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3월 17일부터 4월 11일까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국민참여형 안전활동 ‘ex-국민안전참여단’을 모집한다.올해로 2회를 맞이하는 국민안전참여단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물 확인․점검에 직접 참여하고, 기타 위험요소 신고 등 시설물 안전 파트너로서의 활동을 수행한다.고속도로 안전활동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선발인원은 총 250명이다. 선정된 참여자는 체험 실습 등 사전교육을 받은 후, 4월부터 12월까지 고속도로 시설물 상시 점검 및 신고
화이트페이퍼=이승섭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4월11일까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국민참여형 안전활동 'ex-국민안전참여단'을 모집한다.19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로 2회를 맞는 국민안전참여단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확인·점검에 직접 참여하고 기타 위험요소 신고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교량, 터널, 절토사면, 옹벽, 기타 주유소, LPG 충전소 등이 대상이다.고속도로 안전활동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선발인원은 5개 권역별 50명씩 총 250명이다. 선정된 참여자는 체험 실습 등
땅꺼짐 발생해 이용자 사망해도 중대시민재해 해당 안 돼 ‘문제’공중이용시설 특정 말고 영조물 전체로 대상 확대해야공사 중 원인으로 일반인 사망한 경우도 중대시민재해에 포함시켜야똑같은 사람이 어느 장소에서 사망했느냐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달라지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이야기이다. 분명 무언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대상이 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대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범석 청주시장 재판이 오는 6월 시작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오는 6월 12일 이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앞서 이 시장은 오송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전 대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 시장이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인데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정장선 평택시장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7일 고덕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 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고덕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다수의 직원이 상주하며 펌프실 등 기계 설비가 운영되고 있어 안전 관리가 필수적인 곳으로, 정 시장은 안전 기준 이행 여부, 위험 요소 사전 점검 및 조치, 비상 대응 체계 구축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정장선 평택시장은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는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안착시켜 중대재해 예방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한다. 주요 사업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총괄 관리 전담 조직 역량 강화, 외부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이다. 또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재해 예방 지침 보급과 대응 훈련, 학교 건축공사 현장 점검 등에도 나선다.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와 중대재해 예방 맞춤형 상담, 중대재해 예방 교육 등을
경북도는 20일 도청에서 도,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 등 250여 명을 대상으로 ‘365일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한 ‘2025년 상반기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중대재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 도의 안전 보건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교육은 중대산업재해 및 위험성 평가의 이해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의무 이행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경상북도는 그동안 산업재해와 시민 재해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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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3월 25일(화) 요르단전에서 3년만의 A매치 전관중 카드섹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오는 3월 25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8차전 요르단전 때 장내와 장외에서 응원 열기를 극대화하는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운영한다.경기장 안에서는 4만 관중이 참여하는 카드섹션 이벤트가 펼쳐진다. A매치 카드섹션은 2022년 6월 이집트전 이후 3년 만이다. ‘붉은악마’가 기획과 준비를 맡은 카드섹션 문구와 도안에는 월드컵 본선 진출과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이어진 40년 축구 역사 완성에 대한 팬들의 염원이 담길 예정이다. 카드섹션 이벤트는 선수 입장
우손갤러리, '아트 바젤 홍콩 2025'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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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농특산물 '서울동행상회 X 양구 청춘마켓' 참여 농가 모집
양구군이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소비자에게 양구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서울동행상회 X 양구 청춘마켓’에 참여할 농업인을 모집한다.양구 청춘마켓은 오는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서울동행상회 외부 장터에서 열리며 양구군에서 직접 농·특산물을 생산·가공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판매 가능한 품목은 지역 신선 농산물, 산나물·버섯 등 임산물, 지역특산물로 만든 가공식품, 국내원료를 사용한 생활용품 등이다. 단 수입 원료가 포함된 상품이나 원산지 및 식품 표기사항을 위반한 상품은 판매할 수
양구군, 일자리 정보 제공 '2025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실' 운영
양구군은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실’을 운영한다.찾아가는 일자리상담실은 양구군일자리지원센터의 취업상담사가 농번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면사무소를 순회하며 운영된다. 또한 다중집합장소, 양구군 가족센터, 지역 축제장에서도 이동 상담실을 운영한다.이동 상담실에서는 직업상담사와 1:1 맞춤형 취업 상담을 통해 구직자에게 필요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후 구직 등록을 하여 지속적인 취업 알선 및 사후관리도 진행된다.또한 일자리 창출 및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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