광명함의 전역식을 개최했다. 포항급 22번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