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그의 가족관계가 뒤늦게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당사자의 생활 안정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돼 무의탁수당을 받아오던 ㄱ씨가 관할 보훈지청의 환수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민법 제860조의 인지 소급효를 국가유공자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라며 해당 환수처분을 취소했다.전상군경이란 군
선박 조명 기업 대양전기공업이 자기주식을 처분한다.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양전기공업은 지난 24일 공시에서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해 총 5억7051만원 규모의 자사주 2만1288주를 상여로 지급한다고 밝혔다.자사주 처분은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진행된다. 자사주는 해당 직원의 증권계좌로 직접 지급되며 임원 선임 시 성과 달성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지급되던 주식매수선택권을 자기주식으로 전환하는 건이다.처분 전 대양전기공업의 자기주식 보유량은 32만907주로 처분 후에는 2
비철금속 제련 전문 기업 고려아연이 우리사주조합에 57억원 규모 자기주식을 무상출연한다.고려아연은 19일 공시를 통해 자기주식 보통주 5841주를 주당 97만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처분 예정 금액은 56억6577만원이다.이번 무상출연 처분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계좌에서 한국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 계좌로 주식을 이전한 다음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각 조합원 계정에 예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처분 전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보유량은 116만5588주로, 이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CTC 진단 기술 기업 싸이토젠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사주 6만주를 무상으로 지급한다.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싸이토젠은 지난 10일 임직원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총 1억6020만원 규모의 자사주를 무상 지급한다고 밝혔다.자사주 처분 예상 가격은 지난 9일 종가를 적용한 2670원으로 실제 처분 시점에는 가격이 변경될 수 있다. 자사주 처분은 1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임직원 계좌로 대체 입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번 자기주식은 2021년 주주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것으로 주식가치
중앙경찰학교 입교 전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받는 점을 문제삼아 교육생을 퇴교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법 행정1부는 최근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3년 경찰시험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 입교, 신임경찰 교육을 받았다.하지만 그는 1년여 전 아동·청소년의 성 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뒤늦게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경찰학교는 A씨를 즉각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했고, 같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사 드림어스컴퍼니가 220억원 규모의 비욘드뮤직 주식을 처분한다. 비욘드뮤직의 유상감자 참여 목적이다.3일 공시에 따르면 드림어스컴퍼니는 지난 2일 비욘드뮤직 주식 보유 전량인 837만9249주를 소각하기로 했다. 처분 금액은 220억원이다.이번 처분은 드림어스컴퍼니 자기자본의 15% 규모다. 처분 예정일은 오는 10월 10일로,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종료 후 최초 영업일에 감자대금을 수취할 예정이다.드림어스컴퍼니는 "비욘드뮤직의 유상감자 결의에 따른 출자지분 처분"이라며 "일정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이 31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벌금형에 그치면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17일 한병도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총 31건이다.하지만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 사건 중 벌금형이 16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징역형은 3건에 그쳤고 집행유예는 1건, 기소유예는 2건에 불과했다.한편 전국적으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5년 동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 기업 수젠텍이 125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처분한다. 이를 통해 자기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을 통한 운영자금 확보에 나선다.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수젠텍은 오는 8일 145만3532주를 주당 8604원에 처분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100%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한 주식으로 진행된다.수젠텍은 이를 담보로 오는 8일 125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한다. 별도의 이자는 없으며 만기일은 2030년 9월 8일이다. 교환 대상은 수젠텍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제명된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의 복귀 시도가 법원에 의해 첫 단계에서 막혔다. 대구지법 행정2부는 지난 29일 정 의원이 ‘제명 처분은 부당하다’며 남구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구의회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 찬성으로 내려진 정 의원의 제명 결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 의원은 제명 결정에 불복, 구의회를 상대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26일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지인 A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앞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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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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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국가자원 화재 대응체계 중앙사고수습본부로 격상
금융위원회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맞춰 합동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격상했다고 28일 밝혔다.금융위는 이날 오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유관기관 및 각 업권 협회와 2차 긴급회의를 열고 금융권 대비 상황과 소비자 피해 최소화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금융권은 이번 화재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어려워져 신규 계좌개설 등에 운전면허증 등 대체 수단이 요구될 수 있고, 금융 거래 시 별도 서류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번 전산장애가 발생한 우체국과
미뤄진 국세청 고위직 인사 30일 단행 예정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단행하는 첫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30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26일 국세청 등 세정가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는 국세청 차장을 비롯한 서울·중부·부산지방국세청장, 대전·대구·광주국세청장이 새로 발령되고, 국장급 간부 등이 크게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해당 지방국세청별로 3일 오전 현 지방국세청장의 퇴임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당일 오후에는 신임 지방청장의 취임식이 열릴 예정이다.국세청 고위간부 인사는 임 청장 취임 후 곧바로 단행될 예정이었지만 국세청 내외부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장
전주대, 글로컬대학 탈락…대학 존립 위기로 번지나
전주대학교가 끝내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본 지정에서 탈락했다. 국비 1000억 원을 포함한 대규모 지원이 사라지면서 전주대는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대학 존립 위기라...
박성훈 의원 "1인당 가계대출 평균 9660만원....5060 취약차주 급증"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9700만원에 달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40대 차주의 경우, 평균 대출이 1억2000만원을 웃돌았으며 5060 세대의 취약차주 비중도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다.29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 인터넷 예금·K-에듀파인 로그인 정상가동…정부 서비스 사흘만에 순차 복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됐던 647개 정부 서비스 중 30개가 사흘 만에 복구됐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오후 10시 기준 모바일 신분증과 우체국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