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 적용이 확대된 지 5일 만에 인천 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로 해당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법무법인 율촌과 손잡고 맞춤형 법률 교육 및 안전관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조합원사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선다.K-FINCO는 어제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 본사에서 ‘건설산업의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이은재 K-FINCO 이사장, 김남호 법무법인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양 사 임직원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K-FINCO 조합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전남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가 방글라데시 국적 이주 노동자를 겨낭한 지역 중형 조선사 '대한조선'의 조직적 '불법 취업 알선 사기' 피해를 제기하며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10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대한조선의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 근절 및 강력 수사와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회삿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2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황씨는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었다.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 총 7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근로자는 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으로, 끼임과 떨어짐 등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된 7개 사업장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공표된 7개 사업장은 ▷정안철강 ▷홍성건설 ▷다음종합건설 ▷환영철강공업 ▷영광 ▷토리랜드 ▷우진플라임(
서귀포시는 최근 수돗물을 부정급수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17일 밝혔다.부정급수는 수도미터기 전단계에서 무단으로 수도관로를 연결하거나, 중지처분 중인 급수전을 무단 개전해 수돗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서귀포시와 읍면이 협업하여 조사반을 편성하여 특별점검 한다.이번 부정급수 특별점검은 마을복지회관과 마을회 운영 건물 대상으로 물 사용량 사전확인 등 현장점검은 물론, 위반시 처벌 사항 등을 홍보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다.수도검침원을 활용하여 변조 계
전남 광양지역 환경단체가 16일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배후단지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 창고 관리·감독 책임자 처벌과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항만 배후단지 관리·감독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심각한 사태"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단체는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내 A업체 물류 보관창고에서
대구북부경찰서에서는 22일 오후 2시, 2025년 제3회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미 범죄 소년범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와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즉심·입건 여부를 의결·심의했다.이는 선도 효과 등을 고려한 사안별 처리를 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실질적 계도를 통해 재범 감소를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선도와 처벌 대상을 구분하여 심사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건처리로 재범 및 강력범죄화를 방지하는
평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도 좀 더 생각해 보면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합의를 하지 못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했어도 피해자가 수령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면 판결은 보통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므로 양형에 반영하지 아니한다’고 설시한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으니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양형기준에 ‘상당한 피해회복’이 일반양형인자로 명시돼 있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국회의원은 12일,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당 현수막을 제재하기 위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국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 ‘부정선거 주범 수배’, ‘중국공산당과 선관위가 만든 가짜 대통령’ 등의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에 대한 법적 제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현행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카카오게임즈의 신작 ‘가디스오더’ 출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주춤한 모습을 보였던 이 회사 주가가 신작을 앞세워 반등에 성공할지 주목된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내일 ‘가디스오더’를 글로벌 출시한다. 이 작품은 픽셀트라이브가 개발하고, 이 회사가 서비스를 맡은 액션 RPG다.시장에선 이 작품의 흥행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모처럼의 신작을 통해 회사 주가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하고 있다. 6월 이후 이 회사 주가가 장기 침체 상황이기 때문이다.지난 6월 25일 장중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외 인플루언서 26명을 초청해 2026여수섬박람회 설명회를 개최하며 '글로벌 홍보'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7월 31일 조직위와 공사 협약의 첫 실행사례로, 섬박람회의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6년 9
공직사회에서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최근 들어 매우 강조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복무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하지만 정작 다른 직원들은 현안 업무에 바빠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민원 처리, 정책 집행, 보고자료 작성 등 맡은 일에 쫓기다 보면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참여는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공직자가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CU가 22일부터 배민스토어를 통해 ‘get 커피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비스는 전국 2000여 개 점포에서 한다. 연내 4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그동안 편의점 배달은 도시락이나 컵라면 중심이었지만, 이번 서비스로 즉석 원두커피도 배달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 커피 전문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CU는 전국 1만8600여 개 점포와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간편식품과 가공식품 외에 즉석 원두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배달 카테고리
국제 금융 메시징 네트워크 스위프트가 이더리움 레이어2 리네아 기반으로 차세대 메시징 시스템을 구축하는 실험에 착수했다고 더빅웨일을 인용해 더블록이 26일 보도했다.스위프트는 zkEVM 기반 이더리움 레이어2 솔루션인 리네아를 통해 온체인 전환 실험을 시작했으며, BNP파리바와 BNY멜론 등 12개 이상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스위프트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개발 기간이 몇 개월 소요될 예정이지만, 국제
국회가 26일 '돗자리 영화제'를 처음 개최했다.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캠핑+영화 복합 문화행사로 국회 공간 개방의 일환이다. 국회가 9월 26일 금요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국민을 위한 첫 번째 ‘돗자리 영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 대표 공간인 잔디광장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영화와 캠핑을 결합한 열린 문화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영화제는 오후 6시부터 시작됐으며, ‘독립군’과 ‘파일럿’ 두 편의 영화가 특설 스크린을 통해 연속 상영됐다. 캠핑을 사전에 예약한 시민들뿐 아니라 일반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피지컬AI 로봇 운영체제 개발사 오픈마인드는 LG전자, 에임인텔리전스와 차세대 로봇 안전기술 공동 연구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오픈마인드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오픈 로보틱스 AI포럼 코리아’에서 세 회사가 로봇 안전 기술 통합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연구를 통해 오픈마인드 로봇 운영체제 OM1이 구동하는 안전 판단 소프트웨어층과 에임인텔리전스 안전성 평가 기술을 결합한다.오픈마인드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로봇이 위험한 행동을
동해시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도 정책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결정이나 예산 집행 사업의 참여자를 실명으로 관리·공개하여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조례 및 규칙의 제정 ▲5억원 이상의 공사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 등이다.대상 사업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2025년도에는 3분기까지 총 27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동해시청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메뉴를 통해
PC사랑이 창간된 1995년은 디지털 역사에 특별한 해였다.니콜라스 니그로폰테의 역저 ‘디지털이다’가 출간되며 디지털경제의 개념을 정립한 해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무료 웹메일 서비스인 ‘한메일’이 시작됐다.디지털경제 원년에 출간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인터넷 시대의 출발과 함께했기 때문이다. PC는 이제 소수 ‘괴짜’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학생이면 누구나 다룰 수 있는 기기가 됐다.PC사랑은 기존 매체들과 달리 전문가층만을 겨냥하지 않고 ‘PC를 사랑하는 사람들’ 누구나 볼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