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6월 25일 동인청사 상황실에서 김선조 행정부시장과 중대시민재해·중대산업재해의 분야별 민간 전문가, 구·군 안전부서의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중대재해안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방재, 재난, 안전, 보건, 법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0명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중대재해안전협의회는 대구광역시의 중대재해예방 정책을 자문해 왔다.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인

부산항만공사는 종사자와 국민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14일 선용품유통센터와 국제크루즈터미널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사내 모든 부서와 협력업체,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한 광범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내 모든 부서 및 협력업체에 대해 중대산업재해 관리역량 및 체계를, 다중이 이용하는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계법령 상 의무이행 사항을 각각 점검한다.특히, 이번 점검 대상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물이지만,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부산항 북

수원시가 상반기 중대 시민 재해 예방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이번 점검은 오는 7월 22일까지 수원시 8개 실·국, 사업소, 구청 소관 276개 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교량, 터널, 옹벽 등의 시설물과 문화·체육·복지·상업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이 포함된다.우선 6월1일부터 30일까지 시설관리 부서에서 관리 책임자의 주도하에 시설물 자체 점검을 하고 안전점검표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이어 7월1일부터 22일까지 총괄 부서가 관리부서에서 제출한 시설물 관리카드 및 체크리스트를 통해 의무이

경남도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위수탁 운영 중인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경남도는 도 소관 위수탁 공중이용시설 12개소 중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노인전문병원 등 6개소에 대해서는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 점검하고, 나머지 6개소는 하반기에 점검을 실시한다.점검대상은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위수탁 운영 공중이용시설로서, 도립노인전문병원 4개소, 보훈회관, 여성가족재단 등 총 6개소이다.주요 점검사항은 △안전보건관리체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도 법 처벌 적용 대상이다. 김해시는 두 분야 적용 대상이 지난해 7000여 곳에서 올해 2만 1000여 곳으로 30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2023년 말 기준 중대산업재해 적용 업체는 건설업 937곳·제조업체 3905곳