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속칭 ‘술타기’를 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운전 후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포함시켰다.얼마전 유명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 발생 후 도주한 뒤 술을 더 먹은 바람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측정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할 수 없게 되자, 국민들의 공분을 사서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앞으로는 ‘술타기’를 한 경
교도소 수용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인 거부는 헌법상 보호받는 진술거부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2022년 3월2일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욕설 등 소란을 피웠다. 이를 징벌 사유로 판단한 교도관이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계열사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울주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 고려아연 계열사 케이지그린텍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냉각탑에 온도계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5m 아래로 추락했다. 노후화된 발판이 원인으로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지난 2일 숨졌다. 이와 관련,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고려아연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전 조사인 내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및 대응 강화 요구 등의 민원이 최근 들어 급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권익위는 이에 따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단속·처벌 강화, 범죄 피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등 조치를 하도록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 1,096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이는 국민신문고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13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매니저 장 씨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 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 운전을 하다 피해자가 운전하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던 여성이 오히려 남성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달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시 소재 중부모터스㈜ 차량 판매 전시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남성 직장동료 B씨를 세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직장내 성희롱 및 명예훼손으
대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 7곳과 불법 브로커 3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날 대구지방경찰청에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가맹점 7곳과 불법브로커 3명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진공은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사기죄, 사인위조죄, 위조 사인 행사죄, 보조금 관리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을 처벌 근거로 삼았다. 고발 대상인 가맹점 7곳은 모두 대구 업체로, 올해 전국 온누리상품권 매출 1~3위를 차지한 대구 북구 팔달신시장 점포 3곳과
의성군은 28일 소규모 업체 대상 중대재해예방 민간업체 컨설팅 지원사업을 완료했다.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에 취약한 지역 내 소규모 건설업체 1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됐다.주요 지원내용은 △안전보건을 위한 경영방침 수립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비상시 조치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근로자 의견청취 및 교육 △안전보건 조직 구성 및 예산편성 △도급·용역·위탁 시 의무 이행사항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와 개선 등 핵심 7대 과제의 체계 구축이다.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충남 홍성경찰서장은 25일 서울경찰청 ‘청소년보호과’에서 시작한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였다.홍성경찰서장은 ‘불법 사이버 도박은 사회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기범죄 행위다’라고 정의하며 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처벌·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한편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가 청소년에게 불법 사이버 도박은 사기범죄임을 사전에 각인시키자는 취지에 맞게 다음 릴레이 챌린지 주자로 신광덕 홍성고등학교장, 김구슬 홍성여자고등학교장, 김선완 홍성중학교장 3인
충남 홍성경찰서장은 25일 서울경찰청 ‘청소년보호과’에서 시작한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홍성서는 ‘불법 사이버 도박은 사회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기범죄 행위다’라고 정의하며 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처벌·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가 청소년에게 불법 사이버 도박은 사기범죄임을 사전에 각인시키자는 취지에 맞게 다음 릴레이 챌린지 주자로 신광덕 홍성고등학교장, 김구슬 홍성여자고등학교장, 김선완 홍성중학교장 3인을 지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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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속 세상] 초가지붕 겨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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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컬처 축제 'AGF 2024' 게임업체 경연 예고
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인 ‘애니메이션X게임 페스티벌 2024’가 12월 7~8일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AGF 2024’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만화, 라이트 노벨, 애니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종합 행사다. 서브컬처 마니아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브컬처 게임을 개발 중인 국내 게임업체들도 ‘AGF 2024’에 잇달아 참가,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방침이다.스마일게이트는 ‘AGF 2024’의 공식 스폰서로 행사에 참가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현장에 부스를 열고 ‘
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안호영 의원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중앙집중적 방식 벗어나야"
재생에너지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쟁체제 도입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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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제1회 건축문화상’ 수상작 발표
양평군이 20일 ‘2024년 제1회 양평군 건축문화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양평군 건축문화상은 양평군의 품격 높은 건축문화를 구축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된 상으로,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주어진다.지난 8월 공모한 ‘2024년 제1회 양평군 건축문화상’에는 12개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심사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맡아 건축물의 독창성과 창의성, 공간구성의 효율성과 완성도, 시공 및 관리,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 도시경관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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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대구지역 협동조합, 이인선 의원과 소통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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