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은 선을 넘는 학생, 악성 민원을 퍼붓는 학부모, 무너진 교권이라는 씁쓸한 대한민국 공교육의 민낯을 직설적으로 조명했다. 가상의 ‘교권보호국’ 감독관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문제를 단칼에 해결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안겨준다.그러나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다. 응징과 처벌 중심의 ‘사이다 설루션’은 잠시 동안의 대리만족을 줄 뿐, 짓밟힌 교사의 존엄이나 무너진 교실을 근본적으로 되살려주지는 못한다. 지금 교육 현장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영웅의 통쾌한 한 방
금융감독원은 10일 2026년 소비자 경보 24호 발령을 통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가로챈 피해금을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으로 바꾸어 세탁하는 신종 수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사기범들은 저신용 서민에게 접근해 “상품권 구매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나온다”고 속인 뒤 체크카드와 통장을 넘겨받고, 이렇게 확보한 계좌를 대환대출 빙자 피해금의 입금 통로로 사용하며, 입금 즉시 상품권을 대량 구매 후 현금화했다.금감원은 “상품권을 사면 대출이 된다”는 말은 100% 사기이며, 통장·체크카드를 넘기는 순간 피해자가 아니라 처벌
예산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구급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최근 응급 현장에서 일부 취객이나 보호자 등이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개인 간의 단순한 다툼을 넘어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소방서에 따르면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이 강화
미쉐린 가이드에 이름을 올린 국내 유명 식당들도 식품위생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미쉐린 가이드 등재 업체 17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21건 무더기로 적발됐지만, 처분은 대부분 시정명령·과태료 수준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점검 결과를 서 의원실이 전수 확인한 결과다.미쉐린 가이드란 무엇이길래…등재
사천교육지원청은 7월 28일 KB손해보험 인재니움 사천연수원에서 관내 초·중·고 교사 25명을 대상으로 「2026. 바로쓰는 회복적 생활교육, 교실 속 갈등을 관계로 바꾸는 실천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교실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처벌 중심이 아닌 관계 회복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사의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학교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상이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발생했느냐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이다. 사천교육지원청은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고 제재하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
앞으로 직무태만,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개인 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훼손한 공무원도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우선,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7시간전
헛구역질하는 아동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울산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2023년 5월 자신이 돌보는 4살 원아가 헛구역질하는데도 음식을 떠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원생들이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자 격양된 모습으로 목소리를 높여가며 10분 이상 야단치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도심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고를 취하해 2심에서 받은 무기징역이 확정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장씨는 지난달 14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 의사를 밝혔다.다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해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를 개시했으나 장재원은 지난달 돌연 상고를 취하했다.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쯤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살해할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
사토장 기근을 틈탄 불법 성토 카르텔의 꼼수는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일대를 초토화시켰다. 행정당국이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불법 행위자들은 “돈 없으니 처벌받겠다”며 공권력을 비웃고 있다. 결국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복구비용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떠안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안이한 행정, 괴물 키워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 데에는 행정당국의 ‘부서 간 칸막이’가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2월, 두서면 내와리 829 일원에 ‘검은 흙으로 보이는 폐기물이 성토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현장 조
경산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중대시민재해 예방 표준 매뉴얼 개정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경산시 실정에 맞는 중대시민재해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용역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법적 책임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여, 경산시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이번 매뉴얼은 평상시에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고 안전관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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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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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스튜디오, 2분기 당기순이익 20억2500만원…전년동기대비 286.93% 급증
디지털 콘텐츠 기업 키다리스튜디오가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86.93% 증가한 20억2500만원을 기록했다고 11일 공시했다.2026년 2분기 연결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644억2700만원으로 전년동기 517억6700만원 대비 24.46% 늘었다. 영업이익은 55억1600만원으로 전년동기 18억8100만원에서 193.1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0억2500만원으로 전년동기 5억2300만원 대비 286.93% 급증했다.2026년 상반기 누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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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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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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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대법원으로…9년 소송 또 연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양측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밤 11시59분께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초 15일 0시를 기해 확정될 예정이었던 파기환송심 판결의 확정도 미뤄졌다.이번 재상고의 배경에는 944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의 지급 방식과 자금 마련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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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용에서 가성비가 좋은 AI 모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벤처캐피털 티오리벤처스 창업자 겸 제너럴 파트너 토마즈 턴구즈도 최근 X에 공유한 글에서 최신 AI모델 성능은 계속 좋아지고 있지만 실제 사용량은 최고 성능 모델이 아니라 값싸고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모델들에 몰린다는 점을 주목했다.그에 따르면 현재 최상위권 AI모델들은 지난해 11월보다 성능이 3분의 2 가량 좋아졌다. 새 모델 출시 속도도 여전히 빨라 사흘에 2개꼴로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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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부동산 대책]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해 10만호 이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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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2.7만호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최단기 착공모델 적용으로 3~4년 내 착공한다. 국민 선호도가 높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