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한 신문이 8.4일 「 흑자내는 코스닥 기업은 시총 200억 미달해도 상폐에서 제외」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시총 기준을 밑도는 코스닥 상장사라도 흑자를 내고 있다면 퇴출 절차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위 주도로 최근 벤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세부 사항 등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즉각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 등이 흑자기업에 대한 퇴출의 제외·유
한국세무사회는 5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반영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세무사회는 이번 개편으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2026년 세제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국세청의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지난 7월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유연석의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처분을 둘러싼 분쟁이다.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70억원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세액이 조정돼 최종 부과
전북자치도 고창군은 오는 8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대대적인 환급 활동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7월 말 기준 고창군 내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567건, 2,091만 원에 달한다. 군은 이번 집중 정리 기간 동안 전체 미환급금의 80% 이상을 군민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미환급 납세자 전원에게 안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매일유업 생산시설에서 밀폐된 연유 저장탱크 내부를 청소하던 50대 노동자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되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추락이나 기계 끼임 등 외부 충격에 의한 물리적 상흔이나 외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경찰과 보건당국은 밀폐된 공간 내부에서 작업하던 도중 산소 부족 등으로 인해 질식해 쓰러졌을 가능성에 전적으로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사고 소식이 알려진 직후 매일유업 측은 이튿날 오전 이인기 대표이사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긴급 발
여수시는 지난 6일 소노캄 여수에서 '섬 지역 기초단체장협의회 2026년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섬 지역 기초단체장협의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 지자체 간 연대와 상생 협력을 위해 지난 2012년에 창립됐으며, 현재 28개 대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협의회는 매년 ’섬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도서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안건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섬 발전을 도모하며 섬 지역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한 보고와 제도개선 건의안
코레일유통은 주요 철도역 '중소기업명품마루' 매장에서 우수 중소기업 상품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할인 이벤트를 8월 말까지 진행한다. 서울역, 대전역, 동대구역, 광주송정역에 위치한 '중소기업명품마루'는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매장으로 전국 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공간이다.이번 행사는 올해 신규 입점 상품을 중심으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구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구매 금액별 할인과 품목별 할인 혜택을 동시에 마련했다.매장에서 3만 원 이상 구매 때 5000원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과 철산1동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섰다.철산1동은 지난 7일 철산1동 행정복지센터와 사성공원에서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업무협약식’과 ‘햇빛발전 미니태양광 4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철산1동 주민자치회가 주관한 ‘넷제로 클래스’와 연계해 마련됐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4차례 에너지 교육을 진행하고, 마지막 수업에 맞춰 협약과 미니태양광 준공까지 이
충북 괴산군이 ‘2026 FUN80 전국 피클볼 괴산대회’ 개최로 8000여만원의 직간접 경제효과를 거뒀다. 괴산군체육회와 괴산군피클볼협회 주최·주관으로 지난 7~9일 괴산문화체육센터와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동호인 700여명이 참가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이번 대회 시상금과 식대 지원, 최다 참가 클럽 지원 등 지급된 괴산사랑상품권의 간접 소비액은 1950여만원이다. 선수단 체류에 따른 숙박비와 식대 등 직접 소비액 6500여만원까지 더하면 전체 8450여만원 규모의 직간접 경제효과가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26 데프콘 CTF 34' 본선에서 한국팀 '0x4b52'와 한·미 연합팀 '슈퍼다이스코드러버스'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고 10일 밝혔다.데프콘 CTF는 미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 '데프콘' 기간 열리는 국제 해킹대회다. 참가팀이 각자 제공받은 서버 취약점을 찾아 보완하는 동시에 다른 팀 서버를 공격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가린다.0x4b52는 국내 보안 연구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금융위원회의 부당한 개입으로 보험연수원의 인공지능 신사업 합작투자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하 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연수원 AI 신사업 투자 가로 막은 금융위의 직권남용을 국회가 조사하고 바로잡아 달라"며 "금융위의 부당한 방해와 ‘유령규제’는 명백한 월권이자 민간 기구의 혁신 동력을 약화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과 국회 앞에 명확히 답변하고 국회가 이를 조사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난해 상호존중 문화 조성 제도적 기틀 마련 이은 노사 협력 의지 다짐김정희 원장 “선언을 넘어 현장 실천으로… 건강한 일터 만들기 역량 집중“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조직문화 쇄신에 속도, 올해 상호 존중 실천을 더욱 강화하는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국토교통진흥원은 10일 ‘2026년 상호 존중 실천 서약식’을 개최, 노사 상생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이번 서약식은 2025년 최초로 수립된 상호존중 문화 조성 계획을 한 단계 발전시켜, 실제 현장에서 사업과 조직을 이끄는 리더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 오케스트로그룹은 AI 인프라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GPU 확보에서 추론 성능과 운영 효율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케스트로가 최근 개최한 테크 컨퍼런스 ‘OPUS 2026’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인프라 구축·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상담과 기술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GPU 자원 배분과 응답 지연 개선, 복잡한 추론 환경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면서 기존 자원을 활용해 추론 성능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의정부시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와 의정부소방서 화재예방과가 협력해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지역특색사업의 일환으로,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 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필수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행복마을관리소는 사업에 앞서 의정부1‧2동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점검표를 활용해 소방안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매일유업 생산시설에서 밀폐된 연유 저장탱크 내부를 청소하던 50대 노동자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되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추락이나 기계 끼임 등 외부 충격에 의한 물리적 상흔이나 외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경찰과 보건당국은 밀폐된 공간 내부에서 작업하던 도중 산소 부족 등으로 인해 질식해 쓰러졌을 가능성에 전적으로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사고 소식이 알려진 직후 매일유업 측은 이튿날 오전 이인기 대표이사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긴급 발
충북 증평군은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다국어 안내문을 발송했다. 군은 외국인 체납자 205명에게 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크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모두 2900만원 규모의 체납액을 고지했다. 체납액은 자동차세가 가장 많고 재산세와 지방소득세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치는 이달 말까지 운영하는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에 맞춰 외국인 납세자의 체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징수율을 높인다는 취지다. 군은 해마다 늘어나는 외국인 체납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올해부터 다국어
해양경찰청은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 유가가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시세 차익을 노린 불법 석유 유통 행위 차단을 위해 2026년 3월 11부터 7월 31일까지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31건 67명을 검거하여 1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중점 단속 대상은 ▲무자료 유류 거래.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 어업용 면세유.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용도 외 부정 사용등이다.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 광수대를 포함하여 전국 경찰서 수사과에 전담반을
전북자치도 고창군은 오는 8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대대적인 환급 활동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7월 말 기준 고창군 내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567건, 2,091만 원에 달한다. 군은 이번 집중 정리 기간 동안 전체 미환급금의 80% 이상을 군민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미환급 납세자 전원에게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